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 및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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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 및 운영 현황

김진범｜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해 외 리 포 트

참여정부는 침체 일로에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와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 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바로 그것 이다.

일본의 간사이( 西)문화학술연구도시(이하 학연도시)는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나라현(奈良縣) 등 3개 부∙현에 걸치는 게이한 나(京阪奈)¹⁾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사카 와 교토 도심에서 자동차로 30~40분, 도쿄에서 는 신칸센으로 3시간 정도로 접근가능한 곳에 위 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창조적인 학술∙연구의

진흥과 신산업∙신문화의 창조와 발전 등을 목표 로 건설되고 있다. 전체 150km² 개발면적 중

36km

² 규모의 12개 문화학술연구지구가 분산∙

배치되어 2006년 현재 인구는 약 22만 7천 명, 진출하고 있는 기업∙기관수는 250여 개에 달하 고 있는 도시다.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츠쿠바연구학원도시는 동쪽의 연구학원도시로, 학연도시는 서쪽의 연구학원도시로 각각 불리고 있다.

이 글²⁾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전 정책과 관 련하여 이들 정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³⁾

1) 3개 부∙현 지명 가운데 한 글자인 京(게이), 阪(한), 奈(나)를 합친 명칭으로, 학연도시의 애칭으로 불리고 있음

2) 이 글은 건설교통부가 발주한‘혁신도시 건설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의 해외사례조사 일환으로 수행한 출장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 글의 상당 부분은 독립행정법인 都市機構西日本支社西文化術硏究都市事業本部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 음. 출장 중 연구도시에 대한 건설현황 브리핑과 관련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준 동 기관의 小原啓藏 과장 등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함 3) 학연도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시건설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도시개발방식이나

도시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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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도시건설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구 상 및 초기 건설단계(1단계: 1978~1995년), 본 격적인 도시건설단계(2단계: 1996~2004년), 그 리고 도시운영단계(3단계: 2005년~) 등이다. 학 연도시의 건설배경과 도시건설이념 등에 대해 단 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1. 도시구상 및 초기 건설단계

도시건설의 계기는 오쿠다 히가시(奧田東)⁵⁾ 교토 대학 전 총장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간사이학술 연구도시조사간담회(이하 오쿠다간담회)’의 제안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제안 이유를“로마클럽의 보고서인「성장의 한계-인류의 위기」를 읽고, 그 내용에 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 한다. 오쿠다간담회에서는 종래의 종적이고 폐 쇄적인 학술∙연구체계를 횡적이며 국제적인 소 양을 갖춘 기동적이고 유동적인 학술연구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8개 분야 의 횡적∙학제적인 연구테마⁶⁾를 제안하였고, 새로 운 연구기구와 추진기구, 국제적인 연구소∙대학 원∙대학 등을 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설치∙정비 하는‘간사이연구학원도시구상’⁷⁾을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학연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추 진하기 위해 1982년‘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 설촉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국토교통성은 동 법에 의거‘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에관한기 본방침’을 결정하였고, 기본방침에서는 학연도시 건설이념을‘산∙관∙학의 연계강화와 문화∙학 술∙연구의 국제적∙학제적∙업제(業際)적인 교 류추진’으로 설정하였다. 이듬해인 1983년 정부 는 교토∙오사카∙나라 등 3개 부∙현이 수립한 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4) 학연도시의 변천과정은 村久子. 2003. 「西文化術硏究都市における文化が育つ都市計畵のあり方にする一硏究」. 京都女子大現代

社硏究. pp83-97을 참고로 필자가 보완하여 집필함

5) 대학 퇴직 후 오쿠다 전 교토대학 총장은 1972년 5월에 발간된 로마클럽의「성장의 한계-인류의 위기」란 보고서를 접함. 이 보고서의 주요 내 용은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언젠가는 식량부족시대가 도래하며, 이와 더불어 지하자원은 날로 고갈되고, 지구 오염은 점점 축적되어, 21세기 전반에는 이들 3개의 악조건이 겹쳐 인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함. 이 보고서의 경고 에 깊이 충격받은 오쿠다 전 총장은 학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구상이 탄 생하게 됨

