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30 (금)

2021-4-30 (금)

주목할 주재국언론 :‘정부, 국민국가권력당의 태국 남부지역 코로나19 관리 감독 명령 철회, 형사법원, 펭귄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시위 지도자들의 보석 요청을 재차

기각’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정부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정부는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의 부대표인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의 남부지역 코로나19 상황 관리 감독 명령을 철회함.

-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가 승인한 동 명령 철회는 연합정당 내 발생하는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에 앞서 민주당 주린 당대표는 국민국가권력당 탐마낫 부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 거점인 남부지역과 연관된 것에 대해 매우 언짢아했고, 이는 국민국가권력당이 남부지역에 진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한바 있음.

o 쁘라윳 총리는 위사누 부총리(법무·행정 관할)에게 연립정당 각료들과 연락하고, 지역 감독을 다시 검토하여 배정하도록 지시함.

❒ 형사법원

o 형사법원은 4.29(목) 반정부 시위단체인 국민그룹 주요 지도자 7명에 대한 보석 요청을 재차 기각함.

- 시위대의 변호인인 끄릿사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전의 보석 거부 결정과 함께 항소법원의 비슷한 기각 결정을 지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이미 이전의 기각에서 설명되었다는 재판부의 말을 인용 언급함.

o 한편, 이날 일찍 피고인들의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 모여 7명(파누퐁 짯넉, 파릿 펭귄 치와락, 빠낫싸야 싯티찌라왓타나꾼, 차이아먼 위분깨우, 아논 남파, 추끼앗 생웡, 빠린야 치윈꾼파톰)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제출함.

※ 현재 파릿과 빠낫싸야는 법원이 보석 신청을 계속 기각하자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 중 / 교정국은 파릿의 건강 악화설의 SNS 보도에 대해 파릿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서 동 보도를 부인함.

o 前 미래전진당 타나턴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7명에게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간청하고, 현재 파릿은 9건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어 51일간 구금(45일간 단식투쟁)되었다고 하면서 동 시위 지도자들이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정의가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2 기타 관련

❒ 도전적인 결의 – 아세안과 미얀마

o 쭐라롱껀대학교 수라찻 밤룽숙 정치학 교수는 ‘도전적인 결의 – 아세안과 미얀마’ 제하 다음과 같이 논평함.

※ 수라찻 밤룽숙 교수는 쭐라롱껀대 행정학 학사, 코넬대 정치학 석사, 콜럼비아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회의가 4.24.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며, 이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적 단계임. 5개(미얀마 폭력 즉시 중단,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 개최, 다가오는 협상 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아세안의 특사 구성,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의 사항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얀마군이 現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어떠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증후가 없어 보이는바, 아세안이 실제로 어떻게 해결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금번 아세안의 결정은 이전 회원국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대해 “눈을 감았던 모습”과 비교한다면, 금번은 “새로운 차원”으로 간주되어야 함. 기존 아세안은 지역 내 정치체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변화는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행동했고, 이전 태국에서 일어났던 쿠데타에 대해서 아세안은 어떠한 의견이나 반대도 없었음. -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군의 권력 장악 발표가

있은 후 시위자들은 즉시 길거리로 뛰쳐나와 저항하였고, 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억압함. 현재까지 사망한 이들의 숫자는 745명, 구금된 자는 3,371명(2021.4.24.

기준)에 달하여 미얀마 상황이 “세계 정치 위기”로 간주됨. 다른 여러 곳에서도 미얀마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며, 폭력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증가하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더

이상 미얀마 내부 문제만이 아님.

- 유엔이 들어와 군의 폭력을 막으려는 노력 외에도 아세안이 자체가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 따라서 아세안이 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발생 가능한 폭력을 아세안이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이 미얀마 군 지도자에게 정치적 갈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얀마 군사령관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폭력 사용 중단”과 모든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는 것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폭력은 멈춰야 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치범의 석방을 축구함. 또한, 군사정부는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아세안 특사의 입국을 허용해야함.

- 現 상황에서 핵심요소는 미얀마 군 지도자가 아세안의 다섯 가지 제안에 얼마나 반응할 것인지에 달려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얀마 군 지도자는 이전 민간 정부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군 지도자와 저항 지도자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 군 지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세안 위기 해결 추진은 실제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아세안 합의는 실제 결과라기보다 단지 “시간 끌기”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임.

- 아세안 회원국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의 새로운 역할을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나 이와 함께 군사정권의 대응과 도전이 있고, 회원국의 협력이 필요한 도전도 존재함. 아세안은 민주주의와 민족 집단에 의해 설립된 “전국 통일 정부” 즉, 현재 군사쿠데타를 반대하는 “난민 정부”로 아세안은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야 함.

- 아세안 지도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바,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 다섯 가지 합의사항 모두를 어떻게 추진하고, 언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함. 명확한 시간 프레임 없이 합의된 사항만

갖고 있을 경우, 합의사항은 실질적인 효과 없이 단순히 “시간 낭비”일 수 있음. 따라서 금번 만남의 결과는 아세안을 “큰 시험”에 들게 한 것과 같음.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80728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698544 https://www.matichonweekly.com/column/article_42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