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수직적

인력수급, 수직적

스펙트럼(Specturm)의 확대

장 창 원

2004. 12.

인력수급, 수직적 스펙트럼(Specturm)의 확대

장 창 원

< 목 차 >

Ⅰ. 인력수급 추정의 스펙트럼 확대의 필요성 ··· 1

Ⅱ. 양적 인력수요예측의 문제 ··· 2

Ⅲ. 질적 인력수요예측 ··· 3

Ⅳ. 양적․질적 수요추정의 연계 ··· 15

Ⅴ. 인력수급 자료를 이용한 노동시장부문 분석 例 ··· 19

참고문헌 ··· 29

지금까지 인력수급추정결과는 노동․교육시장의 현황 및 전망분석에 직접 활용되어 분석 되지 못하였다. 본고의 인력수급의 수직적 스펙트럼의 확대는 체감적이고 정책적 접근을 위 해서 추정방법을 확대하고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추정치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정책 및 교육시장정책을 실사구시적으로 제시하여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 는 전통적인 양적 인력수급추정방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질적 인력수급예측방법 의 이론과 실제추정방법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양방법의 연계를 검토하여 보완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V장에서는 정통부가 추정 발표한(장창원 외 2004) IT 신규 전문인력의 수급 자 료를 이용해 노동시장의 세부직업부문간/학력 간 이동저해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 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위원 (e-mail : cwjang@krivet.re.kr)

Ⅰ. 인력수급 추정 스펙트럼 확대의 필요성

o 모든 국가의 정책당국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불균형이 시장불안과 시장실패를 야기하거나 형평에 대한 문제로 발전되거나 특정부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 훈련공급과 훈 련을 위해 관련된 제반 문제에 재정지원을 통해 관여를 하게 됨

- 이때 재정지원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거나 인정된 훈련이며 시장이 인정한 통제 가 유지되어야 함

o 이를 위해 인력수급추정기술이 개선되어야 하며 훈련시스템이 사회의 패러다임변화, 경제 상황의 변화,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한 요구 등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인력수급계획방법이 개선된다면 기술의 수급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육․훈련시장에 제공 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케 되어 매 우 유용한 시장경제를 작동시킬 것임

o 인력수급계획은 교육․훈련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정지출과 인적자본투자 결정의 지침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훈련의 동기가 제공 되어야 됨

- 따라서 인력수급계획자는 노동시장 분석에 정통해야 하며 인력수급정보는 어떤 기술훈련 에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생산효율을 개선시킬 것인가를 제안해야 하며,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훈련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유용해야 할 뿐 아니라 훈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방향 등을 제공해야 함

o 본고의 인력수급 스펙트럼 수직적 확대의 의미는 추정방법의 확대, 추정결과의 평가로 신 뢰도 제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문제를 수직적으로 분석하고 확대함으로써 인력수급 추정결과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를 이용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여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II. 양적 인력수급예측(Manpower Requirements Forecasting)의 문제

o 양적 인력수급예측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 지만 추정방법이 대체적으로 유사함(Psacharopoulos, et al 1983)

- 훈련 용량을 알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 자료를 기초로 사용해 정확한 인력숫자를 필요로 하는 추정기술이 인력계획 부문에 요구되어 왔음

- 이러한 계획테크닉과 인력수급예측의 연계가 매우 밀접할 뿐 아니라 견고하기 때문에 계 획테크닉과 인력수급예측은 기술변화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논리상 결점을 갖고 있었으 며 그 결점은 경제행태에 대해 모형에서 사용하는 가정(hypothethis)으로 부터 제기되고 있음

o 계획테크닉에 의한 인력수급예측모형은 4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수급에 대처하는 적기의 구체적인 노동시장 정보로의 역할에 부응을 하지 못하게 됨

- ① 전체적인 경제생산이 일정기간에 추정되며

② 생산은 산업부문에 분배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산출하는 노동력 수요 요구가 추계 됨 ③ 노동력 수요 요구는 각각의 일자리가 특정 직업능력수준과 교육형태가 일치되는 것