6) 자원∙에너지, 식량, 정보∙문화, 미래산업, 인간과학, 미래도시, 남북문제, 일본문화 등 8개 테마임

7) 도시 명칭에‘문화’등이 더해진 것은 그후 당시 국립민족학박물관 관장이었던 梅竿忠夫가 제안한‘신교토국민문화도시구상’을 수용한 결과임

자료: http://www.pref.kyoto.jp/bunkaga/contents_e/index_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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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리 포 트 2. 도시건설단계

1996년에는 도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2단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자원, 환 경, 오염 등 전 인류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 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인문∙사회 과학∙자연과학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쿠다간담회의 도시건설 기본이념을 계승하면서‘문화의 창조와 교류’, ‘새로운 학술연구의 추진’, ‘21세기 시범 도시(pilot model city)의 건설’등을 기본이념으 로 채택하였다.

3. 도시운영단계

2005년 3단계 계획 준비모임인‘간사이문화학술

연구도시의내일을생각하는간담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환경∙식량∙에너지 등 자연 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융합한 종합과학에 대 한 학술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3월 정부(국토교통성) 는 향후 10년간 학연도시 건설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인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계획이념으로서‘미래를 개척하는 지(知)의 창조 도시 추진’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 략으로서‘시범도시’, ‘다채롭고 매력적인 창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를 설

구분 연도 내용 도시건설이념

도시구상 및 초기 건설단계

1978. 9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조사간담회(단장: 오쿠다 전 교토대학

총장)에서‘신도시 구상’제안

�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 촉진

� 새로운 문명의 탐구와 연구개발

1982. 6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촉진법 제정∙시행

1982. 9 건설촉진법에 의거, 정부는‘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설에관

한기본방침(기본방침)’결정

1983. 3 정부는 3개 부∙현(교토∙오사카∙나라)의 간사이문화학술연구

도시건설에관한계획을 승인

1986. 6 학연도시 건설∙운영추진기구인 (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

진기구 설립

1989. 8 학연도시 연구교류촉진기관인 (주)게이한나 설립

1993. 4 문화학술연구교류시설인‘게이한나 플라자’개설

도시건설 단계

1996. 4 2단계계획추진위원회‘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의 향후 정비 방

향(2단계계획)’제안 � 문화의 창조와 교류

� 새로운 학술연구의 추진

� 시범도시의 건설 1996. 7 ‘2단계계획사업추진회의’발족

1997. 4 ‘기본방침’을 변경(1차) 1999. 10 ‘기본방침’을 변경(2차)

도시운영 단계

2005. 3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의내일을생각하는간담회’제안

� 문화학술연구 거점 구축

� 문화학술연구 발전

� 지식창조도시 형성 2006. 3 3단계계획 수립

2006. 11 3단계계획추진회의 설립 2007. 4 ‘기본방침’변경(3차)

<표 1> 학연도시 건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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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전문적인 도시운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 학의 추진, 지식창조 도시만들기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설계획 및 특징

1. 도시건설계획

학연도시는 계획인구 약 41만 명을 수 용하기 위해 총 150km²의 개발면적을 교토∙오사카∙나라 등 3개 부∙현으 로 나누어 개발하는 계획이다. 도시 전 체를 12개의 문화학술연구지구(약

36km

²)로 분산배치하고, 나머지 지역

<그림 2> 학연도시 개발지구

구분 지구명칭 면적

(km²)

계획인구 (천 명)

학연도시 전체 150.0 410

문화학술연구지구 36.0 210

교토

다나베(田 ) 1.0 -

미나미타나베∙고마다(南田 ∙ 田) 3.4 19

기즈(木津) 7.4 40

세이카∙니시키즈(精華∙西木津) 5.1 25 헤이조∙소라쿠(平城∙相 ) 2.6 30

후겐지(普賢寺) - -

오사카

히무로∙츠다(氷室∙津田) 0.7 3 기요타키∙무로이케(淸 ∙室池) 3.4 3

다와라(田原) 1.3 10

나라

헤이조궁부지(平城宮跡) 1.4 1

헤이조∙소라쿠(平城∙相 ) 3.6 38

다카야마(高山) 3.3 24

기타타와라(北田原) - -

주변지구 114.0 200

사업∙정비 중 지구 기조성 지구 미정∙미착수 지구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 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기타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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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 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세이카∙니시키즈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 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헤이조∙소라쿠

