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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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보 고 서

1. 출장 개요

성 명 한 글 류기락, 조희경

영 문 Kirak Ryu, Heekyung Cho 출장지 국가 (도시) 미국 (워싱턴 DC)

방문기관 및 회의명 1. 미국 워싱턴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Knowledge Sharing Form Preparatory Workshop

2. 출장 목적

○ 2015년 3월 IDB 연차총회의 부대행사인 지식공유포럼 (15.3.26, 부산 BEXCO)을 위해 한/중남미 연구기관들이 개발정 책 이슈에 대한 협업 연구를 진행

- KRIVET은 Skills for Work이라는 주제로 KEDI, 브라질의 FGV와 협업 연구 수행

○ 이번 출장은 연구중간 점검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관련 연구기관들이 현재까지 연구진행 상황을 발표하 고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 등을 통해 2015년 3월 부산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¹⁾

성명: Carlos Gerardo Molina

소속: Knowledge and Learning Sector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메일:

주소:

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²⁾ 완료( √ ) 미완료 ( )

* ¹⁾ 복수일 경우, 별도 목록 혹은 명함 사본 제출

* ²⁾ 출장 후 14일 내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또는 활용 사항을 보고해야 함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 4조)

2. 회의 및 면담 내용

■ Skills for Work 연구 관련 주요 내용

☐ KRIVET(한국)_주요발표내용

੦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형성과 발전, 한국직업교육훈련정책 현황, 평생직 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의의와 과제, 사례연구(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과 활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도입(RHRDC), 중등직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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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정책의 도전

- 위의 내용 가운데서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의의를 2-3가지 쟁점 으로 정리, 사례 연구에서 NCS, RHRD 구축의 성과를 핵심 쟁점과 연 결하여 기술

- 핵심 메시지:

1) 성취: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개발연대에 국가주도 산업화 단계에 요구되는 기능-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인적자본 투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함.

2) 도전과 과제: 급속한 기술구조 변화와 조직 재편, 세계화와 고용불안정 증가로 인하여 국가주도, 공급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의 목표는 ‘공식교육의 경계를 넘어 개인이 지속적으로 고용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교 육훈련-노동시장-자격의 연계를 통한 복선적 생애경로 확보’에 있음.

☐ 기관명(중남미)_주요발표내용

੦ 브라질 직업교육훈련이 근로자 능력 제고에 기여한 역할, 브라질 직업 교육훈련의 역사적 맥락/도입 과정/재원조달 구조, S-System의 법적 근 거와 구조/전문기술교육, 브라질 직업교육훈련의 최근 추이, 사례 연구 (The Paula Souza Center Case in São Paulo의 훈련 프로그램,

“Acreditar” Case in Porto Velho의 훈련 프로그램)

☐ 협의사항 1.

੦ 세션제목 : Making Skills Development System (TVET) relevant to industry needs

– 기관별 발표 주제: KRIVET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의 도전과 과제: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의 수요적합성/품질/효 과성에 초점

☐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Skills for Work 세션의 발표는 크게 4 단계로 진행

– 1: 한국과 브라질의 직업능력개발체제(skills development system)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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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EDI: 한국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과제-고등교육과 산학연계를 중심 으로

– 3: KRIVET: 한국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과제-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 축과 중등직업교육의 재편

– 4: 직업능력개발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 제언

☐ 협의사항 3. 영상자료(Video) 제작 내용 및 형식

੦ 영상자료 제작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음 – 브라질 FGV와 한국의 KEDI, KRIVET이 독자적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음

☐ 협의사항 4. 사회자(moderator) ੦ 사회자는 IDB에서 담당

☐ 기타 협의사항

੦ 파워포인트, 페이퍼 등의 제출기한에 맞추어 지속적 협의

☐ 향후계획(안)

