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현황 및 추진 과제
김 상 진
2004. 1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현황 및 추진 과제
김 상 진*
< 목 차 >
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배경 ……… 1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현황 ………3
Ⅲ. 주요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 ………7
Ⅳ. 개발과 활용을 위한 추진 과제 ………14
참고문헌 ………18
부록 ………20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에 기반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과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는 도입을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 으며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연구소 등의 협력적인 접근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한 주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기관 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합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e-mail : sjkim@krivet.re.kr)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배경
○ 정보통신, 생명, 재료, 에너지, 환경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파급과 운송기술 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고유한 산업 조차도 보호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더욱이 개별화된 생산체제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 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은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적응 가능한 인적자원을 양성, 고용,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 싸이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평생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NSSB, 2000: CEDEFOP, 2001).
- 공통기초능력(Basic Skills) : 모든 직업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전통적으로 인문교육에서 강조하여 왔던 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 창의력,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문 제해결능력, 학습능력 등을 의미
- 직업기초능력(Employability Skills) : 개인이 직업에 임할 때의 태도와 적성 및 성격을 의미하며, 팀웍 능력, 인간관계 능력, 품질중시주의, 자기관리능력, 원만한 성격 등을 의 미
- 직무수행능력(Technical Skills) : 특정직종에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특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능력, 또한 빠른 기술 변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하에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설 계된 교육훈련과정과 이에 터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것은 학생과 근로자가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훈련의 평가와 인증을 위한 자격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출발점으로 작 용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 력표준 체제를 도입․적용하고 있음(ANTA, 1999; QCA, 1999; NSSB, 2000; ETF, 2001).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제도를 산업현장의 요구관점에서 혁신하여 이들 제도를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반면에 우리나라는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교육훈련 이수자와 자격취득자의 현장직 무수행능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신명훈 외, 2000; 이영현 외, 2002).
- 또한 교육과 훈련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 장의 요구 수렴관점에서 상호 연계가 불충분하여 이들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및 효 율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안의 한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무능력표준의 도입과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음.*
- 또한 최근 자격기본법 법률개정(안)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적용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조정윤 외, 2000; 이정표 외, 1999; Dore and Sako, 1989).
- 첫째, 다양한 목적 하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획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정되지 못하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제정되었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 기준에 더하여 또 다른 국가차원의 기준이 부가될 수 있음.
-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새로운 지식 과 기술, 평가 기법의 출현 등에 따라 이것을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기 위해서 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여러 나라에서 개발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각 나라 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
* 부록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연구 현황 참조.
야 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 훈련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출발점인 국가수준의 자격인정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우리나라 고유의 적용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현황
1. 단계적 접근
○ 200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n Skill Standard : KSS)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우리나라 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적용 범위가 갖는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점을 고려 하여,
- 개발과 적용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도입, 정착, 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하게 되었음(조정윤 외, 2003).
○ 먼저 시범사업(pilot study)을 중심으로 하는 도입 단계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원칙과 방식, 적용 유형과 절차, 적용 성과 등에 대한 pilot 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 과에 근거하여 기구, 법령, 예산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정착 단계에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 조직을 정비하여 주요 산업영역별로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 임. 이 단계에서는 주요 산업영역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대표단체를 구성하 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표준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확산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의 개선 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며,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정착․확산 단계별 핵심 추진 사항
도 입 기
• KSS 개발ㆍ관리ㆍ운영 인프라 구축
• KSS 시범 개발
• 직업기초능력 체제 개발
• KSS 적용ㆍ활용 모델 개발
• 국가자격체계(KQF) 도입ㆍ적용
• 법적 기반 마련
• 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기준 마련
2003
~ 2007
정 착 기
• 연차적으로 KSS 개발 확대
•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개발ㆍ적용
• KQF와 KSS을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 체계 재편
• KQF 및 KSS 전담 관리 기구 설치
2008
~ 2012
확 산 기
기 개발된 KSS의 수정ㆍ보완
KQF에 대한 수정ㆍ보완 체제 마련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의 수정ㆍ보완
학력, 자격의 등가치화 성취
비형식학습에 대한 평가ㆍ인정
교육과 훈련의 통합 성취
KSSㆍKQF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2013
~
2020
○ 이중 도입 단계(2003∼2007년)에서의 연도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 <표 1>과 같 음.