기즈기즈 기즈 기즈 기즈 기즈기즈 기즈 기즈 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기즈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 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헤이조궁부지 후겐지후겐지

후겐지 후겐지 후겐지 후겐지후겐지 후겐지 후겐지후겐지 후겐지 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후겐지

다와라다와라 다와라 다와라 다와라 다와라다와라 다와라 다와라 다와라다와라 다와라 다와라 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다와라

다카야마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다카야마 다카야마 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다카야마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 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기요타키∙무로이케

자료: 第回西文化術硏究都市サ－ド∙ステ－ジ∙プラン策定委員 (200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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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리 포 트

을 주변지구(약 114km²)로 구분하여, 복합기능의 도시로서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학술연구지구는 문화학술연구시설, 교류 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정비되는 지구다. 총

36km

²규모의 토지를 12개 지구로 분산∙개발하 여 21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주변지구는 환경 보전과 지원시설 등이 입지할 지구로서, 개발규모 는 114km²이며, 2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2. 츠쿠바연구학원도시와의 비교

동쪽의 츠쿠바연구학원도시⁸⁾와 서쪽의 학연도시 를 비교하면서 학연도시의 도시건설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학연도시의 도시 건설 특징은 크게 민간활용, 분산개발, 복합기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업추진체계에 있어 츠쿠바연구학원도시는 국가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학연도시는 산∙학∙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추진에는 민간 부문의 노하우와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도시개발방식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츠쿠 바에서는 집중개발방식 을 도입하여 한 개 지역 을 일시에 개발하고 있으 나, 학연도시에서는 12개 지구로 분산개발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개발여건이 마련된 지구부터 점 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끝으 로 도시기능이라는 관점에서 학연도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과 문화교류시설 등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츠쿠 바는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연구시설이 집중배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1. 추진체계 및 조직

문화∙학술∙연구거점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산∙

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그림 3> 참 조). 즉 도시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를 중심 으로 관련 지자체와 학술기관, 민간 등이 협력하 고 있다.

구분 학연도시 츠쿠바연구학원도시

면적(연구지구) 150km²(36km²) 86km²(27km²)

개발방식 분산개발 집중개발

추진체계 산∙학∙관 공동 주도 국가 주도

사업주체 지자체, 공기업, 민간 공기업

행정구역 광역 3개, 기초 8개 광역 1개, 기초 6개

특징

� 복합다기능형

� 민간연구소 다수

� 교류시설과 문화시설 입지

� 수도권 국가기관 이전

�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 중심

자료: UR都市機構. 2007. 西文化術硏究都市

<표 3> 학연도시와 츠쿠바연구학원도시의 비교

8) 츠쿠바연구학원도시에 대해서는 차상룡. 2004. “츠쿠바연구학원도시의 연구 공업단지 개발정책”. 「국토연구」. pp89-107과 이동우. 2000. “일 본과학기술의 메카 츠쿠바연구학원도시”. 「국토」6월호. pp75-103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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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은 (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다. 이 기구는 1986년에 설립되었고, 도시건설 관련 조 사∙연구와 기획∙조정 및 문화∙학술연구시설 입지 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에 는 간사이경제연합회장이 회장 겸 이사장으로, 그리고 관련지자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사업시 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이사로, 경제계와 학계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평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1983년에 설립된‘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건

설추진협의회’는 주로 학연도시 홍보와 문화학술 연구시설∙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회장이 맡고 있다. 3개 부∙현 지사 와 상공회의소 회장, 대학교수 등 은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경제단체 와 대학교수, 지자체 관계자, 사업 시행자 등은 위원으로 이 조직에 참가하고 있다.