੦ 보고서 작성 일정

– 보고서 내용 완료: ‘15.3.10 – 보고서 편집 완료: ‘15.3.14

– 최종보고서 제출(요약본 2페이지 포함): ‘15.3.16 ੦ 비디오 제작 완료: ‘15.2.28

੦ 발표자료 제출: ‘15.3.6

■ 기타 사항

□ 배경 및 개요

੦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 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가 IDB와 기획 재정부의 주최로 '15.3.26(목)~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예정 – IDB 그룹은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 FSO(Fund for Special Operation)의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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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B 4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중남미 및 국내 주요 기관, 기 업인, 언론인, 학계․금융계 저명인사 등 3,000여명의 참가규모를 예상

– IDB 및 IIC의 연차총회(‘15.3.28~3.29)의 주요 부대행사로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 럼과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15.3.26)을 계획하고 있음.

□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 주요 사항

੦ 기획재정부 및 IDB 측에서는 KDI가 지식공유포럼의 한국 측 리더기관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14. 5월 이후), 이에 따라 KDI는 총괄 기관으로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범위 를 조율하고자 진행 중임.

◀ 한국개발연구원(KDI)_주요회의내용

• 일 시: 2015. 1. 14. 15:30-16:00(EXR), 17:30-19:00(KNL)/

2015. 1. 15. 09:30-11:30(주제발표)

• 장 소: IDB B-200, B-417 / B-300

• 참석자: 한국(KDI, KIEP, KEEI, KAIT, KRIVET, KEDI, KRIHS) 및 중남미(CIUP, MULTICONSULT NICARGUA, EXCEN, FGV)

측 참여 연구기관, IDB 관계자, 기재부 등 약 40명

☐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_주요발표내용

੦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발전을 소개하기 위해 ⅰ) 연도별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ⅱ)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및 원동력, ⅲ) 경제위기 극복 경험, ⅳ) 인적 자본 및 교육의 중요성, v)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발표함.

– 경제성장 과정의 원동력으로 제도(institution) 역할, 인적자본, 경제구조의 개방 성, 경제위기시 체계적인 정책 실행, R&D 강화 등 한국의 사례를 제시

੦ 현재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하는 과제로 ⅰ) 경제시장 개선, ⅱ) 인적자원 및 역 량 강화, ⅲ) R&D 업그레이드, iv)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및 도시개발 v) ICT활용을 소개

☐ 미주개발은행 RES(중남미)_발표내용

੦ 중남미 지역의 특성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인구 및 GDP는 국가별 가지각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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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빈곤율, GINI index, 중산층의 등장과 중산층의 취약성 등과 같은 요 인들은 서로 같다함.

੦ 2003~2014년 사이 중남미 지역 현황을 소개를 위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개 선, 영유아 사망률 감소,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을 제시하였음.

2015~2018년에는 글로벌 경제침체가 중남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육, 인프라, 노 동시장, 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reform)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협의사항 1. 보고서 양식

੦ 보고서의 목차와 형식은 통일할 계획이며 목차는 IDB에서 2월15일까지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PPT 사용하여 발표

– 세션 구성(안) : i) PPT 발표(기관별 25분, 총50분), ii) 청중 Q&A(10분)

੦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을 한 후, 동영상을 10초~30초 정도 짧은 분량으로 다시 나눠 PPT 발표 자료에 추가하여 공개할 예정

☐ 협의사항 4. 사회자(moderator)

੦ 경제개발세션은 허경욱 (前OECD 대사)로 선정 예정

* 한국측 3명(경제개발,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도시), IDB측 3명(에너지 개발, ICT, 노동시장)

☐ 기타 협의사항(부산 행사준비)

੦ (기조연설자 초청) 현재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Ricardo Lagos(前칠레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낸 상황이며 혹시 지식공유포럼 참석을 못 할 경우, 학계 인사를 선정하여 초청을 할 계획임.

