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화)

2020-12-15 (화)

주목할 주재국언론 :‘추언 하원의장, 금주내 화해위원회 구성원 명확해질 것이라고 언급, 금번 지방선거 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 많을까 우려’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추언 하원의장

o 추언 하원의장은 12.14(월) 국가 통합을 위한 화해위원회 구성원이 금주내로 명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상원과 정당에서 대표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 추언 의장은 연말 이전 첫 번째 회의 개최를 희망하며, 금일 야당지도자와 논의를 통해 통합패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 참여를 꺼리고 구성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일부 야당도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함. 또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 패널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해결책을 찾는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 구성원은 승자를 찾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함. 추언 의장은 야당이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의견이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동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 한편, 야당인 쎄리피숫 쎄리루엄타이당 대표는 12.14(월) 위원회가 대부분 정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패널 구조를 비판하고, 추언 하원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함. 또한, 자신의 당은 국가 화해위원회 관련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화해위원회는 7개 그룹에서 온 21명으로 정부·여당측 하원의원·야당측 하원의원·상원의원·시위대·기타 관련 그룹의 각 대표 2명과 9명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

❒ 아논 남파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지도자

o 아논 남파(인권변호사)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지도자는 11.17. 의회 앞에서 개최한 반정부 시위가 왕실 모독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2.14(월) 방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함.

- 태국인권변호사 센터 퐁씻과 함께 동행한 아논 지도자는 시위 지도자들이 합법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더 많은 시위가 개최될 것이며 국가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위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함. 또한, 반정부 시위대의 핵심요구 사항인 쁘라윳 총리 퇴진·헌법 개정·왕실 개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 시위는 긴 투쟁의 전주곡이라고 함.

※ 아논 시위지도자는 이미 같은 혐의(왕실 모독죄)로 4번의 개별 소환장을 받은 상황임.

❒ 남부 국경

o 12.14(월) 쁘라윗 부총리(국방·내무 관할)가 주재한 비상상황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남부 국경 3개주(빳따니·얄라·나라티왓)에 대한 비상령을 3개월 더 연장(20.12.20.-21.3.19.)하는 방안을 승인함.

- 당국은 저항세력이 여전히 동 지역에서 폭력적인 작전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을 발생시킬 징후가 포착되는바, 비상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비상상황관리위원회의 동 결정은 비준을 위해 내각에 전달될 예정임.

- 쁘라윗 부총리는 내부보안작전명령과 비상상황관리위원회에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제한 구역수를 줄이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도록 별도 지시함.

❒ 금번 지방선거 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 많을까 우려

o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12.20.) 실시를 위한 장비를 76개주에 전달하였고, 금번 지방행정단체자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는 7년 만에 치러지므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함. 또한, 학자들은 금번 지방선거에서 정당·독립단체 등에서 다양한 후보자가 나와 지역 정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함.

- 금번 지방선거는 76개 주 지방행정단체장(Chief Executive of the PAO) 후보자 331명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8,070명으로 2014년 쿠데타 이후 7년 만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임. 지방행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부로 정부는 21년도 예산 900억 바트(약 3조 2,700억 원) 이상을 지방행정에 보조하기로 함. 새 지방법에 따라 18-26세 연령이 처음으로 금번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며, 선거 당일에는 지방행정단체장 선출 투표용지 1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 투표용지 1장으로 총 2장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예정임.

사전선거가 없으므로 선거 당일 투표를 해야하며, 선거를 하러 가지 않을 시 12.27(일)까지 사유를 통보해야함.

- 금번 지방선거는 정당에서도 후보를 보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바, 프어타이당(제1야당)은 지방행정단체장 후보를 25개 주에 보냈고, 카나까우나(Progressive Movement, 전 미래전진당 타나턴, 삐야붓, 판니까 의원들로 구성됨) 단체는 42개 주에 후보를 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거일이 긴 휴일에 걸려있기 때문에 투표율 저조가 우려됨.

※ 지방선거는 12.20(일) 8:00-17:00에 실시될 예정

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www.bangkokbiznews.com/news/detail/912194 https://www.komchadluek.net/news/crime/451706 https://www.naewna.com/politic/538440

https://ch3thailandnews.bectero.com/news/22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