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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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2(금)

주목할 주재국언론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비상사태령 1달간 추가 연장 제안, 야당연합 코로나 구제책 긴급법령

토론기간 연장 원해’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국가안전보장이사회 , 비상사태령 1달간 추가 연장 제안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쏨싹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사무총장은 5.21(목) 회의를 통해 코로나 2차 확산 방지와 6월에 있을 조치완화 3단계, 4단계에 맞추어 비상사태령을 6.30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금일 코로나 상황관리센터 (CCSA) 의결을 거쳐 5.26(화) 내각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쏨싹 사무총장은 비상사태령의 최초 취지를 밝히며 코로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40개의 법을 통합하여 비상사태령을 선포하였고 코로나 상황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했다고 밝히며 동 령 추가 연장 제안에 대해서는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함.

❒ 타이항공 법원 회생절차 계획 및 전문경영진 개편 최대 3개월 이내 완료 예정

o 위싸누 부총리는 5.21(목) 정부청사 내 인터뷰에서 웃따마 재무부장관과 싹싸얌 교통부장관과 가진 회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하며 타이항공의 법원 회생절차 계획 및 전문경영진 개편이 최대 3개월 이내 완료될 것이라고 함 .

※ 현재 재무부는 타이항공 주식 지분을 51% 가지고 있으며 향후 3%를 양도하여 48%로 지분이 낮아지면 타이항공은 더 이상 국영기업이 아니라고 밝히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가 되며 예전처럼 타이항공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고 함.

교통부가 제안한 전문경영인 15명에 대해서는 타이항공의 새로운 이사진이 결정할 것이며 20명, 30명, 40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함. 또한, 주식양도에 대해서 재무부는 더 이상 내각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제부터 모든 것은 파산법원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힘.

❒ 야당연합 , 코로나 구제책 차입에 대한 긴급법령 토론기간 연장 원해

o 야당연합은 5.27(수)부터 의회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구제책 차입에 대한 긴급법령 토론기간이 3일인 것에 대해 부족하다며 기간연장을 해줄 것을 요청함. 야당연합은 구체책 긴급법령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지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밝힘 .

※ △쏨퐁 ‘태국을 위한 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세부내역이 부족하여 부패가 우려된다고 하며 재무부 장관이 자금관리에 대하여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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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용 확인과 감독을 위해 공무원과 총리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립을 주장함. △피타 ‘행동전진당’ 대표는 이번이 국가를 개혁하고 평등하게 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힘. △품탄 야당대표 고문은 특정 그룹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검사시스템을 폭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의회가 전문가위원회를 임명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정부는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쎄리피쑷 ‘타이자유당’ 대표는 총리가 지금까지 헌법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헌법 47조에 따라 개인은 정부로부터 공중보건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법이 규정한대로 동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무기구매를 하는 등 예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운영 능력이 문제라고 함. △완무하맛너 ‘국민당’ 대표는 모든 법령을 토론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칙과 사유에 따라야 한다고 밝힘.

2 기타 관련

❒ 우체국 , 조치완화 2단계 시행으로 국제우편 업무 가능

o 우체국은 정부의 조치완화 2단계와 세계 각국의 조치완화로 일부 국가에 한해 EMS World와 ePacking 서비스로 국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힘 .

※ EMS World 11개국: 부탄, 중국, 홍콩, 한국, 포르투칼, 러시아,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대만, 베트남이며 ePacking 5개국: 부탄, 중국, 한국, 러시아, 싱가폴임.

❒ 타위씬 대변인 ,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햇볕 야외주차 제안

o 타위씬 코로나 상황관리센터(CCSA) 대변인은 5.21(목)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외부환경 온도 54도로 야외주차를

20분간 할 경우 99.99%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햇볕 야외

주차를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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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www.posttoday.com/politic/news/624034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66552

https://www.nationweekend.com/content/politics/11159

기타 관련

https://www.springnews.co.th/thailand/668819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19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