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3.28자 보도에서 아베총리가 △추가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우려, △참의원 선거 대비, △경제 석학들의 추가인상 보류 조 언, △최근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재연기할 방침이라고 함.
1. 아베총리,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 방침 확정
ㅇ 아베총리가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재연기할 방침임이 3.27 알려졌으며, 5.18 발표될 2016년 1/4분기(1-3월) GDP 속보치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한 후 G7 정상회의(5.26-27) 개최를 전후로 정식 표 명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베총리의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 결정에는 △추가인상에 따른 국 내경기 침체 우려, △참의원 선거 대비, △경제 석학들의 추가인상 보 류 조언, △최근 국내경기 상황 등이 고려됨.
- (추가인상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우려) 세계경제가 둔화 및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정권이 최우선시 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 (참의원 선거 대비) 또한 아베총리가 2014.11월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연기(2015.10월→2017.4월)하면서“재연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중의원 을 해산한 바 있으며, 금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이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쟁점화할 것인바, 이를 피하려는 의도
- 아울러 소비세는 국민들이 느끼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시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소비세율이 3%
에서 5%로 인상되었던 1997.4월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에서는 국내 증권사 부도 등 금융 불안 및 IMF 통화위기 발생으로 경기가 둔화되었 으며, 이로 인해 1997.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패배하고 하 시모토 총리가 퇴진하는 결과 초래
* 1979.10월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일반 소비 세’를 주장하다가 선거일 직전 도입을 포기하였으나, 선거에서 패배 - (경제 석학들의 추가인상 보류 조언) 한편 아베총리 및 관련 주요 각료
가 참석하는‘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 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추가인상 보류를 조언한 것도 재연기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국내 경기 상황 고려) 연초부터 중국경제 둔화, 유가하락으로 인해 엔 화강세/주가약세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국내 경기의 경우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등이 저조한바, 일본 내각부는 3.23 발표한 3월 월 례경제보고에서 5개월만에 경기판단을 하향조정(일부에서 약함이 보인 다 → 약함이 보인다)
2.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의 장단점
가.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의 장점 : 개인소비 침체 심화 회피 가능성 등
ㅇ (개인소비 침체 심화 회피 가능성)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 상을 연기하게 되면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소비 침체의 심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은 소비세율을 10%로 인상 할 경우 GDP가 0.7%p 감소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음.
ㅇ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2014.4월 이후 개인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 황이며, 2015년 4/4분기(10-12월) 실질 GDP 성장률은 개인소비 침체 등 의 영향을 받아 전기대비 연율 ▲1.1%로 2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함.
- 또한 연초부터 지속된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로 인한 시장 혼란이 기업 및 가계 체감경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관계자 들 사이에서는 5.18로 예정된 2016년 1/4분기(1-3월) GDP 성장률(속보) 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경기 후퇴국면 진입 가능성
ㅇ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이 연기되면 가구 당 연간 약 5만엔의 부담 증가 요인이 없어져 개인소비 침체를 억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바, 국내경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임.
- 이 경우 개인소비가 실적을 좌우하는 백화점, 가전양판점 등 소매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가상승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
ㅇ (경감세율 도입전 대비 시간 확보 가능성) 한편, 추가인상과 동시에 경 감세율(식료품 등에 낮은 세율(8%) 적용)이 도입되나, 대부분의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2017.4월까지 이에 대한 대비(세율별 세액 계산)를 완 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추가인상을 연기함으로써 소매업 및 외식업 등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나.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의 단점 : 사회보장비 재원 축소
ㅇ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통한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육아 및 간병 등의 확충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추가인상을 보류할 경우 세수증가분(음식료품 등에 경감세율을 적용한 다고 가정할 때 추가인상을 통한 세수가 연간 약 5조엔)을 확보할 수 없는바,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 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일본정부는 추가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를 활용하여 2017년도부터 저소득층 연금수급자에게 월 5천엔을 지급하는 한편, 개호보험료 경감 조치를 확충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인상을 연기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한 재원 확보 또는 상기 2가지 조치의 시행 연기 필요
ㅇ 또한 2020년도에 정책경비를 세수 등을 통해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를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흑자전환이라는 정부목 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신용등급 하락 등 리스크 도 예상됨.
- 현재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가 1천조엔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인상을 보류하게 되면 채무가 더욱 증가하여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 할 가능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