GDP 및 영향 요인의 성장 상황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GDP
사회소비재 총소매액 사회고정자산투자 순 수출
2004 2005
1 0 . 1 10.2 19.9 n.a
9.9 12.0 23.7 n.a 항목 연도
일부 업종의 생산력 과잉상황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코크스업종 철강업종 전해 알루미늄업종 자동차업종
단위 현재 현재 현재 생산력에서
생산력 수요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
억톤 억톤 만톤 만대
9.9 12.0 23.7 n.a 3
4.7 1030 800
2 3.5 7 7 0 600
1. 중국경제 성장 상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GDP성장률을 불변가격으 로 계산할 경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평균 7.7%씩 성장하였고 2003년에는 2002년보다 9.1%，2004년에는 2003년보다 9.5%, 2005년에는 2004년보다 10.1%성장했다.
2004년에 GDP를 조정한 후，원래 통계수치보다 2조 3,000억 위안 더 많은 16.8%가 증가하였다.
주로 3차 산업의 산업가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2005년 GDP는 18조 2,000억 위안으로 1인당 평 균 1700달러를 기록했다.
GDP지표를 조정한 후 다른 기타 지표들도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1, 2, 3차 산업 중에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투자, 재정적자, 재무, 에너지 소비, 대외무역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들어 정부의 거시조정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중국은 중국 내부의 성장과 풍부한 노동자원을 기반하여 앞으로10년에서 20년 동안 비교적 높은 경 제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부족과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력 과잉 현상으로 인해 성장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업종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생산력 이용률은 줄어들 것이다.
2. 성장요인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가속화하였다.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은 풍부한 노동력, 높은 저축률,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이다.
1) 풍부한 노동력
중국이 7억이 넘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의 노동력은 모두 합해 4억 3,000만 명에 불과 하다. 중국은 국제 분업 중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풍부한 노동자원이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높은 저축률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자본 축적에 기초가 되었다. GDP조정 전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저축, 정부저축, 기업저축을 포함한 국내 총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GDP의 40%를 차지했고，2004년에는 GDP의 4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개인저축률은 실질소득의 25%를 차지하여 저축률이 높은 일본의 수준（6%）
을 훨씬 상회하였다.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저축률이 높은 시기에 있다. UN통계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80년 사 이 중국의 중위연령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2005년 중위연령이 1980년 22.1세에서32.6세 로 높아졌다. 생명주기 저축모델에 따르면 한 사회가 청년 위주에서 중년 위주로 바뀔 때 저축률이 높 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한 사회가 중년 위주에서 노령화로 진행되면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는 10년 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처럼 인구비율에서 중년인구의 비율이 커져있으며 이 에 따라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미래 의료, 실업, 노후설계 및 자녀양육에 드 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한다.
셋째, 중국의 전통문화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근검절약은 중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이다. 높은 저축률 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장한다.
3)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
소유제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이다.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에 가져다 준 이익은 1997년 51.8%에서 50%를 밑돈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2001년 민영경제가 중국경제에 가 져다 준 이익은 65.4%였고, 10차 5개년 말기인 2005년에는 GDP에서 내자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 중이 49．7％, 대외무역과 홍콩, 마카오, 대만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5~16％으로 두 가지를 합하면 약 65％에 이르렀다.
대외개방정책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국제분업에 가담하게 해주었다.
2005년의 중국대외무역총액은 1조 4,221억 달러로 10차 5개년 계획기간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상 승하며 이미 세계무역총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입 무역에서는 주로 대외투자기업의 기여도가 큰 반면에 국유기업의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대외무역수출은 28% 증가한 7,62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거의 외자기업이 60% 가까이 생 산하고 국유기업은 22%만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에서는 6,600억 달러 수입액 중 대외투자기 업이 58.7%, 국유기업이 29.9%를 수입하고 있다.
3. 중국경제 성장의 특징 및 문제점
첫째,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중국이 걸어온 고속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형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경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중요한 경제활동을 여전히 직접 간섭하 곤 하였다. 그 중 고정자산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각급 정부는 투자액에 따라 사업심사허가 권한을 구분지었다. 대형사업은 국가계획위원회, 중앙주관부처위원회 심지어 국무원의 심사허가가 필요하다. 각급 정부는 자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투자에 적극성을 보였다.
