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경제동향 (2021.9.20.~27)
<주러시아대사관 경제과>
1. 주요 경제 동향
가. 러 정부 2022~2024년도 예산안 승인(9.21)
o 러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3~2024년도 계획예산안을 승인(9.21) ※ 10.1전까지 하원 제출 계획
[2022~2023년도 러 정부 승인 예산안]
- (러 경제개발부가 제시한 거시경제지표 기본 전망) ▲2022~2024년도 GDP 3%대 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4%대, ▲2021년 평균 유가 배럴당 66$→2024년 55$로 하락, ▲환율은 달러당 72~74루블 유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서방제재 환경 지속 등
[2022~2023년도 국채 운영안]
나. 러 정부, 철·비철금속·비료업체들과 세제변경 합의
o 미슈스틴 러 총리는 러 산업·기업인연맹 이사회와의 협의회(9.23) 계기 향 후 3년간의 세제 변경에 대해 철·비철·비료생산업체들과 합의했다고 밝힘
구분
(단위 : 조 루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재정수입 25.021 25.540 25.831
재정지출 23.610 25.106 26.147
재정수지 +1.410 +0.435 -0.315
GDP의 1.1% GDP의 0.3% GDP의 0.2%
구분
(단위 : 조 루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국채 발행 3.176 3.300 3.990
국채 상환 1.060 0.772 1.450
- (최종 합의案) ▲철광석 채굴업체에 대한 자원채굴세(톤당 일정액) 부과 수준을 러 재무부안 5.5%→4.8%로 조정, ▲용강(smelting steel) 물품 세는 러 재무부안 3%→2.7%로 조정, ▲배당금과 투자액 연동한 법인세 도입은 당분간 연기하고 별도 실무그룹에서 추가 논의키로 합의
- (전문가 평가) 원자재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는 글로벌 추세로 코로 나19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 증대를 반영하며, 同 세제 변경으로 1천억 루블 이상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됨
다. 8월 러 산업생산 4.7% 증가로 3개월 연속 하락세
o 러 통계청 잠정발표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 1-8월 누적 4.5% 증가했으나, 5월 11.9% 최고치 기록 이후 하락세를 보 이고 있음
[러 산업생산 추이]
구분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생산 -2.2% -3.6% 1.6% 7.2% 11.9% 10.2% 7.2% 4.7%
*」 이전 잠정 발표 6.8%에서 기업체 실적 반영한 최종 수치
- (산업부문별 추이) ▲광업 6.4%↑, ▲제조업 3.1%↑, ▲전기·가스·증기 6.7%↑, ▲급수·하수·폐기물처리 12.4%↑
- 특히, 제약 28.8%, 광물채굴 22.5%, 채굴 서비스업 13.9%, 가구 12.7%, 차량 11.9%, 석유제품 5.9%, 석유·가스 4.8%, 석탄 4.6%, 화학제품 4.3% 생산이 증가한 반면, 철강 완제품 -9.6%, 전기기계 -1.4%, 차량수 리 -5.6% 등 감소
라. 녹색 분류기준(Taxomony) 관련 러 정부시행령 승인(9.21)
o 미슈스틴 러 총리는 녹색 분류기준(Taxonomy), 녹색금융 용도, 자금 사용 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방법 등을 담은 정부시행령(2021.9.21.자 No1587) 에 서명
- 러시아 녹색 분류기준을 개발한 VEB.RF(러 국영개발은행)와 러 경제개 발부는 러시아 기준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기후채권이니셔티브
(CBI),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이 제시하는 분류기준에 95% 부합하며, 업데이트된 EU분류체계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바, 향후 지속성장을 위 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및 러시아 분류기준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문가 평가) 동 시행령은 녹색채권 발행,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녹색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구분은 없고, EU 환경 모니터링 요구조건이 러측 규정보다 상당히 엄격해서 투자자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평가
마. 아프토토르社, 2024년 전기차 양산위해 200억 루블 투자 계획
o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 (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힘
*」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 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 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음
-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 양산 계획
-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
※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정부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500점, 2022년에는 2,000점, 2023~2024년 2,567점이 필요하며, 현재 라다 베스타 모델의 경우 3,330점, 현대 솔라리스 모델은 1,410점 획득
바. 외국계 지분 참여 러 기업수, 지난 3년간 40% 감소
o Kontur社(러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회사 및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러 기업수가 4만7천개에서 2만8천4백개로 감소함 (40%↓)
- Kontur社는 ▲서방제재,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국자본의 철수 및 ▲ 러 정부의 수입대체정책 추진, 일부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 또는 파기*」,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러 특별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조성**」 등 영향으로 해외 조세회피국에 등록된 러시아계 자본의 회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 러시아는 2020년에 사이프러스, 몰타, 룩셈부르크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한바
있으며, 2021.5월 네덜란드와의 협정을 파기했으며, 올 9월에 스위스에 협정 개정을 제안함
**」 2018.7월 칼리닌그라드주 악탸브리스키 지역과 연해주 루스키섬을 특별행정구역으
로 지정하는 연방법 제정
사. 러産 프로세서 장착 노트북 2022년 양산 계획
o 러 프로모비트社가 「엘부르스 2C3」과 「바이칼-M」 러産 프로세서를 기반 으로 한 노트북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으며, 프로세서 외에도 러産 주회로기 판, 케이스 등을 사용함
※ 엘부르스 프로세서는 소련시절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로 윈도우 설치가 가능 하나, 바이칼-M은 ARM 아키텍쳐를 따랐으며 윈도우 설치 불가
- 同社는 2022년초에 1천대 생산 후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가격은 10만 루블 이하로 예상 무게는 1.5~2.5kg임
※ 러시아에는 자체 프로세서 장착한 군사용 노트북이 있으나 5kg 이상의 무게가 나감
- (전문가 평가) 러 노트북 기술은 세계 기술대비 5년이 뒤져있으며, 러시 아에서 RAM, LCD패널 등이 생산되고 있지 않아 사업 채산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가. 국제유가
o 9.20(월)~9.27(월)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지보수 등으로 OPEC+의 원유공급 부족 우려, 인도의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상승
구분 9.20(월) 9.27(월) 변동률
북해산 브렌트유(Brent) 74.28 79.46 7.0%
우랄유(Urals) 71.75 78.51 9.4%
서부 텍사스유(WTI) 70.24 75.50 7.5%
나. 루블 환율
o 9.20(월)~9.27(월) 달러 대비 루블화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위기설 및 美 연준의 테이퍼링 연내 시작 예상에 따른 투자자들 의 안전자산 선호에 루블화 포함 신흥국 화폐 환율이 일제히 상승함
러 중앙은행 고시 환율 9.20(월) 9.27(월) 변동률
1달러당 루블 72.56 73.01 0.6%
1유로당 루블 85.46 85.68 0.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