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플라 데 바리(Pla de B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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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동시에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임브 리지는 바이오산업, 맨체스터는 재료산업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3천억 파운드가량의 영국 내 지원금을 조성하고 지역 간 좀 더 평등한 지원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시각의 국가공간계획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영국 도시계획이 단기적이며 문제해결 위 주의 계획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영국은 런던의 국제적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통해 유럽에서 상위권의 경제시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 내 지역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역 시 런던보다 타 지역의 경제 타격이 더욱 심각했으며,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속도 또한 지방 이 더 느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UK2070 커미션은 독립연구집단으로, 아직 이 연구결과들은 정책 제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 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는 이후 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핵심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료: Innes D, McDonald R, and Benett S. 2020. Targeted action for parts of Britain at risk of surging unemployment. Joseph Rowntree Foundation, https://www.jrf.org.uk/blog/targeted-action-parts-britain-risk-surging-unemployment (2020년 12 월 10일 검색).

McCa nn P. 2019. Perceptions of Regional Inequality and the Geography of Discontent: Insights from the UK. http://uk2070.org.

uk/wp-content/uploads/2019/01/01-McCann-UK-Regional-Inequality-Debates.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Publi c Health England. 2020. Disparities in the risk and outcomes of COVID-19. GOV. UK, Public Health England, https://

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434/Disparities_in_the_

risk_and_outcomes_of_COVID_August_2020_update.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UK 2 070 Commission. 2020. Make No Little Plans. http://uk2070.org.uk/wp-content/uploads/2020/02/UK2070-FINAL- REPORT.pdf (2020년 12월 10일 검색).]

조현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email protected])

스페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플라 데 바리(Pla de Barris)’

바르셀로나는 최근 5년 동안 도시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라 소득 차이가 커지고, 중산층이 얇 아지며, 지역 간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과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도시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시 청은 바르셀로나의 총 10개 구 73개 하위 행정구역 중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하위 행정 구역에 대하여 총 10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각 행정구역들은 바르셀로나의 지리적 경계를 구성하는 3개의 축, 즉 베소스 강, 산, 해안축으로 나누어져 각 축의 개발계획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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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모든 행정구역의 지역개발계획은 교육, 경제, 도시, 사회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역개발계획의 목적은 지역의 교육망 강화, 지역경제의 회복 및 경제활동 지원, 주민 생 활환경 관리 및 개선, 주택 및 도시 시설과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 사회혁신 활동 및 정 책의 공동수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

도시의 취약 지역 선정과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량화 가 가능한 지표가 필요하다. 바르셀로나 ‘지역개발계획’에서 적용한 지역의 취약성 지표는 빈곤 과 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업률’, 교육의 평등을 반영하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과 ‘교육기회 제공의 평등성’, 지역 간 건강 불 평등을 나타내는 건강 지표인 ‘기대 수명’과 ‘사춘기 출산율’ 및 ‘결핵 발생률’, 주거환경의 상태 를 반영하는 ‘인구증가 및 노령인구 비율’, ‘강제퇴거 관련 지표’, ‘임대료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 ‘관광업에 영향을 받는 주택 관련 지표’, ‘주거단지 존재 여부 및 상태’, 지역의 노후화 및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변하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외국인 인구비율’ 등이 있다.

<그림 1>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정책을 구성하는 3개의 축 <그림 2>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정책에 포함된 16개 취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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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과정

우선 시, 구, 하위 행정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공공과 민간단체들의 교류 ·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이 이루어진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계획’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과 핵심 프로젝트의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은 지역개발계획을 위해 조직된 별도의 기관을 중심으로, 바르셀로 나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재단, 시민단체, 지역주민, 카탈루냐주 정부 의 원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개발계획’을 위해 조직된 별도의 기관으로는 시 차원에 서 조직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총괄하고 평가 및 조정하는 역할의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각 구 단위에서 조직되는 기술위원회, 하위 행정구역 단위에서 조직되는 ‘지역개발계획’ 추진위원 회가 있다.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계획의 실행에 관련된 모든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촉진과 모니터링, 진행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여러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기술위원회는 계획 실행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주체들을 조정하고 개발의 횡단성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추진위원회, 작업 그룹, 특정 프로세스를 통 한 참여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역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계획의 전 반적인 실행과정을 담당하며, 주민위원회 및 기타 참여단체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역할이다.

핵심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 및 단체들로 이루어진 작업 그룹은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작업 그 룹이 유지되는 기간에 반드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핵심 프로젝트 및 핵심 영 역의 작업을 담당한다. 특정 프로세스를 통한 시민의 참여는 지역주민과의 회의 또는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지역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의 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진다.

‘지역개발계획’의 주체인 바르셀로나 시청은 바르셀로나 시청 산하 민간기업인 공공유한회사

‘포멘 데 씨우닷(Foment de ciutat)’에 계획의 관리와 조정을 위임하였다. 이 단체는 지역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 내외의 다양한 단체에서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관 리한 경험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미 많은 ‘지역개발계획’들이 주정부 및 시의회의 공동자 금에 지원하고 지역 법안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단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포멘 데 씨우 닷의 대표는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시장이다. 이 단체는 지역개발계획 의 초안 작성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지역개발계획의 정의 및 개발단계에 참여함으로써 바르셀로나 시의회 전체와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 개발에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들을 연결하여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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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실행에 꼭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인 평가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의 방식이 결정 되며,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기관과 ‘지역개발계획’ 관리 및 진행기관 내부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지역개발계획은 미디어 및 언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웃 협회 및 단 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일반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개 발계획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시사점

바르셀로나의 ‘지역개발계획’은 취약 지역들의 개별 계획이 아닌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복합 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 각각의 취약 지역들이 해당 축을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상위계 획으로 이어짐으로써 도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도시의 취약 지역은 도시의 가능성이기도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도시의 핵심 전략계획 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지역개발계획’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자료: Pla de Barris Barcelona. https://pladebarris.barcelona (2020년 12월 11일 검색).]

진광선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 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미국

도농 간 격차(urban-rural divide) 해소를 위한 연계발전 과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당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논제 중 하나는 도농 간 격 차(urban-rural divide)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유권자들의 지극히 갈린 민심을 보여줬던 선 거 결과로 인해 ‘도시 지역은 다수 민주당, 농촌¹⁾ 지역은 다수 공화당’이란 공식이 여론에 고 착화되기도 했다. 뒤이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미국 내 지리적 격차 와 분열은 여전히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언론에서는 ‘루럴 아메리카(rural America)의 역경’이란 관점으로 탈산업화, 이주민 유입, 도시화 등의 변화로 밀려난 후 경제적 으로 소생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앞다퉈 다루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블루

1) 흔히 ‘루럴(rural)’ 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 석유 추출(fracking) 등에 의존하는 비도시 지역들을 모두 일컬으며, 기관마다 그 공식적인 정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름(하원의원 선거구, 인구조사 단위, 우편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