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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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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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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북한 핵 능력: 이윤성 국회부의장 발언

(2010년 1월 14일 미국 존스홉킨즈대 연설 중)

♣ 북한은 지금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폭발력이 20킬로 톤에 이른다. 이 폭발력은 대도시에 투하됐을 때 수십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 북한은 40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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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북한 핵능력: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발언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도발대책특위)

♣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이 핵무기 성능개선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 소형화 연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플루토늄 2㎏으로 4kt급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20개 정도 핵무기 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에 가깝다.

♣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만 갖고 있다면 우라늄탄을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라늄은 농축이 쉽지 않지만, 일단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면

간단한 기폭장치로 손쉽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어 앞으로

북한의 우라늄탄 확보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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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북한 미사일 능력

♣ 이윤성 국회부의장 발언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를 추진하고 있다.

♣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 소형화 연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등을 통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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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북한 미사일 능력: 일반적 견해

핵무기가 전략적 가치를 가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

♣ 운반수단, 즉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발사체의 머리에 , 핵탄두를 실으면 핵탄도 미사일이 된다.

♣ 운반수단이 탄두를 멀리 싣고 나를 수 있게 하는 탄두의

소형화가 필요하다. 소형화하지 못한다면 사정거리가 짧아져 전략적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 탄도미사일일 경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고속으로 진입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과 압력을 이겨내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첫째 기술은 지난 미사일 발사 때 절반의 성공 정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기술의 경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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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국방연구원 김태우 부원장 강연 중에서 Q 1: 북한 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참 매력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분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자면 우선 남북한이 합의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남북한이 합의한다 해도 주변 국가들이 합의해야 한다. 이것이 되겠는가? 통일 후에 한반도가

핵보유 국가가 되는데? 중국과 일본이 합의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핵은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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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참고: 국방연구원 김태우 부원장 강연 중에서 Q 2: 노태우 정부의 바보짓?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비핵화선언을 하면 서 대한민국에 단 한 개의 핵무기도 없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 겠다고 선언했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농축과 재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바보 짓이다. 타버린 연료봉은 방사선동위원소를 분리하면 보석처럼 귀중한 자원이 된다. 이것을 쓸 수 있어야만 선진국이 된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800∼900 톤의 폐연료봉이 나온다. 이것을 재처리 하지 못하고 수조 원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2016년이면 더 묻어 놓을 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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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북한의 핵 능력

¤ 생각해보기: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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