<표 1> 도입 단계(2003∼2007년) 연도별 사업내용 (추정)
영역 연도
개발 관리 운영
인프라 구축 KSS 시범개발 KSS 적용 활용 모델 개발
2003
산업영역 분류시안 개발 개발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직업기초능력 개발운영 체계 연구
국가자격체계 관리 방안 연구
KSS 개발 지침서 개발 KSS 시안 개발(1종)
2004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 기준, 직업정보 연계 분석 시스템 구축
연계 분류코드 시안 개발 (1종)
KSS 개발 지침서 개발 KSS 시안 개발 (1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1종)
2005
자격정책심의회 및 전문 위원회 구성 운영
총괄기관 지정 운영 KSS 승인, 개정기준 제정 연계 분류코드 개발 (4종)
KSS 시범 개발 (4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2종)
2006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연계 분류코드 개발 (4종)
KSS 시범 개발 (4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6종)
자격출제기준 시범개발 (2종)
2007
국가자격체계 시범 운영 연계 분류코드 개발 (2종)
연계코드종합 지도 개발 (1종)
KSS 시범 개발 (4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10종)
자격출제기준 시범개발 (4종)
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실적 및 계획
○ 단계적 접근에 따라 도입 단계가 시작되는 2003년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 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모형과 개발 지침에 따른 1개 부문의 시안을 개발하였음. 세부적인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조정윤 외,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정․관리․운영하기 위한 20개의 대분류 산업영역을 분류하였으 며 건설산업영역에 대한 중분류 시안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시범개발과 정착 단계에 필요한 기구와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중심 으로 개발․관리․운영 방안 제시
- 6단계 수준의 국가자격체계(안)을 개발하고 수준별 직무수행기준과 국가자격체계 관리 방안 제시
- 7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수준을 제시하고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운영 체계 제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모형과 개발 방법을 제시한 지침서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지침서에 따른 1개 부문(실내건축)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 또한 계속되는 시범사업 단계인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직무능 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방안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검증 할 예정임. 구체적인 2004년도 개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내실화를 위한 시안 개발 (1종)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분야 선정
․ 개발기관 심사 및 선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및 검토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개선
- 2003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기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1종)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모형 마련
․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차이점 비교 - 교육과정․훈련기준․출제기준․직업정보 연계 분석시스템 및 코드 분류 기준 개발 ․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연계 분석 시스템 개발
․ 연계 코드 분류 절차 및 기준 마련
- 연계 분석시스템에 의한 연계코드 시안 개발 (1종) ․ 연계코드 개발 분야 선정 (1개 산업영역)
․ 연계분석시스템에 의한 연계코드 개발 및 검토
Ⅲ. 주요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
1.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 추진 배경
○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추진되더라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개발․적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현장과 교육, 훈련, 자격을 긴밀하게 연계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또 하나의 기준(criteria)이 마련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조정윤․박종성․김상진, 2000).
-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 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 개발 사업(pilot project)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고려할 경우 시범 개발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조정윤 외, 2003; Fretwell, Lewis and Deji, 2001).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 양식과 개발 절차의 적합성 검 토를 위해 특정 산업영역을 대상으로 시안을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국가직 무능력표준의 능력요소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양식과 개발 절차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자격검정 프로그램 시범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자격검정 실시를 위해 국가직 무능력표준의 능력요소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자격종목 및 검정 방법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절차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각각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야 함(조정윤 외, 2003; ANTA, 1999).
- 협의(consultation) : 광범위한 산업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의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협의 과정에는 개발기관, 허가 및 규제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기관 및 자격검정기관, 직장 보건 및 안전 전문가, 언어 전문가, 직업기초능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 방법(methodology) : 개발 방법의 범위는 인터뷰, 설문조사, 직무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해당 산업 내 에서 인증되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함.
- 검증(validation) : 현재와 미래의 산업 현장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개발된 결과는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 검증 받아야 되고, 모든 과정은 전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함.