을 가정하고 교육수요로 전환되고 있으며

④ 교육수요의 예측은 교육시스템의 확장과 축소 조정을 시도하려고 신규진입자수와 마 찰을 조정하게 되며 조정된 교육인력의 총량을 비교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Arvil Van Adams, Jonn Middleton, Adrian Ziderman, 1992, The World Bank)

o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친 모형에 대한 비평은 노동력과 생산된 생산재 양과 노동생산성 과 교육수준에 대해서 고정된 관계를 가정하고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현실 경제세계에서는 서비스와 재화는 통상적으로 부족하거나 과다한 인력으로 생산되는 게 사실이고 서로 다른 노동력이 각 경제의 여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투입되는 일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인력수요 요구는 경제 환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게 보다 일반적임

o 인력수급예측이 상기에서 언급한 기본적 문제 때문에 방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예측 오류를 자주 범하는 양적 추정방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이 유는

- 첫째, 방법의 투명성과 상식에 어필하는 대중성 때문임

- 둘째, 이러한 양적 예측기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력예측 결과가 실패해도 석명(釋明)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함(Arvil Van Adams, J Middleton and A Ziderman, 1992)

- 최근까지 The World Bank는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기금이나 프로젝트 평가가 양적 인력 예측방법에 기초한 근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Psacharopoulos and Woodhall, 1985)^*

o World Bank와 연결된 투자국들은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형추정 테크닉을 사용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차관 수혜국은 모형 추정방법에 더욱 익숙하게 되고 그 사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더 이상 모형 추정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하 고 있으며, 노동시장 분석과 시장을 기초로 기술 수급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라는 인력수급계획을 모색하고 제시하고 있음(Arvil Van Adams, J Middleton and A Ziderman, 1992)

III. 질적 인력수요예측(Signal Manpower Requirement Forecasting)

1. 노동시장 신호 이론은 교육․훈련 질에 초점

o 경쟁적 시장경제에서 임금과 고용 동향은 특정 기술과 거래에서 인력수급변화의 신호로서 작동하게 됨. 인력수급계획자는 이러한 노동시장신호를 주의 깊게 모니터 함으로써 기술수 요의 균형에서 인력수요 트렌드를 식별하는 원천을 제공받게 되는 것임

* 2004년 1월 필자가 미국의 The World Bank 와 U of Penn. 의 Peter Cappelli 교수 등을 방문 한 과정에서도 미국 등에서 인력수급 전망은 엄청난 비용에 비해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 공 급은 의미가 없어서 인력수요 측정만 현재의 시장상황 내지는 초단기(6개월 이내)의 시장상황을 예측하는 추세임을 확인 시키고 있었음

예를 들어 다른 거래에 비해 미케닉(machinist)에 지불된 임금의 증가나, 컴퓨터 분석 가의 공석률이 증가하거나, 목수훈련프로그램에 있는 훈련자들의 취업의 어려움은 기 술수요의 균형에 관한 시장에서 제공받는 각각의 신호들임. 이러한 신호들은 컴퓨터 분석가와 미케닉의 수요부족과 목수의 초과공급을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제공된 정보 는 부분적으로 희망에 찬 훈련생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경영자들에게 선택적인 훈련의 옵션 비용이나 이익을 저울질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됨.

o 시장신호는 직업분류가 아니라 교육훈련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Godfry, 1991: Psacharopoulos 1992)

- 그 이유는 직업통계의 질과 직업의 개념 위에 기술의 영향과 학문적인 전공과 직업배치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를 위한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임

o 전략적 기획과 시장신호(strategic-planning/market-signals)는 교육과 훈련과정을 위한 접근 방법이기도 하며 개방화된 경제시장과 기술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시장기반 전략은 보다 빠른 경제개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기술변화와 세계화 를 수반하는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빠른 채택을 요하게 됨

- 전략적 기획과 시장신호 접근방식은 국가차원의 노동시장 통계조사로부터 활용 가능한 노동시장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창출에서 장기적으로 전략 적인 투자비율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임

o 교육․훈련 중인 자원배분의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에 관한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노동시장 신호이론은 경제생산량, 임금과 고용동향 측정, 특정 교육훈련 비용,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게 되며 공공부문․민간부문 자원배분의 책임에 가이드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인력수급계획에는 교육․훈련 투자 수익률 추정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됨

o 노동시장신호 이론이 기여하는 분야는 ① 시장에 기초한 교육 훈련결정, ② 교육 훈련 시스템의 경영, ③ 노동시장의 효율성, ④ 공공부문의 교육 훈련투자 결정 분야임

