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금)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원격으로 진행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담 및 관련 정상회담 참석, 추언 하원의장, 헌법 개정안 3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구 발의안(상·하원 72명 서명)은 11.17-18 의회 회기 이후
의제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원격으로 진행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담 및 관련 정상회담 참석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11.12(목) 8:30 원격으로 진행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담 및 관련 정상회담에 참석하였으며, 의장국인 베트남 대통령이 환영사를 하고 베트남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개최한바, “통합과 책임(Cohesive and Responsive)” 기치 아래 아세안 커뮤니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자고 강조함.
- 총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이 힘을 합쳐 단결하여 헤쳐나가자고 하면서 주요 방안(공중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백신 개발 및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 의료용품 및 의료장비 예비금 지원, 아세안 공중보건 응급질병센터 설립 준비 등)을 제안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해 ‘뉴노멀’ 방식을 적용하여 개선하고, 아세안의 포괄적 회생을 위해 특히 지역의 주요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SMEs)과 같은 취약 계층을 지원함. 아세안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하는바, 지역 통합을 통한 공급망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디지털 무역거래 , 국민들이 중심인 아세안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BCG 경제모델을 제안함.
o 쁘라윳 총리는 11.12(목) 15:45-16:45 원격으로 진행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바, 동 회담에는 10개국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함.
- 베트남 총리가 회담을 주재하며, 금번 회담의 목적은 한-아세안 관계 및 협력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 상황과 강대국의 힘 대결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 및 공동의 관심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고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세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이며 공동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함.
한국은 보호장비를 비롯하여 테스트, 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또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상호 이익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에 쁘라윳 총리는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며, 태국은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태국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 단계 격상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대해 칭찬하고, 국민이 중심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센터 설립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둔 태국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함. 아세안과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분야로 아세안 기금 지원 및 비상사태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 교환을 제안하며 태국이 공중보건 매커니즘을 구축을 지원하는데 아세안 및 양자간 여기에는 한-아세안 보건장관 회의도 포함되며 과학·기술·혁신·연구·코로나19 백신개발 모범 사례도 공유함. 경제 회복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는 경제 통합과 지역 공급망의 강화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무역 및 투자를 지속 확장해야함. 또한, 태국·아세안·대한민국이 함께 디지털 경제 발전을 노력해야 하고, 기술·혁신·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4IR 시대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함. 마지막으로 총리는 평화와 안정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하고 확신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 및 평화를 위해 태국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지지할 것이라고 함.
❒ 추언 하원의장, 헌법 개정안 3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구 발의안(상·하원 72명 서명)은 11.17-18 의회 회기 이후 의제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혀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11.12(목) 추언 하원의장은 쏨차이 상원의원과 파이분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총 상·하원 72명의 헌법 개정안 3개(△여당연합 △야당측
△시민단체 iLaw)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구 발의안은 11.17(화)-18(수)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 7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난 후 의제에 상정될 것이라고 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도 11.18(수) 이후 고려될 것이라고 함.
o 위싸누 부총리(법무·행정 관할)는 일부 상·하원 의원의 헌법재판소 판결 요구 발의안과 관련 정부가 헌법 개정에 있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개정 초안은 의회 의원들의 몫이며 정부는 상관이 없다고 함. 헌법 제256조에 따라 의원은 헌법 개정에 있어 의문점이 들면 법원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발의를 할 수 있다면서 동 의원들은 좋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들며, 국민투표 전에 발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1달 정도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함.
o 하르타이 가수가 이끄는 왕실지지파 그룹은 11.12(목) 의회 앞에 모여 군주제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자들은 외국에 기반을 둔 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함.
❒ 타나턴 진보운동단체장, 남부지역에서 지방선거 홍보 활동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타나턴 진보운동단체장(Progressive Movement)은 12.20(일) 개최되는 지방선거(PAO) 홍보차 11.11(수) 나컨씨탐마랏주(州)에서 활동을 하던 중 왕실지지파 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11.12(목) 예정된 쑤랏타니주(州)에서의 활동을 취소하고 대신 팡응아주(州)에서 자신의 그룹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홍보활동을 어어감.
-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은 수십명의 왕실지지파는 11.11(수) 타나턴이 머문 호텔 앞에 모여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의 창문을 내려 타나턴이 타고 있는지 검사하는 등 타나턴의 활동을 방해함.
※ 타나턴은 해산된 前 미래전진당 대표로 반정부 시위자들의 핵심 지지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o 타나껀 총리실 비서관은 이전에 타나턴 진보운동단체장에게 수차례 왕실개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타나턴이 남부지역에서 왕실지지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함. 또한, 이를 두고 타나턴이 정치가 개입되어 국민들을 위협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함.
o 쑤펀 총리실 장관보좌관은 타나턴이 여러 주(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고 이는 왕실을 모욕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업의 결과라고 하면서 타나턴은 중국계로 조상때부터 태국에 정착해 여러 국왕의 은혜로움 속에 가족 전체가 부를 이루고 살았으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고 비판함.
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438086 https://ch3thailandnews.bectero.com/news/217933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1974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