* 1차 후보(‘14.9): 대니 로드릭(섭외실패), 애쓰모글루, 하우스만

* 2차 후보(‘14.11): 로머, 배너지, 이스털리, 하우스만 ੦ (사회자 선정) IDB측에서 는 ICT,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세션을 진행할 사회자를 각 분야 의 IDB 전문가들로 선정할 예정이며 한국측에서는 경제개발, 무역좵투자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담당할 사회자를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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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회의 녹화) 개회식, 폐회식 및 경제개발 세션은 MCR로 실시간 공개

*(IDB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세션은 발표자들에 대한 사 전 인터뷰 녹화로 진행할 예정임.

੦ (오찬) 한국측에서는 VIP를 위한 오찬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했으나 IDB측 에서는 별도의 장소보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권장함.

੦ (자료배포) 포럼 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으며 행사내용 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북만 배포 예정임.

੦ (호텔) 현재 KOLON SEACLOUD로 진행 중이며, 중남미측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3월24일(화), 한국측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3월25일(수)에 체크인하며, 모든 참 석자들은 3월27일(금) 체크아웃 할 예정임.

੦ (발표언어) 발표언어는 발표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언어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으나, 한국측에서는 영어로 발표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함.

੦ (보고서 양식) 보고서 양식은 주제별 통일할 계획임.

੦ (부산선언문) 부산선언문 및 블로그 작성을 위해 주제별 주요 내용을 취합할 예 정이며 선언문 서명 및 발표 계획은 추후 논의 예정임.

☐ 후속조치 및 주요 공유 사항

੦ (발표언어 확인) 한국측은 영어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한국어로 발표하길 원하는 연구기관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한국측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며, 기재부와 논의 후 최 결정할 예정 ੦ (부산선언문 작성) 부산선언문 작성을 위해 IDB에게 제출(2.15) 할 highlight 취합

੦ (지식공유포럼 참석자 명단) 지식공유포럼에 참석 예정인 참석자 명단 취합

* IDB에게 IDB 지원을 받을 3명의 참석자 명단 제출 필요(1.23) ੦ (보고서, 비디, 발표 자료) IDB에게 보고서, 비디오 및 발표자료 제출 시, KDI에게도 함께 제 출

੦ (최종보고서 제출) IDB TOR에는 최종보고서가 2월 제출로 명시되어있는 바 2 월28일까지 워싱턴 워크샵 이후 수정된 보고서를 1차로 보낸 후, 최종보고서 를 3월16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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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정된 보고서 제출 : ‘15. 2. 28

– 최종보고서(요약본 1페이지 포함) 제출 : ‘15. 3. 16 ੦ 비디오 제작 완료 : ’15. 2. 28

੦ 발표자료 제출 : ‘15. 3. 1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_주요회의내용

• 일 시: 2015. 1. 14. 09:30-17:00 / 2015.1.15. 15:30-16:00(EXR), 2015.1.16 08:00-11:00

• 장 소: IDB B302 / Cafeteria

• 참석자: 총 8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미주팀장, 윤여준 박사

- 페루 CUIP: Rosario Santa Gadea 교수, Juan Carlos Matthews 교수 - IDB측:Joaquim Tres lead specialist, Mathew Shearer senior

specialist, Carolina Oh

- 기타: 곽재성 경희대학교 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_주요 발표내용

੦ 발표내용 1: Trade and Investment as Drivers of Development in Korea - 한국은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

- 상대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

- 최근 추세인 개방 및 세계화에 따라 직접적인 정부 주도하의 수출증진은 여의 치 않으나 간접적인 제도/장치의 확립을 통한 수출 증대 모색

- 외환위기 이후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 분야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장치 설립

- 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의 중요성 부각 및 이에 따른 중소기 업 육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공적인 사례 소개

੦ 발표내용 2: Free Trade Agreements and Trade Facilitation between Korea and LAC

– 한중남미 경제관계는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불균형적으로 발전 – 한중남미 간 FTA는 양 지역간 불균형적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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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FTA 발효이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 한국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칠레의 대한국 수출확대에도 크게 기여. 특히 심리적 거리감으로 진출을 기피하던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에 기여

– 한중남미 간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FTA를 통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가 중요

