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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驛 및 驛勢圈開發 基本計劃
A comprehensive Plan for High-Speed-Railway Chonan Station and Impact Area
1997. 6. 2책 / 수탁연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76면 / 2. 사업집행 및 관리계획 152면 정석희 강태수 김석주 김정훈 손지영
본 과업은 고속철도 천안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토대로 하여 고속철도천안역사의 건설재원확보 및 개발운영을 위한 민자유치법상의 시설사업 및 기본계획안 작성과 민자유치를 위한 집행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민자유 치대상사업인 고속철도천안역사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계획고시를 위한 준 비단계로서 과업의 성격이 강하다.
과업의 내용은 2011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역사부지 21.4만㎥와 주변역세권 54.2만㎡등 총 75만6,000㎡의 면적규모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재원도달 및 eksePquf 투자계획 중심으로 「사업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주요사항은 기본적으로 천안역사건설사업의 경제성은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적용하 고 있는 총사업비 및 총 투자비 개념과 자금조달 및 상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를 활용하여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신청자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부대사업의 허용범위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계획고시를 위한 시설기본계획안의 관련자 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역사시설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철도민자역사의 총사업비와 수익규모는 시 설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한 수익성분석 대안별 검증과정을 거쳐 최적안으로 재원조 달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사업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수익성 분석결과는 부정적이지만 민간참여촉진책으 로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토대로 정부의 96년 11월 민자유치활성화 활성 화 대책 을 중심으로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