○ 다음 <표 2>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개발하는 절차를 예시한 것으로 여기서 제시한 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개발 대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 과 절차를 채택하도록 함.
- 단, 개발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발한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의 개발과정에서 적용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그 해당 방법과 절차를 채택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협의내용, 개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주요 의사결 정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표 2>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절차(예시)
구 분 내 용 방 법
직업분석 고용실태, 산업구조 등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 관련문헌 및 현장조사
직무능력모형 개발 핵심능력 및 직무능력단위 추출 전문가의 워크숍 능력별 지식․기능․도구의
추출 능력별 지식․기능․도구 추출 및 분류 전문가의 워크숍
성취기준 작성 직무능력요소별로 지식․기능․도구에 대한
성취기준 구성 전문가의 워크숍
평가기준 작성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식․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 산업체 인사 작성
자격구조 및 직업기초능력 작성
국가자격체계(KQF)를 기초로 자격구조를 제 시하고, 직업기초능력을 직무능력단위 형태로 제시
전문가의 워크숍
초안 검토 및 확정 표준의 내용, 형식요건, 개발 절차 등이 정당
한지에 대한 검토 및 표준 확정 산업체 인사 의견수렴
2. 교육과정․훈련기준․출제기준․직업정보 연계 분석시스템 및 코드 분류기준 개발
□ 추진 배경
○ 영국과 호주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능력기반 교육훈련(CBET: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Training)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CEDEFOP, 2001; ANTA, 2003).
- 즉, Syllabus와 같은 내용(content)에 기반한 투입중심(input-based) 교육훈련이 아닌 국 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중심(outcome-based) 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자격검정도 능력요소를 모듈형태로 묶은 능력단위별로 인정을 하여 이러한 모듈이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되도록 하고 있음(QCA, 1999; NSSB, 2001; ANTA, 2003).
- 또한 이와 같은 능력단위 모듈의 인정은 대부분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이 연계된 내부 (in-house)검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훈련교사는 기존의 교육자보다 성취여부를 판정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능력기반교육훈련(CBET)과 자격검정에 활용하게 되기 까지는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의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체제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으며 지금 도 부분적인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과 훈련기준으로 대표되는 투입중심(input-based)의 교육 훈련과 검정전문기관을 통한 외부검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모든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를 개혁하고 통일된 체제로 변환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조정윤․박종성․김상진, 2000; 조정윤 외, 2003).
○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능력중심 교육훈련 및 자격 검정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 하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일관 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중요함.
- 즉, 기존 제도들의 틀과 형식 속에서 특정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함.
○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기존 다양한 형식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 직업정보의 연계 현황 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공통의 연계 루트를 파악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향후 국가직무 능력표준의 특정 능력단위가 해당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 직업정보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시하고 적용과 개선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추진 절차 및 내용
[그림 2] 연계분석 추진 흐름 및 주요 내용
추진 흐름도 주요 내용
2004 사업 추진 기반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사업 승인
분석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입력 및 연계 분석 시스템 개발
연계 코드 분류 및 연계 지도 작성 기준 개발
연계 코드 분류 기준 개발 연계 지도 작성 기준 개발
2004～
2007 코드 개발
부문별 연계 코드 분류 및 연계 지도 작성
부문별 직업연구
부문별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키워드 추출 및 연 계 분석
부문별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연계 코드 분류 부문별 연계지도 작성
2005～
2007 시범 적용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지침 개발
연계 코드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 준 적용 지침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적용
연계 코드에 따른 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연계 코드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 준 시범 적용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적용 결과
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시범 적용결과 평가
2008 연계 지도 개발
전 부문 연계 지도 개발
부문별 연계 코드에 기초한 전 부문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연계 지도 개발
연계 지도에 기초한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 자료 개발
2008～ 적용 전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
연계 코드에 따른 전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연계 코드에 따른 전 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그림 2] 연계분석 절차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수준 범주화 (전문가회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D/B화 (연구진)
직무관련 핵심용어(키워드) 분류 (전문가회의)
교육과정,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내용간 적합도 분석
(분석 시스템)분석 결과 필터링 (전문가회의)
연계 코드 부여 및 연계 지도 개발 (연구진)
□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연계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전단계 >
○ 산업별 직업연구를 통해 작성된 KSS 개발 영역 분류(안)의 적합성 분석에 활용
- KSS개발 영역 분류(안)이 기존 학교 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 출제기준, 직업정보와 어 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
- KSS 개발 영역 분류(안)별로 기존 학과, 훈련직종, 자격종목, 직업이 과다하게 몰려 있거 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영역 분류(안)을 조정하거나 향후 신규 학과, 훈 련직종, 자격종목 변경 또는 신설을 검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후단계>
○ KSS 능력단위별 핵심용어를 작성하여 자격종목,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와의 연계 적합도 분석
- 연계적합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합도가 높은 자격종목, 훈련기준, 출제기준, 직업정보 를 KSS 내용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추진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적용 범위가 갖는 정책 적 의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과 적용에 있어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 나,
- 현재 4-5개 정부부처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별도로 추진 중이어서 자칫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국가적인 표준으로서의 기능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 상태임.