– 양지역간 무역원활화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UNI-PASS, AEO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

– 한중남미 경제관계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신규 FTA 확대, 상호 FDI유치 확 대,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지원,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안

☐ CIUP_주요 발표내용

੦ Trade and Investment as Drivers of Development and Partnership between LAC and Korea

– 태평양 동맹국을 (the Pacific Alliance) 중심으로 LAC의 주요 무역 및 해외투자 지표 소개

– 최근 이들 국가와 한국간의 무역 및 해외투자 패턴 분석

– 칠레의 와인, 멕시코의 아보카도 등 해외진출에 있어서 성공적인 business model (consortium, franchising) 사례 소개

੦ Free Trade Agreements and Trade Facilitation between LAC and Korea – 먼저 중남미 국가 중 왜 협력 파트너로 태평양동맹(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

루) 국가를 주목해야 하는지 각종 경제지표 및 국제기구의 평가 자료를 토대 로 근거 제시

– 한중남미 간 FTA 관련해 지금까지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간 FTA 협정문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 칠레-한국 간 FTA 경험을 토대로 특히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평 가하고 과제 제시

– 무역원활화와 관련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서 싱글윈도우 경험을 소개하고 과제 를 제시

– 무역원활화 관련 구체적인 사례로는 칠레와 페루에서 대한국 신선과일 수출을 위한 인프라 및 물류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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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1.

੦ 세션제목 : 추후 결정

– 대주제는 통일하되 기관별 발표주제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기로 합의 – 기관별 발표 주제: 추후 결정

☐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발표형식

– 전통적인 pt형식으로 발표를 하되 역동적 발표 고민 ੦ 발표인원 및 발표시간

– 총 4명: 한국측 2명, 중남미측 2명

– 발표시간: 각 15분씩 총 60분, 나머지 30분은 토론

੦ 발표언어(IDB측 및 자문위원 권고)

– 청중의 특성(한국인 2/3, 중남미인 1/3))을 고려해 한국인 발표자는 한국어, 중남 미 발표자는 스페인어 발표를 우선적으로 고려

੦ 영상자료의 내용 및 형식은 한국측과 중남미측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중남미측은 인터뷰 형식의 영상자료 제작을 고려 중 – 한국측은 웹툰 형식의 영상물 제작을 검토 중

੦ 현재 이번 Trade & Investment 프로젝트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희대 곽재성 교수가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 기타 협의사항 ੦ 보고서의 분량

– 한국측 30p, 중남미측 30p 등 총 60p로 합의

– 페이지 분량은 본문(연구내용)을 기준. 표, 그림 등은 별도의 부록으로 처리 ੦ 연구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IDB측에서 전문가에 의뢰해 영문 에디팅을 실

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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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연구보고서 및 ppt 작성 양식 통일을 위해 IDB측에서 표준 template를 제공할 계획

☐ 향후계획(안) ੦ 보고서 작성 일정

– 보고서 요약본(포럼 선언문 작성용) 제출: ‘15.2.15 – 보고서 목차 최종 합의: ‘15.2.15

– 보고서 편집 완료: ‘15.2.28

੦ 발표자료 제출: ‘15.3.16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_주요회의내용

• 일 시: 2015. 1. 14. 09:30-17:00 / 2015. 1. 15. 15:30-16:00(EXR)

• 장 소: IDB B-300

• 참석자: Arnaldo Vieira de Carvalho, IDB, Lead Energy Specialist;

Ariel Yepez, IDB, Division Chief; Luiz Augusto Horta Nogueira, EXCEN, Professor외 1인 Patricia Rodriguez

Rivera, Multiconsult Y CIA, Researcher 외 1명, 에너지경제 연구원 박기현 연구위 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IDB 파견) 과장 강감 찬, 기획재정부 부부장

한두희, KDI 2명 등 총 12명

☐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_주요발표내용

੦ Energy Efficiency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 Energy Trends and Indicators

– Current Energy consumption status – Energy policy challenges in Korea

– Story of Energy Conservation Policy in Korea

–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 Loan provisions and tax benefits for energy-sav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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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n provisions for ESCO business

