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보고서
한 시대의 제도와 정책은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경제 적 필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시간이 흘러 시 대가 변하고 사회·경제적 필요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과거의 제도와 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의 제도와 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종류의 제도와 정책 중 조 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원이라는 역할 이외에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행위와 대상에 부여할 것인 지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의지와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중 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이 크고 국민이 대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는 1989년에 도입되고, 2005
년 공시주택가격제도를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를 위 한 과표 산정, 부담금, 보상 및 국공유지매각평가 그리 고 국부 추계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행정목적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공 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것과 지역 및 유형별로 실거래가반영률 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 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모색 중 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 도를 통해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가격공시제 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즉, 시대와 제도의 발전을 통해 구축된 자료가 역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 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
부동산보유세 변화, 그 선제적 고찰
노승한│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email protected])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준·이태리·배유진·정희남·최수 지음
120 국토 제412호(2016. 2)
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 으로 재편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보유세의 변화를 가계 세부담 변화와 지방정부 세입변화 차원에서 자산층위, 소득, 부동산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고 분석하였다. 또 한 이러한 부동산보유세 변화가 민간소비, 산업투자, 정 부지출,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하고 조세원칙과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검토에 기반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 개편이 관련 세제에 미칠 영향 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본 보고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본 보고서의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변화와 파급효과지만, 그 범위를 부동 산보유세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관련 조세들을 고찰하 여 부동산조세의 구조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 되던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 문제는 조세저항 등을 이 유로 기존 체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가격공시제 도 개편을 통한 부동산보유세 변화가 기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특유의 보유세와 거 래세 간 불균형은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에 발생한 부동산 의 수급 불균형으로 초래된 높은 부동산가격과 만성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높은 거래세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수요-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장 의 침체기도 겪으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부동산보유세 변화는 시 대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부동산보유세 변화가 과표와 세액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저항을 초
래할 것이라는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해외사례 분석을 이용해 다각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보유세의 상승충격을 전체 부동산 자산의 50%를 차지하며 고자산계층이 집중 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주로 조정하고, 3~5년간 단계적으로 과표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은 상당히 현실 적이고 시의적절한 도입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 로 부동산보유세로 증대하는 세수만큼 간접세와 직접세 를 인하하는 세제 간 연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간 연계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의 운영 틀을 전환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보고서는 제도 개편이 관련 세제에 미칠 영향 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 지만, 추가적으로 과거 제도의 변화가 세금 인상을 초래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충격을 완화시켰는지, 그리 고 해외국가에 유사사례가 존재한다면 부작용 해소방안 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를 계기로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이 초래할 다양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공시가격제도 개편은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제도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연구소 간의 협 력 혹은 공동연구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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