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
표 실질 및 잠재 국내총생산 전망
[ II-7]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010 20011 2012
잠재 GDP전망
831.9 870.6 912.3 954.9 1,000.5
4.6 4.6 4.8 4.7 4.8
실질GDP전망
831.9 863.0 902.7 947.2 992.4
4.2 3.7 4.6 4.9 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중기 총수입 전망 2. NABO * 14)
가. NABO 중기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
에서 총수입을 전망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을 평가 NABO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NABO에서 전망하는 총수입이 포괄하는 재정수입의 범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총수입의 포괄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서는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입을 전망한 후 기업특별회계의 경상수입
NABO ,
과 융자회수 전망치를 더하여 NABO의 중앙정부 총수입을 전망한다.
14)
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전제로 년 총수입을 전망한 결과
NABO 2008~2012 ,
년 기간 중 총수입은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2008~2012 6.3% .
로 보면 2008년 총수입은 274조 4,794억원으로 전망되며, 2009년 총수입은 전 년 대비 6.6% 증가한 292조 5,599억원으로, 2010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314조 3,845억원으로 전망된다. 2011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조 억원으로 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한 조 억원
337 1,990 , 2012 7.1% 361 2,484 으로 전망된다.
총수입 구성항목별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08년 166조 7,062 억원에서 2012년 209조 7,179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국세외의 수입은,
년 조 억원에서 년 조 억원으로 연평균 증가하
2008 107 7,732 2012 151 5,305 8.9%
여 국세수입보다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영임(econoim@assembly.go.kr, 788-4669)
14) NABO 총수입 전망방법은｢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8~2012년 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
표 총수입 전망 결과 년
[ II-8] NABO : 2008~2012
단위 십억원 ( :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66,358.0 274,479.4 292,559.9 314,384.5 337,199.0 361,248.4
- (3.0) (6.6) (7.5) (7.3) (7.1) 6.3 국세수입 161,459.0 166,706.2 178,342.5 184,198.3 196,814.5 209,717.9
- (3.2) (7.0) (3.3) (6.8) (6.6) 5.4 국세외수입 104,899.0 107,773.2 114,217.4 130,186.2 140,384.5 151,530.5
- (2.7) (6.0) (14.0) (7.8) (7.9) 8.9 주: 1) 2007년은 실적치임.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2) ( ) .
의 총수입 전망 결과에 따르면 년 기간 중 국세부담률은
NABO 2008~201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년 세제개편안이 상당한 감세 16.5% ~ 17.4% . 2008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세부담률은 세제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 여, 0.64%p에서 1.76%p 하락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3%, 2009년 이며 년도에는 의 에 이르는 감세조치로 인하여 급격히 17.4% , 2010 GDP 0.87%
하락한 16.7%가 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국세부담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1년 년 가 될 전망이다
16.6%, 2012 16.5% .
조세부담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의 경제전망을 사용하여 계산한 정 부의 지방세 부담률 추계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조세부담률은. 21.2% ~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감세안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
22.3% ,
었다.
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 결과
[ II-9] NABO ․
단위 ( : %) 국세부담률 세제개편안 반영( )
(1)
지방세부담률 (2)
조세부담률 (3)=(1)+(2)
2008 17.3 5.0 22.3
2009 17.4 4.7 22.1
2010 16.7 4.6 21.3
2011 16.6 4.7 21.3
2012 16.5 4.7 21.2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년
(1) : 2008~2012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총수입을 전망한다 총수. 입은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입 기업특별회계 경상수입 융자회수 등 행정부가, , 재정을 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정부는. 경상GDP 증가율을 2008년 6.8%, 2009년 7.2~7.6%, 2010년 7.6~8.0%, 2011년
년 로 가정하고 총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8.1~8.5%, 2012 8.8~9.2% .
표 행정부의 중장기 증가율 전망
[ II-10] GDP
단위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경상GDP 증가율 6.8 7.2~7.6 7.6~8.0 8.1~8.5 8.8~9.2 7.78 실질GDP 증가율 4.7 4.8~5.2 5.2~5.6 5.8~6.2 6.6~7.0 5.58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2008~2012년 기간 중 총수입이 경상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도
GDP 7.6% .
별로 보면 2008년 총수입은 274.3조원으로 전망되며, 2009년 총수입은 전년 대 비 7.5% 증가한 295조원으로, 2010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6.7%가 증가한 314.7 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339.2조원 으로, 2012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367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008년 165.6조원, 2009년 179.6조원, 2010년 188.0 조원, 2011년 199.7조원, 2012년 212.4조원으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공기업 민영. 화 국가자산 활용가치 제고 등에 따라, 2011~2012년 중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 망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하고 있다.