2004년 7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투자체계개혁에 관한 결정>은 투자 부문에 대한 중대한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결정의 핵심은 고정자산투자 부문에서 '신삼제(新三制)'로 단일한 심사허가제를 대신한 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삼제'란 문서등록제(備案制), 심사비준제(核准制)와 심사허가제(審批制)를 병행 하는 것으로, 심사허가제 사업을 정부투자 사업에만 국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비준제 사업은 경제안보강화,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생태환경보호, 중요한 배치 최적화, 공공이익 보장 및 독 점 방지의 주요 6개 부문을 포함한다. 문서등록제는 산업정책상 권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기 업의 자율적인 투자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 결정을 발표하고 1년 넘게 시행한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시행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 조절 에 많은 어려움을 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정부주도형 투자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부주도형 경제의 긍정적인 결과는 경제전환과정에서 개인 부문의 소비와 투자 부족을 보완하여 경 제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은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특히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업에 각 단계별 심사허가가 필요하여 정책결정의 효율성 이 떨어졌다. 한 예로 북경 시의 어느 고정자산투자사업의 경우 심사허가 규정시한에 따르면 22개 부 처를 찾아가 108개의 도장을 받는 데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하 루도 지체할 수 없다.
둘째, 투자추진형 성장
중국경제 고속성장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투자추진형 성장이다. 특히 고정자산투자 비율이 높아 전 체 사회의 고정자산투자가 GDP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
앞서 높은 저축률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저축률은 너무 높다. 특히 개인 저축률이 지나치게 높고 소비율은 너무 낮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아 GDP의 50~60%에 불과하다. 즉, 높은 저축률의 상당 부분이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의 심사허가과정,
투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와 낭비(교통 부문 부패) 및 개인과 기업의 은행예금 증가, 중앙은 행에서 상업은행의 예금 대폭 증가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왕궈깡(王國剛) 과 인찐앤펑(殷劍峰)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국내은행의 예금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1995년부터 은행의 예대관계가 기존의 대출차이에서 예금차이로 바뀌어 예금차가 1995년 3,000억여 위안에서 2005년 9조여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예금차이가 큰 상황에서 대량의 예금 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이 부문의 자금운영이 이자만 지불할 뿐 원금만 남기고 아무 수익도 내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소액 예금에 대해 비용을 물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이 소액 비용을 자기 집에 보관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개인저축을 줄이는 데 결코 큰 역 할을 할 수는 없다. 중국의 개인소비율은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에서 알 수 있다. 무역수지흑자는 이미 2005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은 인민폐 절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거대한 무역수지 흑 자는 중국인의 낮은 소비성향과 높은 저축성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셋째. 불균형한 성장
중국경제는 도농 간, 지역 간 경제성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도농 간 차이는 비교적 크다.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못 미치지 못하지만 농촌 인 구는 중국 총인구에서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 도농 간 수입차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농민 1인당 평균 순 수입이 3,255위안 인데 반해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실질 소득은 1만 위안을 넘어 1만 493위안에 이르러 도시주민과 농민의 1인당 평균 소득 비율이 3.22:1이 었다.
지역발전도 불균형을 보인다. 동부의 발전 수준이 중서부의 발전수준을 훨씬 앞서고 있다. 중국 동서 부지역의 경제발전 차이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확대되어왔다. 이를 테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동 부지역의 GDP평균 성장률이 11%인데 반해 서부지역은 7.5%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GDP차이는 비 교적 크다. 2004년의 경우 1인당 평균GDP최대치(상해)는 최소치(귀주)의 13배였다.
넷째, 높은 성장, 높은 에너지 소비, 높은 오염
전국적인 서베이에 기반한 경제지표 조정 후에도 중국의 GDP총량은 2004년 세계 총량의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 석탄, 철광석, 철강, 산화 알루미늄, 시멘트는 오히려 각각 세 계 총량의 7.4%, 31%, 30%, 27%, 25%, 40%를 차지했다.
GDP 단위당 오염배출량은 선진국 평균 수준의 몇십 배에 이르고 선진국의 1인당 평균GDP가 3,000~10,000달러였던 시기에 나타난 심각한 오염이 중국의 경우 1인당 평균 GDP가 400~1000 달러일 때 나타났다.
4. 경제성장 중에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민영경제추진의 경제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민영경제 발전 중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금 문제와 시장진입 문제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을 발전시키고 업종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
둘째, 투자추진형 성장에서 소비추진형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와 저축 간에 합리적인 비율이 필요하다. 저축률이 너무 낮으면 자본축적의 원천이 부족하여 경제성장도 없고 고속 경제성장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축률이 너무 높고 소비율이 너무 낮으면 경제의 장기적인 성과에 원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더욱이 저축이 투 자로 효과적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 해 느끼는 위기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조방식(粗放式) 성장에서 집약형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계속해서 오르는 에너지 가격과 심각한 환경오염은 중국경제가 높은 에너지 소비, 높은 환경오염을 대 가로 경제성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공업화 노선을 걷고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넷째, 도농 간, 지역 간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농촌 기초 인프라 건설, 중소도시 건설, 농업시장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대폭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중서부지역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이 지역의 상업과 투자환경 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농촌과 중서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도농 간, 지역 간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