2. 질적 인력수급추정 개념

o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인력수요추정 개념은 필요인력의 직업에 따른 양적인 측정 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산업 내/산업 간 기술변화를 반영한 기술수준의 過不足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신호 이론을 인력수급계획에 활용한 것을 의미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교육별 투자수익률을 산업별×직업별로 추정하여 노동시장의 기 술수준의 과부족 수준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최근의 노동시장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추정결과는 교육․훈련시장의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공급자와 교육․훈련결정을 앞둔 수요자에게 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임

o 전략적 시장신호는

- ① 전 생애에 걸쳐 유용하게 디자인된 기술능력(skill competence)개발에 공공부문․민간 부문의 교육․훈련 투자가 효율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관계되며 ②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성장기회를 보고하는 단기시장신호로 활용되고 있으며 ③ 3년 순환(3 year rolling) 교육훈련 예산을 조정하며 초기 혹은 후기 단계의 개발에 응용되게 됨(W. W.

McMahon, 1994)

3.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자료, 모형, 노동시장상태 판정

o 본고에서는 최근 자료인 2003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서』원자료를 사용 하고, J. Mincer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신호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별×산업별

×직업별 투자수익률(^rio)을 도출하여 수익률을 제시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전 산업, 전 직업의 교육투자수익률(r_i ,r_o ) 평균과 비교하여 부문간 노 동시장상태의 인력수요 과부족을 추정케 할 수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시장이자율(i)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부문별 인적자본투자 유무 를 결정케 하여 인력공급의 정도를 파악하게 됨

가. 주 자료

o 주 자료는 2003년 노동부의 기업실태조사(Firm Survey)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Structure on Wage Survey)의 원자료를 사용함

- 동 자료는 매년 작성되는 시계열 자료로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미시적 자료로서 가계조사자료(Household Survey)는 아니지만 특히 임금과 연결된 산업, 직업, 학력, 경력연수 등 노동시장 특성과 개인근로자 특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제조업 취업자비중이 44.6%를 차지하여 전체 실제 시장의 서비스업의 산업분포비 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농업이 반영되는 약점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기업과 근 로자를 설명하는 데는 훌륭한 조사 자료임. 그리고 2003년 발표 자료는 조사기간 상 2002년에 주로 활동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료이며 이렇게 조사한 원자료의 조사건수는 380,292명임

나. 추정방법

o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별, 학력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J. Mincer가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을 위해서 제시한 5가지의 임금함수 중 아래 식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 Mincer의 모형은 다음 식

① lnW = β₀+ β₁S + β₂S²+ β₃SX + β₄X + β₅X²

- 여기서 lnW: 월 총 임금액(정액급여+연간상여총액/12)의 자연대수 값으로 구간별 중간 값임

S: 교육 년 수

X: 경력 년 수로 구간별 중간 값임

- 임금함수를 연구목적에 따라 각 그룹별로 추정된 결과를 모형의 F 통계량과 각 변수의 t 통계량을 검정하고 월 총 임금액 lnW를 교육 년 수 S로 편미분하여 각 그룹별 인적자본 투자수익률(r^*_io )을 구함

② r^*_io = ∂ ln W

∂ S = β₁+ 2β₂S + X β₃

- 여기서 r^*_io는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을 때의 투자수익률이며 동일 학력수준 에서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실업률(u)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 인적 자본 투자수익률(^r io)을 구하게 됨

③ r_io = r^*_io×( 1 - u)

다. 추정결과에 따른 노동시장상태판정

o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시장 전체 수익률을 구하고, 한편으로 시장이자율을 구하여 각 분 류별로 구한 투자수익률이 기준(criterion)치 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비교․판정함

o <표 III-1>에서 보면 ^r io는 산업×직업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의미함

- 이를테면 제조업 중 전자통신제조업의 전문기술 인력직종의 투자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 다 높을 때는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은 인적자본투자 를 증가하게 되며 그 투자 정도는 시장이자율에 의존하게 됨

o 노동시장의 공급자(취업희망자 등)입장에서는 전 산업의 전문기술직 평균투자수익률에 비 해서 전자통신제조업의 전문기술 인력직종이 높다 면 이 부문의 인력공급이 부족(인력수 요는 초과수요)한 것을 의미함