੦ Smart Grid and Implem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Overview of Jeju Test-bed

– Smart Grid target and plan – Smart Grid Implementation detail – Major accomplishment

1. Infra Establishment 2. Technology Verification 3. New Business Model 4. Commercialization

੦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 Policy Evolution in Korea

– Status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rend – Value Creation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 Comparison Assessment between FIT and RPS

–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renewable energy supply in Korea – Korea's challenges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

☐ EXCEN(브라질)_주요발표내용 ੦ Energy Efficiency Policy in Brazil

– Brazilian socio-economic data at a glance

– Energy in Brazil fundamentals: energy resources and supply

– Energy in Brazil fundamentals: energy sectorial demand and prospects – Evolution of Energy Efficiency programs in Brazil

– Efficiency labeling in Brazil: landmarks during 30 years –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programs in Brazil: methods and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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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ergy Efficiency Law (2001) and implementing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 in Brazil

– Forthcoming challenges in Energy Efficiency labeling and MEPS in Brazil ੦ Smart Grid in Brazil

– Smart Grid initiatives in Brazil – Smart Grid pilot projects in Brazil

– CEMIG Smart Grid Project: objectives and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 AES Eletropaulo Smart Grid Project: objectives and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Smart Grids in Brazil

– Final comments: the challenge of promoting energy efficiency amid energy abundance

☐ MULTICONSULT(니카과라)_주요발표내용 ੦ Renewable Energy in Nicaragua

– Main characteristics of Nicaragua economy and demographie – Potential of Energy Resources

– Energy matrix to supply electricity – Reforms in the National Energy Sector

–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ulatory Framework

–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o generate electricity

– Key issues in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with energy sector emphasizing in renewable energy

– Experiences in Renewable Energy: Main Results and Lessons Learned 1. PERZA Program

2. PCH Program 3. PNESER Program 4. Wind generation 5. Others renewables

☐ 협의사항 1.

੦ 세션제목 : Sustainable Energy –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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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발표 주제: Energy Efficiency and Smart Grids for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Brazil

– 니카과라 발표 주제: Renewable Energy Experiences in Nicaragua to generate electricity

– 한국 발표 주제: Analysis of Experiences i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LAC AND Korea, Lessons

Learned in Development

☐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Preliminary schedule

੦ 브라질: 에너지효율 관련한 비디오로 라벨링 프로그램(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중 하나)에 관한 비디오

੦ 니카과라: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비디오

੦ 한국: ICT 및 스마트 Technology를 이용한 Future Life 영상 제작

☐ 협의사항 4. 사회자(moderator) ੦ Arnaldo Vieira

੦ 브라질과 니카과라의 요청에 의해 한국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구리 제로에너지빌딩 견학 계획

੦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국에서 부담

੦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구리 제로에너지빌딩 견학 로지스틱 작성(산업 부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협조 필요)

੦ 국별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 작성 ੦ 발표자료 및 비디오 파일 공유

☐ 향후계획(안) - 기본적으로 IDB의 계획안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결정 ੦ 보고서 작성 일정

– 보고서 내용 완료: ‘15. 2. 28 – 보고서 편집 완료: ‘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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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제출(요약본 2페이지 포함): ‘15. 3월말 ੦ 비디오 제작 완료: ‘15. 2. 28

੦ 발표자료 제출: ‘15. 3. 16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_주요회의내용

• 일 시: 2015. 1. 15. 16:10-18:00 & 1. 16. 09:00-17:00 / 2015. 1. 16.