2. 지원제도

문화학술연구시설의 입지 등을 지 원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세제지원 제도로는 학연도시에 입지하는 문 화학술연구시설 및 교류시설에 대 하여 법인세, 사업소세, 부동산취 득세, 고정자산세, 사업세 등의 혜 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학술연구시설에 대해서 는 법인세 특별감면 조치로서 건물 및 부속설비 는 10%, 기계 및 장치는 20%을 감면하며, 또한 지방세 특례조치로서 사업소세(자산비율 대비 바 닥면적의 1/2)를 공제하고 있다.

문화학술연구교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 례조치로서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가옥은 과세 표준의 1/2, 부지는 세액의 1/2를 각각 적용하 며, 고정자산세의 경우 가옥에 대해 과세표준의

1/2을 적용하고, 국세인 토지세는 비과세로 하

고 있다.

금융지원제도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중핵 적 시설⁹⁾과 산업∙업무시설(면적 2천m²이상) 등

중앙정부

대 학∙ 전 문 가

사 업 시 행자 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추진협의회 교토∙오사카∙나라 (관련 8개 기초자치단체)

(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 (조사연구 기획 합의형성)

간사이지역 경제단체∙민간기업

9) 중핵적 시설이란 법률로 규정된 연구시설, 실험시설, 정보처리시설 등 15개 시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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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정책금리 적용)로 사업 자금의 40%까지 융자하고 있다.

상기 지원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구조개혁특별구역이 학연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시행으로 2003 년부터 외국인 연구자의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 으로 연장되었고, 국립대학 교원도 근무시간 중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겸업사업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학연도시 내 일반도로에서 로 봇 보행실험, 로봇 차량주행실험 등이 추가로 가 능하게 되었다.

도시현황

1. 인구 추이

2006년 현재 학연도시 전체 인구는 당초 계획인

구 41만 명의 절반이 조금 넘는 25만 명이다. 동 기간 중 일본 전국 인구는 4.9%, 긴키(近畿)지역 (2개 부와 4개 현으로 구성)의 인구는 3.9%씩 증 가한 것으로 볼 때, 학연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학연도시의 인구는 1986년

1만 7천 명에서 2006년에는 7만 7천 명으로 4.5

배나 증가하였다. 개발하기 전부터 취락지구가 있 었던 주변지구의 인구는 동 기간 동안 약 10만 명 가량 증가하고 있어, 학연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인력 추이

도시 내 학술∙연구시설 등에 근무하는 연구인력 (관리직 포함)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 체 연구인력은 5,400여 명이다. 이 중 외국인 연 구자는 214명으로 1996년의 80명에서 2.7배가량 증가하였다.

해 외 리 포 트

자료: (財) 西文化術硏究都市推進機構. 2007∙3. 近況報告

지구구분 면적

(km²)

계획인구 (천 명)

거주인구(천 명)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연구지구 36 210 17 28 46 63 77

주변지구 114 200 112 144 149 150 150

합계 150 410 128 172 195 213 227

<표 4> 학연도시의 거주인구 추이

주: 게이한나플라자는‘(주)게이한나’라는 기관이 운영하며, (재)간 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가 입주하고 있음. 자본금은 100 억 엔이며 일본정책투자은행 21.5%, 교토부 15.0%, 오사카부 5.0%, 나라현 2.5%, 기타 민간기업이 투자했음

<사진 1> 학연도시 교류시설인 게이한나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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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후 매년 도시에 입지하는 시설은 전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일시적인 보합상태였으나, 2003년 이후 증가경향 에 있다. 2006년 말 현재 97개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데,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연구시설(64%)뿐 만 아니라, 대학(9%), 문화시설(7%), 교류시설 (4%) 등 학술∙문화시설도 다수 입지하고 있다.

4. 신산업의 창출

학연도시에서는 연구성과(seeds)를 신산업 창출 로 연계하기 위해‘지적클러스터 창출사업’¹⁰⁾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적클러스터란 지

역의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심으로 구성되 는 혁신(innovation) 시스템이다. 이 사업에는 학연도시에 입지하는 100여 개 기관∙기업이 참 가하여 특허 150건, 기술이전 15건, 벤처기업 설 립 8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5년 (재)간사이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와 (주)게이한나 등은 학연도시 전체의 산∙학∙

관 연계조직인‘게이한나 신산업창출∙교류센터’