- 왜냐하면 이 부문의 기술수요(Skill Demand)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임금 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이 때 인력공급의 부족정도 는 전 산업평균의 동일 직종의 투자수익률의 크기에 의존하게 됨

o IT 산업 등 신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산업의 전문기술직의 경우 학력 간 직종 이동이 매 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의 저임금 기능직의 경우가 공급이 많다고 해도 구조적 으로 구인난 속의 구직난 이 발생할 수 있음

o 이와 반대로 특정 산업의 특정 직업이 시장이자율 보다 적을 때 인적자본 투자가 감소하 게 되고 시장 전체 산업의 특정 직업의 투자수익률이 적을 때 이 부문의 기술수요가 줄었 거나 이로 인해 인력의 초과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함

- 초과공급의 정도는 전 산업의 특정한 평균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임

<표 III-1> 노동시장 신호의 판별

수익률 r _io r_i r_o i

r _io ≥ ≥ ≥

r_i ≥ ≥ ≥

r_o ≥ ≥ ≥

i ≥ ≥ ≥

주: r_io는 산업×직업의 교육투자수익률을 r_i는 전 산업의 교육투자수익률, r_o는 전 직업의 교육투자수익률, i는 시장수익률(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나타내며, ≥는 크기비교를 나타내는 부등호이다.

라. 노동시장상태 판정

1) ROA 노동시장상태 판정 모형

o 네덜란드의 ROA 모형에서 인력수급의 비교모형은 미래 노동 상황지표(Indicator of the Future Labor Market: 이하 IFLM)로 이루어짐. ROA 모형에서 인력수요는 확장수요, 보충 수요 그리고 대체수요 각각의 추정의 합임. 인력공급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교육훈 련 형태별 정규교육기관 졸업자, 비정규 교육훈련기관을 이수한 기존 노동자, 교육훈련 형 태별 단기 실업자로 정의됨

- IFLM은 특정 교육형태 및 수준별로 인력공급과 인력수요를 비교하고 있음

IFLM

= E

+INS

+U

E

+max(0,ED

)+RD

+SD

- 여기서,

Ee01 : 2001년도 교육형태에 e에 대한 고용

INSe01-06 :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교육형태 e를 이수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자의 수

Ue01 : 교육적 배경 e를 가지고 있는 단기 실업자의 수

EDe01-06 :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교육형태 e에 대한 확장수요 RDe01-06 :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교육형태 e에 대한 보충수요 SDe01-06 :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교육형태 e에 대한 대체수요

o ROA 모형은 IFLM을 기초로 노동시장의 상태를 5단계로 나누어 질적 예측을 시도하고 있음

① IFLM이 0.85보다 작을 때는 인력수요가 "very good"

② 0.85~1일 경우에는 "good"

③ 1~1.05사이일 경우는 "resonable"

④ 1.05~1.15일 때는 "moderate"

⑤ 1.15이상일 때는 "bad"로 표시

2) 투자수익률추정을 통한 판정모형

o 질적 인력수급을 위해서 추정한 투자수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상태를 5단계로 나누었음.

앞에서 언급한 ROA모형에서도 추정된 공급/수요 값을 이용하여 5단계로 노동시장상태 판정을 한 것과 같이 초과인력수요 및 공급 단계를 구분

o 교육별×산업별×직업별 평균 투자수익률의 기준치(r _io)를 구하고 교육별×산업별×직업별 특정 투자수익률이 이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같은 조건(교육, 산업, 직업)을 통제(control) 하고도 노동시장에서 이 부문의 인력(기술)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신기술(new technology) 습득이나 신기술 체화 문제나 임 금관련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력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저해를 받는다면 인 력공급이 모자라는 인력초과수요(인력공급부족)부문을 의미하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인력이동이 현실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시장부문 에서 근로자 개인이 신기술 체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투자 결정은 시장이 자율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o 투자수익률이 이 기준치보다 낮을 때는 반대현상이 일어나 노동시장에서 이 부문의 인력 (기술)수요가 적어 인력의 초과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전망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 게 됨

* 노동시장 제도로 부문간 인력이동을 막는 임금관련 이론은 효율적 임금이론(Yellon 1984), 암묵적 계약이론(1974 Gordon), 단체교섭이론, 정보부족이론(Lilien and Hall 1986) 등이 있음