15:15-15:40(EXR)

• 장 소: IDB B-200 / B-417

• 참석자: 김승건 본부장, 정우수 팀장, 박준아 차장 (이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총 3 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_주요발표내용 ੦ 한국의 ICT 정책 발전사

– ‘80~2000년대 주요 ICT 정책과 의의 ੦ ICT의 한국 경제의 기여도

– ICT 생산액, 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적 기여도 설명

੦ 중소기업의 ICT 도입 및 혁신성 설문조사 결과

– ICT 도입과 생산성, 혁신과의 상관관계 설명 (CDM 모형 적용) – 예측결과와의 부합성 확인을 위해 무응답자에 대해 보완 예정 ੦ ICT 도입 성공사례 및 스타트업 지원 체계 설명

☐ DIRSI(중남미)_주요발표내용

੦ ITU ICT 발전지수 세부 통계를 기반으로 중남미(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와 한국의 ICT 발전정도 비교

੦ 사례연구 발표

– 콜롬비아 중소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사례 – 비ICT분야 중소기업의 ICT 활용으로 인한 혁신 사례 ੦ ICT 도입과 생산성, 혁신성 관련 통계 (진행중)

–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기업관련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예 정

– CDM 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 예정

☐ 협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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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ICT, 혁신과 생산성 세션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구성 논의 – ICT, 혁신 및 생산성 관련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는 부록에 수록

☐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각 기관별 발표 후 패널토의

– 세션 구성(안) : ①PPT 발표(국가별 15분, 총30분), ②패널토의(40분), ③청중질 문(20분)

੦ 협의자 : IDB KNL Chief, Karen Mokate, IDB EXR 실무 담당자 (총3명) ੦ 동영상 제작 목적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는 형태가 아닌 지식공유포럼 청중 및

발표내용의 시각화임

– 3~4분짜리긴내용을상영하는것보다발표내용의실례, 사례를담아30~40초 분량의 동 영상을 여러 개 수록하는 것도 청중의 관심을 지속하는데 좋을 것임

੦ IDB 의견 : 워싱턴 워크샵의 ICT 세션을 진행한 IDB Matteo Grazzi가 사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੦ 지식공유포럼 ICT 세션의 패널 구성 논의

– 패널리스트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4명(한국 2, 중남미 2)으로 구성하고 패널 선정은 각 기관(KAIT, DIRSI)에서 추천하여 IDB와 협의

– 패널 초청비용(항공료, 숙박비)은 IDB에서 지원하는 비용(총3명 지원) 내에서 충 당할 것

– 그 외 패널관련 비용(초청비, 기타 경비)는 IDB에서 지원이 어려움. 필요시 KDI 에 검토 요청

੦ KAIT, DIRSI 및 IDB는 격주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현황을 공유 및 점검 시

– 4회 예정 (①2월 2일, ②2월 16일, ③3월 2일, ④3월 16일, 회의시간은08:00AM, 한국시간 기준)

(16)

– 최종보고서(요약본 1페이지 포함) 제출 : ‘15. 3. 16 ੦ 비디오 제작 완료 : ’15. 2. 28

੦ 발표자료 제출 : ‘15. 3. 16

◀ 국토연구원(KRIHS)_주요회의내용

• 일 시: 2015. 1. 15. 16:10-18:00 / 2015. 1. 16. 09:00-12:00(EXR)

• 장 소: IDB B-302

• 참석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권희서 연구원 (이상 KRIHS), Ellis Juan Coordinator of ESCI, Carolina Barco, Jennifer Doherty-Bigara, Horacio Terraza, Andres Blanco, Nancy Moreno (이상 IDB), Jose Maria Ezquiaga Professor (Ezquiaga/Universidade Politecnica de Madrid), 한두희 (기재부), 차 문중 부장, 류성현 팀장, 박현정 연구원, 김신혜 연구원

(이상 KDI) 등 총 15명

☐ KRIHS(한국)_주요발표내용

੦ Understanding Korea’s Urbanization History

– Overview of Korea’s urbanization rate, economic growth and GDP – Country characteristics and its pursuit for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 Efficiency: Seoul-Busan expresswa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population growth around transportation/industrial corridors ੦ Identifying Sustainability Challenges during Urbanization

– Expansion of urban slums

–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 Insufficient housing supply

੦ Sharing New Town Development Solution – 3 types of New Town development in Korea

– 1st Phase: Bundang, Ilsan, Pyeongchon, Sanbon, Jundong – 2nd Phase: Sungnam Pangyo, Hwaseong Dongt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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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stribution of Seoul’s popul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novation Cities, Enterprise Cities, Equitable transportation network

– Outcomes of New Town development: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Improvement of housing condition, Securement of public/green space, Ripple effect on related industrials and economy,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road, railway, power plant etc.)

