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강의안 (by sunkujang)
제5장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제5장
제1절 수출의 경제성장효과
1. 수출의 일반적 효과
□ 수출은 외화획득의 수단 + 관련산업(해운, 항만, 은행, 보험, 포장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해 경제성장에 기여
(1)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의 역할
□ A. Smith
무역이 생산면에서 노동력을 증대시키고 국부를 증대시킴 소비면에서는 교역에 의한 교환가치의 증대로 생활수준의 향상
□ D. Ricardo
무역은 직접적으로 사용가치의 증대와 자본축적을 가져옴
□ G. Haberler
무역은 건전한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를 자극함
① 경제발전의 물적 수단(자본재, 기계, 원료, 반제품) 공급
② 해외 기술과 경영기법 교류
③ 국제투자를 통한 자본 수수 매개
④ 독점저지 효과
□ Keynes
무역승수에 의한 수출의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무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2)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
□ Kindleberger는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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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유발효과 ② 고용유발효과 ③ 소득유발효과 ④ 수입유발효과로 나누어 제시
산업연관효과 분석
생산유발효과 수출→ 당해 수출품 생산유발→ 관련 모든 산업의 생산유발→ 전 산업에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수출→ 연관 산업의 생산 활동 증대→ 고용도 유발(양적 측면은 취업 기회를 제공, 질적측면은 고급인력 수요방출을 통한 인력구조의 고도화)
소득유발효과 생산의 각 부분에 참여한 경제주체에게 부가가치(소득) 증대 수입유발효과 수출과 직․간접으로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유발 수입액
(3)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수출 <수입 → 상품수지 적자 → 긴축금융정책 → 경제성장 둔화
2. 외국무역승수이론
(1) 의의
□ Keynes의 불완전고용이론을 Harrod는 국제 경제에 적용
□ 승수이론은 투자와 수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소득증가를 초래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무역승수이론의 내용
□ 무역승수이론
: 불완전고용하에서 수출의 증가가 국민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키는가의 문제 분석
① 정부부문이 없는 경우
∴
(3) 무역승수이론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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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 수입은 (-) 가 통상적이지만 항상 타당한 논리는 아님
(현실의 개도국은 수입을 통해서 원자재, 자본재가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므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
□ 수출승수효과가 어느 산업부분에나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침
(4) 무역정책적 의의
□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s↓, m↓ 이거나, I↑, X↑을 해야 함.
무역정책과 무역승수
￭ s 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소비를 장려하고, 저축을 줄이도록 유도
￭ m에 영향
: 관세 높임, 수입할당, 수량제한
￭ I에 영향
: 이자율의 변동, 공개시장정책, 재정(조세, 공공지출) 정책 (→ 간접적으로 시장에 효율성저해가 작음)
￭ X에 영향
: 평가절하 (→ 관세 및 수입제한과 달리 개개의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달리 시장의 가격 기구 효 율성을 해칠 위험이 적음)
제2절 수입의 경제성장 효과
□ 경제성장에서 수입의 역할
: 개도국은 수입에 의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선진자본재 및 반제품과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 원료의 조달이 가능
→ 선진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
1. 비경쟁형 자본재 수입
□ 비경쟁형 수입(non-competitive import: 개도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일때는 국내투자 증대→
성장 촉진
□ 힉스(Hicks)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생산력 증대를 중시해 일국의 생산력 증대는 자본 재의 공급량과 자본재의 생산성에 달려있음.
→ 자본재 수입의 경제적 효과 강조
□ 개도국이 어느 정도의 원료 등을 수출하고 대가로 선진자본재의 수입은 국내저축 능력에 대 응하는 투자기외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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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경쟁형 원료수입
□ 국내 원료만으로는 불가능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여 상호보완적인 결합으로 타산업의 중간 재로 활용되면 산업연관관계의 연쇄적인 생산과 고용효과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
3. 비경쟁형 기술수입
□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은 자본재나 원료 및 반제품의 수입과 패키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
4. 경쟁형 수입
□ 국내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입
→ 국내 산업과 건전한 경쟁 초래
→ 특정 산업의 비능률적인 독점화 견제
수입의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선진국의 소비재(높은 소비수준)→ 개도국 수입으로 소비 수준 상승 → 저축률 인하 →
→ 투자 감소 → 경제에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