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원칙 -1
Nursing Ethics(5thwk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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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의 원칙
생명윤리의 규칙
생명윤리 원칙들 간의 상충
윤리원칙
윤리원칙
▪ 도덕적 의사결정과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고, 전문적 영역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중심이 되는 것
▪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정분야의 규칙들을 정당화시켜 줌
생명윤리의 원칙
▪ Beauchamp & Childress(1979)의 ‘생명 윤리학의 기본 원리들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저서에서 소개되어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음
생명윤리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생명윤리의 원칙 1
지율성 존중의 원칙
▪ 소극적 의무(Negative obligation)
자율적인 행위가 타인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대적인 의무로 ‘사람이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 그의 생각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는 조항 강조
▪ 적극적 의무(Positive obligation)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선택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의무를 지칭함
생명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주요내용
▪ 진실을 말하기
▪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 환자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 요청될 경우에는 타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생명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윤리적 문제
▪ 낙태를시행할경우 태아의의견을대신할대리인은누구인가?
▪ 의사는산모의낙태 요구를거절할권리를가지는가?
▪ 간호사는의사의낙태수술돕기를거부할권리가있는가?
▪ 낙태결정을 다른가족(남편)이반대한다면누구의의견을존중해야하는가?
▪ 장기기증자가자발적으로자신의장기를기증하려는것인가?
▪ 의사결정능력이없는사람은장기기증의사를어떻게확인할수 있는가?
의료인인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병명알리기, placebo사용)생명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측면에서
▪ 낙태를시행할경우 태아의의견을대신할대리인은누구인가?
▪ 의사는산모의낙태 요구를거절할권리를가지는가?
▪ 간호사는의사의낙태수술돕기를거부할권리가있는가?
▪ 낙태결정을 다른가족(남편)이반대한다면누구의의견을존중해야하는가?
▪ 장기기증자가자발적으로자신의장기를기증하려는것인가?
▪ 의사결정능력이없는사람은장기기증의사를어떻게확인할수 있는가?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와 선의의 간섭주의가 실무 적용에서 중요하게 강조!
생명윤리의 원칙 2
악행금지의 원칙
▪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 이는 생명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의 근본을 이루는 원칙
▪ ‘무엇보다도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격률(준칙)에서 유도
▪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지않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해(harm)는 무엇인가?”
생명윤리의 원칙 3
악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 산모의 낙태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제거를 해도 되는가?
▪시험관 시술을 위해 수정된 수정란 중 잉여 수정란은 폐기처분 해도 되는가?
▪ 응급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아예 치료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
생명윤리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 사람은 선(어떤 사람이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공하고 해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윤리적 원칙
▪ 악행금지의 원리가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주장을 하는 데 비하여 선행의 원리는 타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선행(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이타주의적 원리
• 적극적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복지추구와 해악제거)
• 효용의 원칙 - 이득과 해악의 균형의 원리
- 환자에게 다가올 이득과 비용이나 위험을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
☞ 선의의 간섭주의 개념지만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 선행
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생명윤리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측면에서
▪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산모에게 이득이 되는가?▪ 의사나 간호사는 태아의 산전 진단 요구에 항상 응해야만 하는가?
▪ 체외수정을 위해 의료진은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빈혈 교정을 위해 수혈을 해야 하는가?
생명윤리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정의란 “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것 “
생명윤리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 공정함(fairness), 평등함(equality), 적절함(appropriate)
▪ 해악과 선행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관심사는 ‘어떻게 해악과 이득을 공평하게 분 배하는가?’에 있음
▪ 공평한 분배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서 다루어짐 예) 의료자원이 한정된 경우 환자선택 기준의 문제
생명윤리의 원칙 4
정의의 원칙의 가정
▪ 인간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
▪ 사회의 자원이나 재화가 ‘적절히 부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
☞ 이득을 주거나 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의무의 경계가 일단 결정되면, 이익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 되어야 하는지, 공평한 분배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함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환자선택을 위한 결정 시도)
생명윤리의 원칙 4
사회정의
한 사회에서 희소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가? 한정된 자원의 할 당(이식할 장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혹은 예산의 분배(국가는 어떤 분야의 연구에 연구 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분야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어떤 한 사람에게 의료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한계는 존재
생명윤리의 원칙 4
분배에 대한 전통적 기준
분 배
공 적
성 과 노 력
필 요 획일적(균등)
생명윤리의 원칙4
정의의 원칙 측면에서
▪
낙태를 금지한다면, 태어난 아기의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낙태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낙태수술을 인구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장기이식을 위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만 하는가?
▪ 누가 장기의 수혜자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에서 장기를 분배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