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론’이 화두이다. 대선공약에 이어 대통령 취 임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창조 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했 다. 박근혜 정부의 최종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최근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엔 진을 재점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국정운 영의 핵심과제로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창조경제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제 재도약,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모든 부문에서 국민과 기업의 ‘혁신 하 려는 의욕’, ‘경제 하려는 의욕’이 넘쳐나야 한다. 정부는 창조산업을 점지해서 육성 하려 하기에 앞서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가 융합에 기초한 신산업 또는 신기술을 직접 육 성하려는 것은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고 성공을 기대 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환경은 과거의 추격, 모방시대와 다르고 정부의 선택이 시 장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오히려 크다. 융합이든 또는 현 단계에서 우 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지(pure negligence)의 영역에서든 민간 부문에서 자 발적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신시장 개척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비로소 창조경제 의 모습이 구현될 것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 정신, 새 정부는 창조경제 환경조성을 위한‘제도와 정책’의 정비부터 시작해야
창조경제의 성패는 기업가정신의 진흥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 기술과 자본, 경험도 없이 경제개발에 착수한지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2013-03-27
불에서 시작해서 2만 불을 넘는 선진국의 문턱에 오르게 된 것은 온 국민의 ‘잘살 아 보자’와 ‘하면 된다’는 긍정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업가정신이야 말로 부존자원에 의해 설정된 성장한계를 뛰 어 넘어 개인과 국민경제의 생산가능영역을 확장시키는 요인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의 경제발전 원동력인 셈이다. 우리의 경험이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기업가정신이 쇠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NEET족이 100만 명을 넘는다’, ‘생계 형 창업은 많아도 혁신형 창업은 드물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의 사내 기업가정신도 예전만 못하다’는 등 기업가정신 의 실종을 걱정하는 이야기마저 넘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미흡했 던 게 작금의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매년 11월에 기업가정신주간 행사를 갖기 시작했으나 행사는 형식에 그쳤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우리 정 부의 이러한 어물정한 태도는 다른 선진국의 대응자세와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리스본 유럽 위원회’를 통해 일찍부터 EU 회원국의 ‘기업가정신의 고양 (高揚)’을 핵심 의제로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보고서 를 작성하는 등 오랫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신규 창업은 적고 기존 기업의 성장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EU 회원국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데, 이는 우리의 문 제와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중요하고, 지금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이 미흡했던 까닭은 아마도 기업가정신을 개인의 기질과 역량으로만 치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개인의 도전과 모험정신, 융합지식과 혁신역량을 기업가정 신의 핵심요소로 본 것이다. 틀린 관점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의 기업가정신은 사람 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와 정책에 더 많이 영향 받는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실패가 자산이 아니라 패망이 되는 사회, 융복합화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 해도 칸막이 규제 법령에 막혀 좌절하는 사회, 애써 만든 창조적 아이디어나 비즈 니스 모델이 손쉽게 남의 손에 넘어가는 사회, 성공해도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질 시와 비판이 가해지는 사회,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창의와 혁신의 도전적 기업 가정신이 발현되기 어렵고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도 요원할 것이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책 메뉴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확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 책도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기 십상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정신이며, 기 업가정신은 단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함수이다. 이 점을 감안하
여 새 정부에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기업가적 발견과정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넘치는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 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