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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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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금)

주목할 주재국언론 :‘ 헌법재판소, 파릿 치와락(펭귄) 반정부 시위 국민그룹 학생지도자에게 법정 모독죄 혐의로

고소, 탁씬 친나왓 前 총리, 페이스북 통해 친필로 적은 편지와 함께 사진 게재하며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지방행정단체장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와치라롱껀 국왕, 두씻궁에서 선왕의 업적을 기리는 “국부” 행사를 주재하고, 5개 종교가 함께 모여 축복 기도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와치라롱껀 국왕(라마 10세)은 12.3(목) 17:00 두씻궁에서 대왕비가 주재하던 라마9세 탄신일 전 “국부” 행사를 대신 주재하고, 선왕인 라마9세의 업적을 기림.

- 동 행사에는 와치라롱껀 국왕 및 쑤티다 왕비, 팟차라끼띠야파 공주, 씨니낫 후궁이 참석하였으며, 불교·이슬람교·기독교·브라만-힌두교·시크교 5개 종교가 함께 모여 축복을 염원하는 기도를 함. 또한, 왕실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 서적을 출판하여 배포함.

❒ 헌법재판소, 파릿 치와락(펭귄) 반정부 시위 국민그룹 학생지도자에게 법정 모독죄 혐의로 고소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헌법재판소는 산하 기술 범죄 진압과를 통해 12.3(목) 쁘라윳 총리 군 관사 사용 부결 판결(12.2.)과 관련, 파릿 반정부 시위 학생지도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을 올리자 이는 법정 모독(형법 제198조)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고소함.

※ 형법 제198조에 따르면 법원 모독 또는 판사 모독 또는 판결 모독 또는 판결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140,000 바트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가능함.

- 헌재는 파릿 학생지도자가 올린 메시지가 법원의 명예 및 명성을 훼손했다고 하였으며, 경찰측은 파릿 학생지도자가 헌재 판결 이후 방콕 랏프라우 교차로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한 연설이 명예 훼손을 한 것은 사실이고, 형법을 위반했다고 함. 또한, 반정부 시위대가 집회에서 판사를 겨냥한 언어 학대 및 판사의 인형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12.3(목) 태국 국제 앰네스티 사회활동가들은 주태국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올해 초 프놈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정부 비평가 완찰름 쌋싹씻이 실종된지 6개월을 맞아 시위를 개최하였으며, 캄보디아 당국에 동 사건과 관련하여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는 14,157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SNS 해시태그

#6MonthsOnWeShallNotForget를 통해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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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씬 친나왓 前 총리, 페이스북 통해 친필로 적은 편지와 함께 사진 게재하며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지방행정단체장으로 기호 1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탁씬 친나왓 前 총리는 12.3(목) 페이스북을 통해 친필로 적은 편지(치앙마이 북부 방언 사용)와 여동생(잉락 前 총리)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치앙마이 주민들에게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치앙마이 지역 지방행정단체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피차이 릇퐁아디썬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함.

- 탁씬 前 총리의 편지 내용은 비록 정치인들에게는 버려졌을지 몰라도 고향 사람인 치앙마이 주민들은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현재 여동생과 함께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고 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바, 특히 고향인 치앙마이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치앙마이 지방행정단체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피차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외국에서 체류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치앙마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바,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前 타이락타이당이 있던 시절을 상기해 보라면서 그 당시 치앙마이는 지속 발전했으며, 경제가 활발했고, 농산물 가격 매매도 잘 이루어졌으며, 모든 상인이 물건 판매를 쉽게 했고, 마약문제도 없었다며 치앙마이가 다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 카나까우나(Progressive Movement) 단체 상대로 조사위원회 설립하기로 결정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선거관리위원회는 11.30(월) 카나까우나(Progressive Movement) 단체가 12.20(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당법 제111조를 위반한다고 여겨져 동 단체를 상대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선관위는 타나턴 쯩룽르엉낏, 삐야붓 쌩까녹꾼, 판니까 와닛 3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지방행정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각 지역으로 보내 선거유세를 돕는 행위는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바트 미만의 벌금 또는 정치활동 5년 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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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910286

https://www.naewna.com/politic/536289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470275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466088

참조

관련 문서

o 총리는 태국유학생의 입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특히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귀국을 돕도록 외교부와 보건부에 특별 지시를 내림.. ※ 미국 내 귀국을 희망하는 태국

3) ECDC, 2020.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s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4) NEA, 2020. Interim list of household products and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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