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주차11 (11/16)

(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1 주차 (11/16)

라운드 교육자치론 교육재정론

<TBL 4 : , >

개인 학습준비도 평가 실시 장 장

. (8 , 9 )

Ⅰ

학습자료 가이드 첨부 를 보고 각자 공부한 것을 평가함( )

※

문제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개인 학습준비도 평가 이후 팀별 학습준비도 평가 실시 .

Ⅱ

개인 학습준비도 평가와 동일한 문제 제시 -

팀별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 제시 조율

- ‧

팀별 학습준비도 평가 작업 후 결과 공개 -

개인이 직접 출제한 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

Ⅲ

문제와 답의 적절성을 검토 -

출제 문제의 내용과 형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다양성 요구

- ( )

지난주 제출한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

Ⅳ

과제 평가의 중점은 개인이 느끼는 솔직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는가

- ‘ ?’

전체적으로 과제수행을 잘 했음 -

차 과제 제출 시에서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시각이 요구 - 2

보충 설명 .

Ⅴ

지방교육자치 1.

본문의 내용수정 1)

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 < 8-1>

자치형태 일반자치에 통합운영: (X) 일반자치에 분리운영(O)

•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2)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교육청 3)

지방자치 일반행정( ) 교육자치

집행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광역 시 도( ‧ ) 시 도지사‧ 시 도 의회‧ 시 도 교육감 교육청‧ ( ) 기초 시 군 구( ‧ ‧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 의회‧ ‧ 교육장 교육지원청( )

(2)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 고등교육기관 대학 국립학교

- ‧ : ( ),

지방교육청의 관리 감독 초 중등교육기관 공립학교

- ‧ : ‧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4)

교육청의 관리 감독 고등학교

- ‧ :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초등학교 중학교

- ‧ : ,

교육감 5)

현재는 주민 직선제로 선임 -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선제로 선임 -

외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6)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시 도지사가 시 도교육감의 역할을 같이함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

- ‧ ‧ (

우임)

교육위원회 7)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있으며 교육의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 1)

법정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2)

처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주자고 주장 학교장과 교사의 반대로 결국 심

- →

의권을 갖게 됨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의결권은 있음 -

공립학교 심의기구

- :

사립학교 자문기구

- :

운영위원의 구성과 정수 3)

구성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 : , ,

교장은 당연직 위원 -

정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인사위원 - : > >

특성화고의 경우 지역인사위원의 비율이 높다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

- .( )

학부모 위원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무보수 명예직 -

지역인사위원은 초빙형태로 선출 -

학부모회 4)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및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자녀의 학업문제나 생활지도에 관해 담임교사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기 -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교육비 참고자료

3. ( )

교육비의 분류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교육목적과 관련 -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투자와 소비의 선택준거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운영형태 회계절차

- /

교육비의 지출 집행 주체

- ( )

공부담공교육비와 사부담공교육비 4)

부담주체 -

지방교육재정 참고자료 첨부

4. ( )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1)

경상교부금 교육세 특별교부금

2) , ,

경상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 : 20%

교육세 교육세 전액

-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 등

- : , ,

자체수입 3)

학생납입금 수업료 입학금

- ( , )

사용료 수수료 실습수입

- ‧ ,

총교육비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공부담간접비용 사부담간접비용 공부담

공교육비 정부 ( )

사부담 공교육비

개인 ( )

사부담교육비

지방교육재정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수입

총 세출예산의 이상

( 80% )

지방교육세

담배 소비세 전입금

시 도세‧

전입금 기타 경상

교부금 교육세 특별 교부금

(4)

재산수입 기부금 등

- ,

퀴즈 참고자료

5. ( )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년도 기준

1) GDP ?(06 )

정부부담 민간 부담

- 4.5%, 2.9%

평균 정부부담 민간 부담 OECD : 4.7%, 0.8%

※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예산 비중은 년도 기준

2) ?(11 )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 13.3%( / )

대비 교육예산 비중

GDP : 3.37%

※

교육재정 지출 초중등교육 무엇에 얼마나 기준

3) ( ), ?(100% )

인건비 약 - : 70%

시설사업비 약

- : 17%

학교운영비 약

- : 13%

인건비(02년도 기준): 일본(87%), 미국(81%), 영국(75%), 핀란드(66%)

※

다음 차시 안내 .

Ⅳ

팀 기반 활동과제 준비물 안내 -

사이버 캠퍼스 논문 자료

•

계산기

•

(5)

수업자료 수업전 제공

< - > 학습자료 가이드(4) : 교육자치론 교육재정론,

읽을거리 : 교재 8 , 9장 장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1.

중앙교육행정 중앙 정부의 교육행정 교과부 직제는 자주 변경되어 의미 없음

- : ( )

지방교육행정 광역 단위 시 도 의 지방교육자치제 운영

- : ( ․ )

지방교육자치제 2.

교육자치의 의의 -

교육자치의 원리 -

교육자치의 효과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법적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위원회 의

- ★ : ( ), (

결기관), 교육감 집행기관( ) 주요 쟁점

-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

3. :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목적 의의 성격 국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제한적으로

- ★ : , , , - ․ (

의결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 역할 구성비율

- ★ : , , ( , )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 교육권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떻게 다른가 최근 활성화가 요구되는 배경은

- : ? ?

교육재정과 교육비 4.

교육재정 의미 범위

- : ,

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공부담교육비와 사

- ★ : , ,

부담교육비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각 의미 및 그림, ( 9-2 이해)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5.

확보 정부재원 학부모재원

- : ,

배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 국가보조금 지방교부금

- : ( ) ,

지방에서 학교로 배분 표준교육비 최근 포뮬러 펀딩으로 배분하려는 추세

( ) *

학교회계제도 회계연도 단일 회계 방식

- : ,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정책

- : ․

학교예산 및 회계 의미 원칙 큰 뜻만 알 것

- : , ( )

(6)

수업자료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11-2) 참고자료 박수정

숫자로 보는 한국교육

대비 공교육비 비중

1. GDP ? (06) : 정부 부담 ____ %, 민간 부담 ____ % 평균 정부 부담 민간 부담

* OECD : 4.7%, 0.8%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예산의 비중

2. ? (11) : ____ %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 대비 교육예산 비중

* GDP : 3.37%

교육재정 지출 초중등교육 무엇에 얼마나

3. ( ), ? 학교운영비 • • 약 13%

인건비 • • 약 17%

시설사업비 • • 약 70%

일본 미국 영국 핀란드

* ______ : 87%, 81%, 75%, 66%(02)

교육비 분류 4.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