노동시장상태판정 = 동일부문의 교육별×산업별×직업별 특정투자수익률( r_i) 동일부문의 교육별×산업별×직업별 평균투자수익률( r _io)

- 노동시장상태 판정 값 (급간 판정 등을 ROA모형에서 이용했음)

① 1.15이상일 때 ‘기술수요 매우 과잉 (매우 인력수요과잉, very good)’ 으로 판정 ② 1.05∼1.15일 때는 ‘기술수요 과잉 (인력공급부족, good)’

③ 1.00∼1.05수준일 때는 ’수급균형수준, reasonable‘

④ 0.85∼1.00일 때는 ’기술수요 부족 (인력공급과잉, moderate)‘

⑤ 0.85 미만일 때는 ‘기술수요 매우 부족 (매우 인력공급과잉, bad)’

o 노동시장상태를 판정한 이 값이 양적으로 추정된 값이 아니고 기술부족을 의미하고 이를 교육훈련시장에 전달하는 신호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률의 추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크면(작으면) 인력의 초과수요(공급)의 크기의 정도를 의미하게 됨

마. 중분류 산업 및 직업별 질적 인력수요 전망

o 본 절에서는 중분류 수준의 특정 산업 중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상황이 청년실업문제의 심 각성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2003년의 노동시장상황을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산업으로 분류하여 직업별로 그리고 학력 별로 인력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부문을 앞에서 제시한 질적 추정방법에 따른 추정치(필 자가 추정함)를 예시로 제시하였음

- 추정된 중분류 수준의 직업과 학력을 고려한 투자수익률 추정치를 정리하여 <부표 3>에 수록 하였고, 이미 언급한 노동시장상태를 감안하여 현재의 노동시장상태에서 기술수요가 초과인 부문 즉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취업전망이 (매우)좋은 중분류 수준의 산업, 직업, 학력만을 일부 제시했음

o 노동시장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추정방법을 다시 상기하면 인력수급 노 동시장상태 판정모형을 위해서 노동시장상태를 5단계로 나누었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취업전망이 좋은 중분류 산업을 본 연구기준의 제 2차 산업 중 대졸이상의 학력과 전문대 졸 중에서 직업기준에 맞추어 제시한 것임(직업부문 분류기준은 장창원 외, 『인력수요 현 황과 전망』2004 참조)

1) 2차 산업 중 취업전망이 좋은 교육․산업․직업

가. 대졸이상 고숙련 사무직

o <부표 3>에서 보면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선정한 취업전망이 좋은 대졸이상의 고숙련 사무직은 아래와 같음

- 비금속 광물 광업 12.5%(1.91)^*, 음․식료품 제조업 7.7%(1.17), 섬유제품 제조업 10.9%(1.6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6%(1.7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5%(1.60),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11.9%(1.8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0%(1.0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0%(1.52),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9.5%(1.45), 제1차 금속산업 7.7%(1.1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1.4%(1.7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8%(1.0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0.6%(1.62), 기타 전기기계 및 전 기변환 장치 제조업 8.4%(1.2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0%(1.22), 가 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4.6%(2.23),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7.4%(1.13), 종합 건설업 7.1%(1.08) 등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대졸이상 저숙련 사무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취업전망이 좋은 대졸이상 저숙련 사무직은 아래 와 같음

-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8.6%(1.31), 음․식료품 제조업 10.4%(1.59), 섬유제품 제조업 8.2%(1.2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4%(1.74),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7.0%(1.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6%(1.92),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13.6%(2.07),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2.4%(1.8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업 13.8%(2.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0%(1.07),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8.1%(1.23), 제1차 금속산업 7.8%(1.1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2.4%(1.89), 컴퓨터 및 사무 용 기기 제조업 9.7%(1.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8.9%(1.36), 전자부 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3%(1.72),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4%(1.28), 자동치 및 트레일러 제조업 8.3%(1.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0%(1.0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9.0%(1.37),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8%(1.9), 종합 건설업 7.0%(1.07) 등으로 추정되었음

* 노동시장상태 값

다. 대졸이상 고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대졸이상 고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밝은 산업 은 다음과 같음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1%(1.84),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8.2%(12.5), 출판․인 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9.3%(1.42),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8%(1.04), 화합 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8%(2.10),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9.0%(1.37), 제1차 금속산업 14.4%(2.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1.8%(3.3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11.9%(1.8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8%(2.56), 의료․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2%(1.4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6%(1.01), 전기․가스 및 증 기업 6.9%(1.05) 등으로 추정되었음