표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년
[ II-11] :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74.3 295.0 314.7 339.2 367.0 7.6
- (7.5) (6.7) (7.8) (8.2) -예산수입 195.1 209.2 223.4 237.5 252.2 6.6 국세수입 165.6 179.6 188.0 199.7 212.4 6.4
세외수입 21.4 21.5 23.7 27.6 34.4 12.9
보전수입 8.1 8.1 11.7 10.2 5.4 -3.9
기금수입 87.3 94 103 111.9 120.2 8.3
국채 등 보전수입(-) 8.1 8.2 11.7 10.2 5.4 -4.0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년은 예산안 기준임 행정부의 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할 경우 국세
2) 2008 . 2008 ,
수입은 166.9조원 총수입은, 275.6조원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 은 감세 추진에 따라 2008년 22.2%에서 2012년 20.8%로 하락하고 사회보장기, 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28.4%에서 27.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행정부의 중장기 부담률 전망 [ II-12]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세부담률 22.2 22.1 21.5 21.2 20.8
국민부담률 28.4 28.5 28.2 28.0 27.7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년
(2) NABO : 2008~2012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결과를 NABO의 총수입 전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년 기간 중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의 경우 로 행정
2008~2012 NABO 7.1% ,
부의 7.4%보다 0.3%p 낮다 총수입 규모는. 2008년~2011년까지는 행정부가 보다 매년 조원 높게 전망하였다 년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NABO 0.3~2.4 . 2012
보다 조원 높게 전망하였는데 이것은 행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수입
NABO 5.8 ,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년의 경우 의 총수입 전망치가 조원인데 비해 행정부는
2008 NABO 274.5 ,
조원으로 약 조원 높게 전망하였으며 년의 경우 의 총수입
275.6 1.1 , 2009 NABO
전망치가 292.6조원인데 비해 행정부는 295.0조원으로 약 2.4조원 높게 전망하 였다. 2010년의 경우 NABO의 총수입 전망치는 314.4조원인데 비해 행정부는, 이보다 약 0.3조원 많은 314.7조원으로 총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 우 NABO의 총수입 전망치는 337.2조원인데 비해 행정부는 이보다, 2.0조원 많 은 339.2조원으로 총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NABO의 총수입 전 망치는 361.2조원이고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치는, 367.0조원이다 행정부가.
보다 약 조원 높게 총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과
NABO 5.8 .
총수입 전망 간의 차이율은 년 년 년
NABO 2008 0.4%, 2009 0.8%, 2010 0.1%, 년 년 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2011 0.6%, 2012 1.6% .
총수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NABO와 행정부의 전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NABO는 통합재정 세입의 구성항목 기업특, 별회계 경상수입 융자회수 등으로 총수입을 구분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국가, , ｢ 재정운용계획 에서는 예산과 기금으로 총수입을 구분하고 있는 등 세부 항목｣ , 의 구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비교가 가능한 국세수입의 중. 장기 전망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국세수입 이외 총수입 항목의 중장기, 전망 차이에 대해 논의한다.
표 중장기 총수입 전망 행정부
[ II-13] : vs. NABO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행정부 총수입 275.6 295.0 314.7 339.2 367.0 7.4 (1) 국세 166.9 179.6 188.0 199.7 212.4 6.2 기타 108.7 115.4 126.7 139.5 154.6 9.2 NABO 총수입 274.5 292.6 314.4 337.2 361.2 7.1 (2) 국세 166.7 178.3 184.2 196.8 209.7 5.9 기타 107.8 114.2 130.2 140.4 151.5 8.9
차이 총수입 1.1 2.4 0.3 2.0 5.8
-(1)-(2) 국세 0.2 1.3 3.8 2.9 2.7
-기타 0.9 1.2 -3.5 -0.9 3.1
-차이율 총수입 0.4 0.8 0.1 0.6 1.6
-주: 2008년 전망의 경우 예산상 수치이며 국세만 전망치임, .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국세수입은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2008~2012년 기간 중 국세수입 의 연평균 증가율은 NABO 5.9%, 행정부 6.2%로 행정부가, 0.3%p 높게 전망하 고 있다 국세수입 이외 기타 항목의. 2008~2012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행정부 로 행정부가 높게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 8.9%, 9.2% 0.3%p .
행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 행정부 수입 －NABO 수입 는 국세수입의 경우)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
2008 0.2 , 2009 1.3 , 2010 3.8 , 2011 2.9 , 2012 2.7 원으로 커진다 반면 국세수입 이외 기타 항목 수입의 경우. , 2008년 0.9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의 차이를 보
2009 1.2 , 2010 -3.5 , 2011 -0.9 , 2012 3.1 이고 있다.
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3) NABO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감세 정책 추진에 따｢ ｣ 라 2008년 22.2%에서 2012년 20.8%로 하락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 민부담률도 28.4%에서 27.7%로 하락할 전망이다.
표 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년
[ II-14] NABO : 2008~2012
단위 ( : %)
NABO 행정부 NABO-행정부
2008 22.3 22.2 0.1
2009 22.1 22.1 0.0
2010 21.3 21.5 -0.2
2011 21.3 21.2 0.1
2012 21.2 20.8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10.
의 조세부담률 전망치 역시 행정부의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NABO .
의 년 조세부담률 는 행정부 전망치 보다 높은
NABO 2008 22.3% 22.2% 0.1%p
수준이며, NABO의 2009~2012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21.2~22.1%는 행정부 전망 치와 -0.2~0.4%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NABO의 2012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는 행정부 전망치 보다 높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21.2% 20.8% 0.4%p , ,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가정의 차이로 보인다.
와 행정부의 국세 및 총수입 전망 차이의 원인 분석 (4) NABO
세수추계의 오차는 예측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과다한 오차는 경제 및 재정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파기시키고 재정적 자를 가중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세수를 과다하. , 게 추계할 경우 행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해 져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 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세수가 과소하게 추계될 경우 실제 필요한 부문, 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비정확성으로 인해 세수오차 가 커진다면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조세저항도 커지기 쉽 다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러한 오차의 원인을 납세자인 국민. 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와 행정부의 년 국세수입 전망과 년 총수입 전
NABO 2008~2009 2008~2012
망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국세수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1% 이내였 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차이가, 2% 내외의 수준이었다 총수입의 경우 역시 전망. 차이는 2% 이내로 크지 않았다 이 정도의 차이는 전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오차이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차이마저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년 기간 중 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결과를 2008~2012 N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