※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검토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 '02년부터 직능원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용 가능성 탐색 및 시범개발 지원
․노 동 부 : ‘02년부터 중고원을 통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시범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 '04년 ‘업종별 협의회’를 통한 KSS 개발 방안 연구 추진(직능원 수행) ․건설교통부 : '02년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 KSS 개발 필요성 제시 ․정보통신부 : '04년 IT Skill 체계 개발을 KSS와 연계시키는 방안 연구 추진(직능원 수행)
○ 또한 교육제도, 훈련제도, 자격제도가 수 십년간 각각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상호 연계도 매우 어려운 실 정임.
- 그리고 이들 제도를 둘러싼 정부조직, 공공 교육훈련 기관, 자격검정 기관간의 역학관계 를 고려할 때 이 세 제도의 개혁과 긴밀한 연계는 앞으로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 련 전문가의 중론이며, 관계부처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엄두도 못내고 있 는 실정임.
○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국가적 표준으로 제정․고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비 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 또는 지정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둘러싼 주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ANTA, 1999;
NSSB, 2000; QCA, 1999).
-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전작업이 여전히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직무 능력표준이 제정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넘어야 할 난관이 상당한 실정임.
□ 추진체계 구축 방안
① 총괄 지원 기구 지정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및 관리ㆍ운영 총괄 지원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론적 틀 및 개발 모델의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ㆍ관리ㆍ운영 제도 개발 및 평가, 직업연구, 직업전망,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조정윤․백성준․이 동임, 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단계에서는 관련 기관 대표들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그 성과가 인정되면, 국가직무능력표 준제도의 실질적 구동단계에서 상기 기관에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 여 전담기관(‘국가자격ㆍ교육훈련과정평가원(가칭)’)을 신설함.
② 개발ㆍ적용ㆍ평가 및 개정 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적용ㆍ평가 및 개정작업은 노동시장의 지식ㆍ기술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는 산업별 또는 직종별 대표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미약한 실정임.
- 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단계에서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와 관련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별ㆍ 직종별 대표단체와 관련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시 총괄지원기구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산업자원부의 기업 주도 인적 자원개발 기구 시범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정착단계 에서는 산업별ㆍ직종별 대표단체의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ㆍ적용ㆍ평가 및 개정 업무를 이들 대표단체에게 위임토록 함.
③ 정책 심의ㆍ결정 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의 도입ㆍ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을 국가적으로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이 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적용(교육과정ㆍ훈련기준 개발, 자격검정 기준 개발) 및 성과 평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발ㆍ적용 관련 조직 구성, 법 제ㆍ개정, 재정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현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나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 명시한 ‘자격정책심의회’
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새로운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개발과 활용을 위한 추진 과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 의 과정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본 전제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과제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개발 목적 : 우선 순위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 목적
-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과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 오면서 산 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가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검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산업계 대표기구 등에서 산업 인력이 필요한 직무능력을 직접 추출․ 표준화 한 후 이를 교육훈련기관 및 자격검정기관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함으로써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비판을 불식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 음.