- 상기와 같이 추정된 산업 중에서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은 노동시장상태가 3.32, 전 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6, 제1차 금속산업은 2.20으로 취업전망이 대단 히 밝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라. 대졸이상 저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저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밝은 산업을 <부표 3>에서 보면 다음과 같음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8%(1.6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6.8%(1.0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0.9%(1.6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9%(1.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9%(1.0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2%(1.1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 조업 15.8%(2.4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9%(1.36), 의료․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7.6%(1.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8%(1.34), 종합 건설업 10.7%(1.63) 등으로 추정되었음

마. 전문대졸 고숙련 사무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전문대졸 고숙련 사무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섬유제품 제조업 7.2%(1.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4%(1.13),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 9.2%(1.4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3%(1.1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 8.4%(1.28),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0%(1.52), 가구 및 기타 제 품 제조업 6.7%(1.02), 종합 건설업 6.6%(1.01) 등이 선정되었음

바. 전문대졸 저숙련 사무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기준으로 추정된 전문대졸 저숙련 사무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6.7%(1.02), 음․식료품 제조업 8.0%(1.22), 섬유제품 제조업 7.1%(1.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8.9%(1.3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7.8%(1.1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4%(1.13),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7.7%(1.17),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0.7%(1.6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업 10.6%(1.6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9%(1.2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9.5%(1.4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6.8%(1.0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1.3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8%(1.34), 가구 및 기 타 제품 제조업 6.7%(1.02), 전기․가스 및 증기업 7.2%(1.10), 종합 건설업 7.1%(1.08) 등 이 선정되었음

사. 전문대졸 고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기준으로 추정된 전문대졸 고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1%(1.54),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8%(1.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1.20),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8.2%(1.25), 제 1차 금속산업 8.5%(1.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2.3%(1.88), 기타 전기기계 및 전 기변환 장치 제조업 7.9%(1.2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4%(1.74), 의 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2%(1.25) 등이 선정되었음

아. 전문대졸 저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전문대졸 저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8%(1.49),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7.5%(1.14), 출판․인 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7.2%(1.10),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7.5%(1.14),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 7.4%(1.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1.07%(1.6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8%(1.34),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1%(1.01), 전기․가 스 및 증기업 6.6%(1.01) 등임

자. 고졸 고숙련 사무직

o 제2차 산업의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고졸 고숙련 사무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 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4%(1.1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1.37), 의 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4%(2.20) 등이 취업전망이 좋은 산업으로 추정됨

차. 고졸 저숙련 사무직

o 제2차 산업의 고졸 저숙련 사무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 과 같음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7%(1.0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8.9%(1.36), 코크스․석 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9.3%(1.4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1.20), 고무 및 플 라스틱 제품 제조업 9.1%(1.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0%(1.0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1%(1.08),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5%(1.45), 종합 건설업 7.4%(1.13) 등이 예상되고 있음

카. 고졸 고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고졸 고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 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음․식료품 제조업 7.3%(1.11), 섬유제품 제조업 7.6%(1.1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8.4%(1.28),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9.0%(1.37),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7.7%(1.1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4%(1.13) 등이 전망되고 있음

타. 고졸 저숙련 생산직

o 제2차 산업 중 중분류 기준으로 추정된 고졸 저숙련 생산직 중 취업전망이 매우 좋은 산 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다음과 같음

- 담배 제조업 8.5%(1.30), 섬유제품 제조업 6.9%(1.0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9.2%(1.40),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8.4%(1.28), 출판․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9.7%(1.48),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8.1%(1.2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0%(1.0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1%(1.39),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8%(1.04) 등이 선정됨

IV. 양적․질적 수요추정의 연계

1. 연계 문제

o 양적 추정으로 대표되는 추정모형방법(model specification technique)과 본고에서 제시하 고 있는 질적 추정으로 대표되는 추정모형방법(signaling technique)의 추정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하여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임

- 왜냐하면 인력수급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며 이미 연계의 가장 큰 한계는 두 방법에서 사용된 통계자료가 동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는 통계 적 일치성과 정합성 문제임