੦ Proposing Lessons Learned from Korea’s Experience – Success factors of Korea’s New Town development

– 1) Realistic planning and its implementation capabilities: the development plan of Korea’s land was drawn in a piece of paper in 1962, the importance of pla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 2) Institutional driving force and legal support: Bundang New Town’s implementing organizations, stakeholder roles

– 3) Feasible land acquisition methodologies: Land Readjustment (LR) projects – 4) Mechanis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ublically Managed Development

(PMD) projects – division of labor between public (land development) and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 Trial and error of Korea’s New Town development

– Smart Green City technologies in New Towns: Energy, transportation, water circulation, ecosystem, buildings, recycling etc.

– Features of High-tech Pangyo New Town

੦ Discussing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Cities in LAC

– Differences of urbanization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 and LAC – Differences of urban challenges between Korea and LAC

– Potentials of New Town development for urban sustainability in LAC – Points of consideration for LAC when promoting New Town development – Future collaboration areas between LAC and Korea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IDB ESCI(중남미)_주요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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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Urbanization in LAC and Asia

– Global context: the growth of urban population continues worldwide, midsize cities (0.3~5 million) will keep growing worldwide

– LAC and Asia: Asia could become LAC’s main trade partner in this century – LAC’s challenges: Rapid growth of midsize cities, social inequality, waste of

natural resources, cost of urban sprawl, decline of traditional urban cores, institutional weakness, climate change

੦ Consequences of the Deficit of City Planning Policies – Urban sustainability

– Lack of planning instruments – Unfocused policies

–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s low in LAC – Inappropriate scales of planning

– Climate change ੦ Lessons Learned – What is ESCI?

– Why intermediate cities?

– Evaluation strategy for a city in the Emerging Sustainable Cities Initiative – Cross-tab analysis: theme factors that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 infrastructure, social status, economic development, security, efficient local government

– Concerning detailed implementation: solve problems at their own scale, address problems detected through indicators and traffic – light diagnosis in the proposal of the Action Plan, early socialization, it is advisable to coordinate ESCi times with electoral mandates, it is advisable to implement early actions since the inception of the Action Plan.

☐ 협의사항 1.

੦ 세션제목 :

– 기관별 발표 주제 (KRIHS): Korea’s Pursuit for Sustainable Cities through New Town Development – Implications for LAC

(19)

– 기관별 발표 주제 (IDB): Lessons Learend in 20 C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협의사항 2. 발표진행형식(부산) ੦ 발표방식 (파워포인트 또는 프레지) – 25 minute presentation

– 40 to 45 slides (using pictures and photographs) – English language

– Deadline: Monday March 2nd for first draft – Outline Structure

a. Urbanization Trends (Korea and LAC – separate in each presentation)

b. Sustainability Challenges of the Urbanization Process c. Urbanization Strategy: Public Policy Response (New Towns in the case of Korea)

d. Lessons Learned from Korea and LAC experiences

e. Implications/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Cities in LAC ੦ 보고서

– 1 page Executive summary – 30 page maximum length – English language

– Deadline: Monday March 16th – Outline Structure

a. Urbanization Trends (Korea and LAC – separate in each presentation) b. Sustainability Challenges of the Urbanization Process

c. Urbanization Strategy: Public Policy Response (New Towns in the case of Korea)

d. Lessons Learned from Korea and LAC experiences e.

