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전략적 도전
천명국·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2016년 국제사회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독재국가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해를 시작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생일을 이틀 앞둔 1월 6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공표하였으며, 한 달이 지난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광명성호’를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두 번째 실시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 도발에 이어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며, 김정일 정권 시절인 2006년 이래 약 3년 주기로 반복해오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핵실험을 먼저 실시한 후 장거리 미사일을 나중에 발사했다는 점이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기술적 측면에서 이전의 핵실험과 비교해 볼 때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진파를 통해 추정된 폭발위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소폭탄의 위력에 비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전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4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위력을 포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지진관측소에 의해 탐지되었으며, 지진 규모는 4.8(한국), 4.9(중국), 5.1(미국), 5.2(유럽)로 확인되었다. 각 국에서 측정한 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폭발 위력을 산정한 결과 지진관측소별로 6.3kt(한국), 7.9kt(중국), 12.6kt(미국), 15.8kt(유럽·지중해)로 산출되었다.
지진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핵폭발 위력은 2013년 실시한 3차 핵실험의 규모와 유사하며 수 백 킬로톤에서 수 십 메가톤 규모에 이르는 수소폭탄의 위력과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이다. 폭발위력으로 볼 때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수소폭탄이 아니거나 수소폭탄이라면 실패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활용한 증폭핵무기의 시험으로 핵무기의 위력 증대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탄두의 소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수소폭탄 개발로 가는 중간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은 증폭핵무기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 확보를 추구하는 북한이 여타 핵강국처럼 수소폭탄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추진체 분리와 탑제체의 궤도 진입 등 성공적인 발사로 평가되나, 그 형상이나 성능에 있어서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하3호’ 잔해 분석 결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광명성호’의 1단 추진체는 ‘노동’ 미사일의 엔진을 클러스터링한 것이며 ICBM으로 전용될 시 약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은하3호’와 유사한 성능의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은 2012년
‘은하3호’ 발사 당시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을 이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의미 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핵실험의 성공과 함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운반능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소탄과 ICBM의 결합은 대미 억제력 확보에 있어서 매우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핵능력의 양적·질적 증대와 운반능력 향상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우선, 핵물질의 대량 생산을 통해 핵능력의 양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연간 핵무기 1~2개 분량의 Pu 생산이 가능한 5MWe 원자로와 더불어 연간 핵무기 3~4개 분량의 HEU 생산능력을 가진 농축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동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10년 후 북한이 대략 40~6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핵무기의 양적 발전과 병행하여 질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3·4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기술에 매우 근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밝혔듯이 수소폭탄 개발에도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핵실험에서 나타난 위력이 수소폭탄으로 보기에는 매우 저위력이었음을 감안 시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핵탄두의 운반체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광명성호’에 사용된 기술은 이동식 ICBM인 KN-08에 적용되어 사거리를 연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SLBM 능력 확보를 위한 시험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SLBM 능력 확보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약화시키고 제2격 능력을 구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도전
북한은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발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강국의 지위에 도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은 단순히 한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강국을 목표로 고속 질주하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미의 억제태세와 대응능력에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핵무기를 통해 일거에 역전시키고 한미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제태세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은 가공할 파괴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폭탄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재래식 전쟁 개념에 의한 군사적 승리 추구를 어렵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대북 군사전략과 대응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동북아 지역의 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광명성호’ 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였으며 이미 배치·운용 중인 무수단 및 노동 미사일로는 일본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과 ICBM 확보 등을 통해 유사 시 미국의 증원전력 파견을 포함한 핵우산 제공과 적극적 개입을 차단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일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의 자체 핵무장 욕구를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미북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노력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하였으며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이번에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와 함께 개별 국가의 제재조치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