- 질적 수요 추정을 위한 투자수익률은 임금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동부의 기업 조사 자료를 이용했고, 양적 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산업별 경제성장 자료 등을 사용하기 때문 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게 됨

- 그러나『경제통계연보』등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구성원 비율과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구조별 취업 구성원 비율이 다름. 예를 들면 2000년 제조업의 고용시장비율은 약 22% 내외인데 비해 노동부자료는 기업조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6.6%의 고용비중을 갖고 있으며 자영업의 비율이 시장모습대로 반영되지 않 고 있는 문제 등임

o 통계적 정합성에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자료로 추정한 결과를 어떻게 보완하여 시장이 주는 의미를 갖으며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가가 연계의 주문제임

2. 연계의미

o 수요추정을 위해 사용된 두 방법이 기본적인 자료는 달라도 두 결과를 연결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동일한 연도, 시장 환경 및 여건 등에서 인력상황을 추정했고 추정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과 자료를 이용했더라도 큰 인력수요의 흐름은 동일한 방향(초과 및 부족 의 방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음

o 두 추정방법에 의한 결과가 같은 추세를 보인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좀 더 정확한 인력수요추정방법으로 진일보 시킬 수 있는 보완적 계기도 될 수 있는 연계의미가 있음

3. 보완연계의 실제

o <표 IV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적 추정결과는 대분류 산업×직업에서 추정된 결과이 며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걸쳐 분석된 각 산업 및 직업의 인력수요 흐름임. III에서 제 시한 결과는 2002년에서 2003년도에 걸쳐 노동시장의 2차, 3차의 중분류 산업 및 직업의 인력수요 흐름을 추정한 일부 결과임(장창원 외,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2004 참조)

- 다만 질적 추정자료결과는 추정된 투자수익률은 산업×직업×교육별로 추정할 수 있었지 만 양적 추정자료는 교육변수의 제한으로 산업×직업으로만 추정되어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가장 확실한 몇 가지 산업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얻기로 함

.

o <표 IV-1>에서 보면 양적 추정자료에서는 농림업이 각 직종별로 수요가 감소하여 2003년 도의 인력수요 증가율이 2002년 대비 평균 6.1%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 산업의 전 직종 평균은 0.1%의 감소를 보여주었음(장창원 외,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2004 참조)

- <표 IV-1>에서는 농립어업부문에서 크게 인력의 수요가 감소된 내용을 세부 직업별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농립어업의 인력수요는 대체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음

o 질적 수요 추정자료에서는 중졸 생산직에서만 크게 초과수요를 보여주었고 대졸이상의 고 숙련 생산직에서는 강보합적인 인력수요 증가를 보일 뿐 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대체 로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질적 수요를 통해서 그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학력별×직업별로 움직임을 파 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투명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 고 있었음

- 제2차 산업 중 광업에서는 양적추정이 결과에 따른 인력수요는 -4.1%로 추정되어 전 산

업 평균(-0.1%)보다 감소속도가 크고, 그리고 질적 수요추정에서도 똑같이 감소를 보여주 는 추세로 판단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감소 속에서 질적 수요추정 결과를 분석하면 생산직에서 중졸이하 고숙련 생산 직, 고졸의 고숙련 생산직, 대졸이상의 저숙련 생산직에서는 초과수요(인력공급부족)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무직 저숙련 부문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약보합적인 균형에 가까운 인력수요를 보여주고 있었고, 생산직 고숙련 직종은 전 학력에서 대체로 초과인력수요 (인력공급부족)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음

o 제3차 산업인 사업서비스의 고숙련 사무직을 살펴보면 6.1%의 인력수요증가를 보이고 있 어서 동일 직종의 전 산업 평균 4.2%보다 1.9%p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질적 수요 추정 에서도 대졸에서만 인력수요가 약간 늘어나 균형수준에서 인력수요의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됨.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모든 부문이 시장평균보다 크게 나타났 음.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제3차 산업의 인력수요는 두 추정방법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질적 추정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수요가 증가하되 대졸에서의 인력수요 증가폭 이 제일 낮게 추정됨으로서 학력별 증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임

-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산업 중 통신업을 살펴보면 2003년 저숙련 사무직의 양적 추계는 2002년 대비 1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저숙련 사무직 전체의 평균증가율 1.4%

