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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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덕 민 윤 덕 민 윤 덕 민
국립외교원장
북한 핵 위협의 증대 북한 핵 위협의 증대 북한 핵 위협의 증대
근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과시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국가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것을 군(軍)에 명령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 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적재하기에 충분한 소형 핵탄두(compact nuclear device)를 공개했고, 심지어 ICBM의 재진입 디자 인(reentry design)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겠느냐 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25년 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볼 수 있는, 핵무기용 물질인 플루토늄을 갖게 되었다. ‘25년과 4차례의 핵실험 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 을 품는다면 상식 밖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김정은이 공개한 ‘핵분열 장치(nuclear fission device)’는 대략 지름 60cm에 200~300kg 정도로 평가되며,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적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실물 크기의 모형(mockup)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뢰할만한 디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4
차례의 핵실험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북한은 히 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사용된 초보적 핵폭발 장치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5~6킬로톤(kt) 전후의 특정 핵탄두를 실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즉 북한은 스커드(Scud) 계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도록 유출된 핵탄두 설계 를 바탕으로 실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하기 싫지만, 탄두 재진입 문제로 시간 이 필요한 ICBM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와 지역을 겨냥한 ‘스커드’, ‘노동’ 그리고 ‘무수단’으로 무장한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전략 균형은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재래식의 군사 균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다.
여하히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 여하히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 여하히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 할 것인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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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하히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강력한 억제력이 구축되어야지만, 우리는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 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그러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북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미 연합전력은 강력하며 북한에 대한
최
IF 2016-07K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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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민이 갖는 불안감은 이해해야 한다. 과 연 전술핵과 전역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은 전략핵을 사용하여 한국을 지켜 줄 수 있을까? 미사일 방어는 효과적인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내 일각 에서는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 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감안, 미국은 NATO 수준의 신뢰 성을 갖는 확장억제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냉전 시기의 핵 독트린 매뉴얼을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맞서 선제사용(first use),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핵 독트린 을 한·미 양국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미사일 방어도 필요하다. 2006년 첫 핵실험 직전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강원도의 ‘깃대령’이 라는 곳에 나타나 새벽 3시 반부터 6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거의 30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당시 한국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한적 성능 의 구형 패트리어트 ‘PAC 2’ 외에는 제대로 된 요격 수단이 없다. 사드(THAAD)와 같은 중고도 방어 수단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2023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 체인
(Kill Chain)’이 17조 원이 필요한 반면, 거의 한 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2개 사드 포대의 도입 비용은 3조 원에 불과하다. 또한, 탄도미사 일 체계가 탑재되지 않은 한국의 이지스함에도
‘스탠더드 미사일 3(SM3)’와 같은 요격미사일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damage control)하기 위한 정밀 재래식 타격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의 도입과 함께 스텔스 무인기 확보가 필요 하다. 북한의 이동발사대와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개발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하는 Kill Chain 전략에 근본적 보완도 필요하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급성을 다투는 중대 안보 과제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 장억제와 핵우산,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의 3박자를 갖춘 한국형 억제력 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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