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과 수원 시정의 과제

아직도 남아 있는 식민지 행정 잔재

19세기말 세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구 동양 문화에서 일본은 명치 26년에 서구의 산업문화를 빨리 받아 들인 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정치 싸움만 하면서 왕조의 정 권 유지만 생각하다가 개방을 못하였다.

이조 말엽까지는 결국 정치와 행정의 상당한 부분이 왕권을 지키는 데 치중을 했지 국민들에게 베푸는 정책에는 무관심 했던 게 사실이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쇄국주의를 고수해 나갔다. 이렇듯 쇄국주의를 취한 것은, 개방했을 경우 자기 정권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 역 시 마찬가지였다.

이조 시대 이후 우리를 강점한 일본의 행정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를 세워 조선을 통제하도 록 하였다. 먼저 창씨 개명 등을 통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 꿨으며 조선인에게 징병을 요구하고 일본 사람과 똑같이 국 민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지의 통치법이다.

이천만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이다. 영어로 하면 perfect control이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잡아넣고 순응하는 사 람은 불러내는 식의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것을 세워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원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 다. 경제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의 강점에는 우리의 잘못 도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당시 식민지주의 시대

에는 힘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누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 다.

특히 우리같이 약소국가였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신 념인 것이다. 우리가 밤낮 약소 국가로 일본보다 뒤지고 유럽 보다 뒤진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 사례

해방 후 한국 정부의 행정은 일본의 총독부 행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1940년대 말, 1950년대 초의 혼란했던 상황속에서 정치하느라 급급해서 정부는 일제하의 행정 체제 를 그냥 답습하였다. 또, 이북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만 신 경을 많이 썼기에 행정 서비스 개선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 낙후되 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에서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조선 소 내에 도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이 없었으므로 억지로 맞추어 ‘수영장 관리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중에는 겨우 법령을 개선하기는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일제시 대 때 있던 법령을 가지고 억지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당 시 외국에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행정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행정 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쌍용에서 용평에 스키장을 만들었을 때의 에피

소드이다. 스키장이란 것이 일제시대에는 없어서 당연히 슬로 프도 리프트도 없었다. 그 당시 하나 있었던 리프트는 탄광에 서 쓰던 것이었다. 결국 스키장 슬로프 리프트가 탄광용 리프 트법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탄광용 리프트법을 적용하다 보니, 철탑에 붙은 땅을 넓게 가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땅을 넓게 갖다 보니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보유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법령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당 시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낙후된 지방행정만을 나무랄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일제 행정 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때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행정까지 통합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력을 행사하였다. 중앙정부의 통치 아래 지배하는 이조시 대나 총독부 일제시대의 행정 체제와 거의 차이 없이 만들어 졌다. 결국 형식만 민주주의였을 뿐 시민을 위한 행정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형식상의 민주주의’와 ‘실제로 통치되 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그 결과 불합리한 사 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법해석에 따라 행정 실시에 있 어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앞장서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된다. 일관된 행정을 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이 를 위해 전경련에서는 1992년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국가경영․지방경영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경제계에서 협 조가 미약하여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앞으로 도 계속해야 한다.

나라가 잘살려면 특히 경제계가 앞장서야 한다. 모든 나라들 이 이제는 안보 위주가 아니라 경제 위주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지 않게끔 경제 지향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수월하지 않다. 작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조 때와 일제 시대의 조선총독부가 행한 통치의 잔재가 아직 도 남아 있다. 또, 과거의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지 배하였던 집권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에 대해 경제계 에서는 모두들 강조해서 “지방에서 준비할 기간을 줘라, 연습 기간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확 바뀌냐, 지방에서 준비된 사람 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등 우려를 많이 하였다. 특히 대부 분의 공장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이 지방에 서 이뤄지는데, 현장에 있는 지방행정이 이러한 경제 활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를 경제계 는 걱정하고 있다. 결국 경제계는 지방행정부와 협력을 해서 지방에서의 경제 활동 등이 차질이 안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만족이 지방 행정의 근본

이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행정 문제를, 특히 낙후된 지방 행정 문제를 과감히 수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 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우리의 행정 자체도 여 기에 맞춰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계 변화에 대비한 지방행정의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수원시 행정에 있어 제일 우 선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 수원시 행정 수행에 있어 어떤 기 본 방침을 세워, 어떤 원칙을 갖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정치․행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 주주의적 행정의 근본은 기본 권한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수 원시 행정 역시 수원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 다는 기본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 동안의 조선총독부 식․중앙정부 집중식 행정으로는 이를 성취시킬 수 없다.

결국, 수원시는 수원 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선호하는 방법 이 무엇인지를 뽑아 내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에서 조사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시정 과제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 의 결과대로 하라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원 하는 것을 모두 ‘갤럽조사연구’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 나 만일 기업에게 “시민 및 기업이 수원시 행정의 고객이다.

이들을 상대로 장사해 봐라. 고객의 규모가 80만이나 100만이 다. 또는 이를 넘을수도 있다. 이들 고객을 가장 잘 만족시켜 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 오도록 하는 방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해 보라. 기업은 이들 고객을 가장 잘 만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경제지향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지 향적 내지는 시장경제 위주의 시정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맺는다. 지 금까지의 행정관습을 깨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새로운 방향으로 시간을 벌어서 간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Quick Response Team’ (신속처리 행정체계)이 해법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가 수원시 행정 품질개선을 위해 우 선적으로 ‘Quick Response Team’을 구성할 것을 권한다. 만 약 시민 한 명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단 민원창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시장실책상 Head-Quarter에서 금방 알아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사항을 알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 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시민들은 그것을 가장 좋아 할 것이다.

기업가들은 장사를 할 때 이것을 “Quick Response"(민첩반응 또는 신속처리)라고 한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회사의 상품은 소비자들이 사지 않으므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 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도 서비스가 좋 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수원시로서는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고객인 주민과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업자들이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들을 무시하지 않고 해결하려 고 고민한다면, 금방은 개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수원에 있는 음식점들은 깨끗해지고 맛도 좋아진다.

시정 개선의 대상으로는 이밖에도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 등 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정 개선 방안을 따로 분리해서 연구하면 전체적인 행정 품질 개선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차 근차근 알려주고 지도를 하면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연구하 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수원시 행정이 고객인 시민과 기 업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끝끝내 노력하면 못오를 태산 없다

장기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경인더스트리(SKI)사의 신상품 개발 노력이다. 선경인 더스트리사I는 폴리에스테르 원사와 같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데이징社가 노하우를 주는 형태로 합작하여 섬유산업 을 일으켰는데, SKI가 비섬유용까지 합작하려 하자 이를 불 허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SKI사가 갑자기 빨리 따라오고 빨리 앞서 가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이었다.

이렇듯 독자적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분야에 서의 경쟁 회사들은 세계적으로도 전부 일류급이다. 즉 미국 의 듀퐁, 영국의 ICY, 독일의 훼스트社, 일본의 도레이社 등 과 경쟁해야만 했다. 하지만 끝끝내 노력을 해서 이제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