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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農統合에 따른 開發計劃 및 投資政策 方向 硏究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lanning and Investment Policy for the Urban-Rural Unified Cities
1995. 12. 185면 / 기본연구(국토연 95-15) 嚴基哲 黃聖秀
본 연구는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어떠 한 형태로 체계화하고 종합적 개발을 도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첫째,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체계의 개편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 체계를 ① 전국계획 ② 대도시 및 광역계획 ③ 도시 및 농촌계 획 체계로 개편함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국토계획에서 의제화 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체계 속에 통합시 건설종합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통합시의 토지이용체계와 용도지역제의 도입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도시의 도 시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하였다.
셋째, 통합시 개발전략 또한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 개발전 략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넷째, 도시계획법상의 광역시설 정범위를 도시행정구역까지 확대하고 지역투자 중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계획을 시․군 건설종합계획 및 도시종합개 발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야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