를 설치하였다. 향후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학연도 시 내외의 관계 기관과 대학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보다 유기적인 산∙학∙관 연계체계가 구축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4일에는 학연도시와 중국 최대 규모의 사이언스 파크인 베이징시 중관촌(中官村) 과기원구(科技園區)와 교류협정을 체결하 여, 해외의 사이언스 파크와의 국제교류를 한층

자료: (財) 西文化術硏究都市推進機構∙2007∙3. 近況報告

<그림 4> 시설입지 추이

<그림 5> 시설 유형

10) 일본의 산학연클러스터 육성정책은 1983년에 수립된‘테크노폴리스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공장∙기업의 지방분산 촉진과 산학연 계를 통한 신산업의 형성을 목표로, 전국 26개 지역에 수립∙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기업유치에 치중한 결과 협력∙관련기업의 육성 등 지역에 새로운 클러스터의 형성에 성공한 지역은 거의 없었음. 1990년대 후반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 라 정비를 중시하는‘지역플랫폼정비사업’이 통산산업성(현재 경제산업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후 지역경제의 고도화와 내생적 지역발전 을 위해‘산업클러스터계획’이 2002년 경제산업성에 의해 도입되었음. 이와 병행하여‘지적클러스터창출사업(문부과학성)’과‘구조개혁특 구(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등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산∙학∙연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구분 1996년 2006년

일본인(명) 3,750 5,185

외국인(명) 80 214

합계 3,830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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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

학연도시는 1980년대 버블기에 건설이 시작됐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건설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는 기즈(木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중지되었다. 학연도시에서 개발 계획이 중지된 사례는 기즈지구가 처음이다. 또 한 대기업이 연구소를 폐쇄하고 철수한 지구, 시 설유치가 부진하여 유휴지가 눈에 띄는 지구, 연 구지구에서 주택지구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 는 지구도 있다. 이처럼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배경에는 불경기, 수요침체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가 부족하다는 지적 도 있다. 지금도 정비 중인 대중교통체계와 부족 한 공공편의시설, 분산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과소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연도시의 핵심요소인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정주환경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연구자 및 그 가족 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열학한 실정이다. 자녀교육

시설, 영어로도 의사소통 가능한 행정∙병원 등 공공시설,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 등이 턱없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학연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계획과정 (plan-do-see-plan-do-see…)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건설 및 운영을 위해 기존 계획을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맞게 정기 적으로 수정하고, 이들 과정에는 반드시 이해당 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 수립단계에는 이해관계자가 혈안이 되어 집요하 게 관심을 보이지만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개별 사업이 추진될 무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배울 점이 많다.

둘째, 도시건설은 도로나 건물만 짓는다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도시에 걸맞는 운영조직의 구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횡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각종 소프트한 제도의 도입과 지원제도의 마련 등을 통해 도시는 제대로 살아 숨 쉬는 유기 체가 될 수 있다. 학연도시의 경우 도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꾼다는 표현이 적절한 사례인 듯 하다.

셋째, 학연도시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를 건설하기 위해 이미 30년 전에 문화라는 개념 해 외 리 포 트

<사진 2> 세이카∙니시키즈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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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에 공헌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문화∙교 류거점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삶의 질과 문화, 그리고 공 간계획과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¹¹⁾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라는 계획 요소를 공간계획에 접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 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학연도시는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사점은 행정복심복합도시와 혁신도 시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5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 고, 혁신도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 으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이 많다. 당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산∙학∙연 클 러스터의 구축과 관련 민간 기업∙기관의 유치,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인 재가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 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이러한 정 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참고문헌

이동우. 2000. “일본과학기술의 메카 츠쿠바연구학원도시”. 「국토」6월호.

pp75-103

차상룡. 2004. “츠쿠바연구학원도시의 연구 공업단지 개발정책”. 「국토연 구」. pp89-107

村久子. 2003. 西文化術硏究都市における文化が育つ都市計畵のあり方にする一硏究京都女子大現代社硏究. pp83-97 UR都市機構. 2007. 西文化術硏究都市

11)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 월간「국토」의 2007년 4월호에서는‘삶의 질은 문화가 좌우한다’를 특집으로 다루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