○ 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목적
- 기존 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중복되거나 같은 분야 내용을 다르게 교육훈련 또는 검정 하는 등 중복과 불일치로 인한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비경제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자격의 기준을 통일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2. 개발 방식 : 다양한 접근 가능
○ 산업별 대표기구가 주도하는 bottom-up 방식
- 기본적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추출 및 활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별 대표단체 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구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
- 전산업의 균형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산업별 대표기구가 구성되기 어려운 분야나 산업별 대표기구가 구성되었더라도 개발 여력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에 한 해 국가 주관의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직무능력을 개발해 줄 필요가 있음.
- 단, 이와 같은 개발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해당 산업별 전문단체 및 유관 교육훈련기 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개발 내용의 타당성과 활용의 적합성은 지속적으로 검증되 어야 함.
3. 개발 영역 및 양식 : 중복 방지 필요
○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정규학교 교 육과정,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직업자격의 출제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활용되기 위 해서는 표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개발 초기에 충분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이 필요한 영역과 수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중복 개발과 활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훈련, 자격이 수 십년간 별도로 운영되어온 역사가 있어 이들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 개발 영역의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현재 교육인적부, 노동부 이외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해당 부처 관련 산업에 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준비 또는 희망하고 있어 관계 부처간 에 개발 영역의 구분 또는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 양식의 경우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참조하여 산업별 교육과정, 훈련
기준,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혼동 없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개발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양식도 통일된 체제로 제시되어야 함.
4. 활용 방법 :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그림 2]와 같이 일차적으로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훈련기관 훈련기준, 직업자격 출제기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직업․진로지도 자료와 기업내 인사기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훈련기준간의 관계
국가직무능력표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고용 성과 학습 성과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할
능력 기타 고용
요건
(예: 연령, 지역, 신체 요건,
직급 등)
교육훈련기준
(결과) (과정)
• 학습 성과와 관련된 학습내용
• 성취수준 평가
• 기타 과정 요건 (예: 기간, 시설, 교재 등)
기타 교육훈련 요건
(예: 교수방법, 일반교육내용,
교원 등)
노동시장 교육훈련시장
전이 해석
상호 무관한 요소
○ 이상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더라도 교육훈련기관의 유형과 교육훈련 기간의 차이 그리고 기업의 규모 및 활용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의 개 발과 참고자료가 개발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활용이 되더라도 그 일차적인 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되므로 산업 현장의 필요 직무능력이 변하더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정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활용 대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5. 조정 및 승인 기구 : 단일화 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이상과 같이 통일된 양식에 따라 각 산업별․부처별 개발의 중복을 피해 개발되었더라도 개발 결과가 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일한 기구가 필요함.
- 또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급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용(교육과정ㆍ훈련기준 개발, 자격검정 기준 개발)과 성과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도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기능을 1개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개발된 표준의 개발 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등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 개발 영역의 조정, 적용 결과 평가 등 유관기관간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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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연구 현황
○ 신명훈 외 11인(1997).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 국내외 자격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첫째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 제시
○ 이정표 외 4인(1998).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현황 분석을 통해 국 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한 직업교육훈련기준과 자격기준의 연계 필요성 제시
○ 신명훈 외 2인(2000).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 자격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및 현장직무수행능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운영 필요성 제 시
○ 조정윤 외 2인(2000).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 국내외 실태 분석을 기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 준의 개발과 활용시의 참여주체, 주관기관, 운영비용, 개발방법,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방 향 제시
○ 조정윤 외 2인(200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이 논의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 준의 개발 방향과 운영 방안 제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모형, 개발 절차, 관리․운영체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 등을 제시
○ 조정윤 외 11인(200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3) -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인프 라 구축 및 시안 개발 -」
- 5개년 단위의 단계적 추진 전략(도입→정착→확산)에 따라 시범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 입기 사업의 시작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정․관리․운영하기 위한 20개의 대분류 산업영역 분류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시범개발과 정착 단계에 필요한 기구와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중 심으로 개발․관리․운영 방안 제시
․ 6단계 수준의 국가자격체계(안)을 개발하고 수준별 직무수행기준과 국가자격체계 관 리 방안 제시
․ 7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수준을 제시하고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운영 체계 제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모형과 개발 방법을 제시한 지침서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지침서에 따른 1개 부문(실내건축)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