Implications/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Cities in 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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੦ IDB ESCI는 ESCI 홍보 영상을 사용하고 국토연구원은 LH와 협동하여 기존영상 자료를 2~3분 길이로 편집하기로 협의함

੦ 국토연구원 김경환 원장이 오프닝, 패널토론 사회, 클로징을 진행하기로 협의함

੦ 본 지식공유포럼의 최종목적은 한-중남미간 신도시개발 관련 정기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중남미지역에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 success case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함

੦ IDB ESCI 측이 중남미에서 진행된 신도시 사업의 문제점들을 국토연에 제공하 기로 함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베네수엘라의 구아야나, 멕시코시티의 위성도 시 등)

੦ 한국이 중남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시민참여 등)을 보강하기로 함

☐ 향후계획(안) ੦ 보고서 작성 일정

– 보고서 내용 완료: ‘15.3.9 – 보고서 편집 완료: ‘15.3.16

੦ 발표자료 제출: ‘15.3.16

3. 출장 결과 및 기대효과

○ 2015년 3월 IDB 총회 부대행사인 지식공유포럼(Knowledge Sharing Forum) 발 표 주제인 Skills for Work 관련 연구 내용 및 발표 형식 등에 관한 세부 협의 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함.

(21)

일 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1.13(화) - 서울(인천) → 미국(워싱턴 DC) 도착 KE 093

1.14(수)

09:00~09:30 인사말 (IDB KNL Chief, IDB KNL Lead Specialist)

Inter-American D e v e l o p m e n t Bank

W a s h i n g t o n , D.C.

09:30~12:30

- 지속가능한 에너지(그룹 1) - 교역 및 투자(그룹 2)

주제발표 및 토론(1) 12:30~14:00 - 점심식사

14:00~17:00

- 지속가능한 에너지(그룹 1) - 교역 및 투자(그룹 2)

주제발표 및 토론 (계속)

15:30~17:00 개별 코칭 세션(EXR-그룹 3, 4, 5)

1.15(목)

09:00~09:30

- 인사말(IDB KNL Manager, MOSF Korea Director General, IDB SEC Deputy Secretary

09:30~11:15

-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Emerging Trends – Mr. José Juan Ruiz Gómez, IDB Chief Economist – Mr. Moonjoong Tcha, KDI Director and Vice President 11:15~11:30 - Coffee Break

11:30~13:00 - 부산총회 준비 관련 세션: IDB EXR 13:00~14:30 - 점심식사

14:30~15:45 - 부산총회 준비 관련 세션(계속): IDB EXR 16:00~16:10 - Coffee Break

○ 6개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개 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함.

4. 주요 출장 일정 (※일별로 상세히 제시)

□ 류기락 연구위원(미국 워싱턴 DC)

(22)

16:10~18:00

- ICT와 혁신, 생산성(그룹 3) - Skills for Work(그룹 4) - 지속가능한 도시(그룹 5 주제발표 및 토론

16:10~18:00 - 개별 코칭 세션(EXR, 그룹 1 & 2)

1.16(금)

09:00~12:30

- ICT와 혁신, 생산성(그룹 3) - Skills for Work(그룹 4) - 지속가능한 도시(그룹 5 주제발표 및 토론 (계속)

12:30~14:00 - 점심식사

14:00-15:15

- ICT와 혁신, 생산성(그룹 3) - Skills for Work(그룹 4) - 지속가능한 도시(그룹 5 주제발표 및 토론 (계속) 15:15-17:00 - 개별 코칭 세션(그룹 3, 4, 5) 1.17(토) 11:50 ~1.18(일) 16:30

류기락 - 워싱턴공항-->서울(인천공항) 도착 KE 094 1.17(토)~1.18(일)1.19(월)

새벽 6:50 조희경

- 워싱턴공항->(엘에이 경유)-->서울(인천공항) 도착 KE 012

*비행기 항공편 사정으로 조희경 박사는 귀국 항공편을 LA경유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어 19 일 새벽 6시 50분 도착. 불가피하게 4박 7일 일정이 됨.

5. 수집자료 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