보다 크게 높게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통신업의 질적 수요추정에서는 중졸 학력이 평균 이하로 노동시장의 초과인력공급(인력수요부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졸이상의 저숙련 사무직은 초과인력수요(인력공급부족)를 보여 주고 있음

- 통신업의 저숙련 사무직종의 학력별 구성 비중을 정확히 모르지만 대체로 고졸이상 학 력자가 다수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두 추정방법을 통한 노동시장이 동일 한 인력수요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음. 다만 질적 수요추정에서 고졸이하 는 시장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고졸이하 근로자의 인적 자본투자 저하로 인력공급은 보다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표 IV-1> 2002년 대비 2003년 산업(대분류)×직업 취업자 증가율

(단위: %)

구 분 사무직 생산직

고숙련 저숙련 고숙련 저숙련 전직종

전 산 업 4.2 1.4 -9.0 1.9 -0.1

농림업 13.3 133.3 -7.3 12.2 -6.1

어업 -47.9 6.3 14.3 -11.6 4.1

광업 13.1 -23.0 8.5 -9.6 -4.1

제조업 8.3 13.9 -18.6 3.4 -0.9

전기․가스․수도사업 86.2 36.9 -19.9 69.9 44.9

건설업 -3.7 3.9 -0.5 17.9 4.0

도소매업 -5.2 -1.1 -41.8 -7.1 -3.0

숙박․음식점업 -12.1 -1.1 -8.1 1.9 -1.3

운수업 -12.1 -11.4 -13.9 -2.6 -4.9

통신업 -3.8 14.3 9.9 3.9 7.7

금융․보험업 -10.7 6.6 -29.4 -35.6 2.3

부동산․임대업 16.1 -3.4 11.3 -13.0 2.5

사업서비스업 6.1 3.0 7.5 1.4 4.2

교육 서비스업 13.0 11.6 -64.4 -8.9 11.2

보건․사회복지사업 0.4 -7.9 -65.3 14.1 -2.1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4.3 4.4 -9.0 15.6 1.7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 -5.0 -8.3 -3.6 6.2 -4.2

4. 시사점

o 양적․질적 추정방법을 연계하여 추정결과와 추정내용을 보완 검증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시도는 더 정치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특정 산업의 특정 직종에서 추정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노동시장 상태에서 초과인력수요 부문에서 전체적으로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하위 부문별 로 들어가면 학력별로 증가부문과 감소부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두 추정방법을 보다 정치하게 기술적으로 연계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부문별로 교육별 혹은 기술별 인력수요에 대한 不過不寡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다만 양적 추정에서 원자료의 한계로 소분류나 세세분류 이하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을 질적 추정으로 연계하여 보완하는데 대한 과제는 향후 더 많은 실증적 노력이 뒤따라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보다 많은 실증적 결과를 확보하는 것은 인력수급 추정당국의 정책과제이기도 함

V. IT 인력수급 자료를 이용한 노동시장부문 분석 例

1. IT 신규 인력의 직업 부문별 자료

가. 세부 직업간 자료

o 부문별 인력수급 자료를 이용해 국내 IT 신규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문 별 특징은 IT 부문별 인력이 양적으로는 초과수요 상태에 있지만 세부 직업별로는 초과공 급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음

- IT 신규 전문인력 직업군별 8개 부문 즉 28개 세부 직업의 전체 공급은 58794명이고 수 요는 50972명으로 노동시장 상태를 보여주는 공급/수요(S/D) 값이 1.15로 7821명의 초과 공급을 보여주고 있음(본 자료는 정통부의『IT 전문인력 수급차분석 및 전망연구』, 장 창원 외, 2004 참조)

- [그림 V-1]을 보면 S/D값이 1보다 큰 디지털 콘텐츠(1.45), 시스템 운영관리(1.17), H/W 개발․설계(1.31), H/W 유지(2.55) 직업군이 초과공급을 보였고 1보다 작은 SW/SI 개 발․설계(0.89), 통신방송 서비스(0.49), IT 교육 직업군이 초과수요를 보임(더 자세한 것 은 <부표 1>참조)

[그림 V-1] IT 전문인력 직업군별 공급/수요 (S/D) 값

IT 전문인력 직업군별 공급/수요 값(S/D)

H/W 개발설계 시스템운영관리

디지털콘텐츠

통신방송서비스 IT 교육

IT 기술영업 H/W 유지

SW/ SI 개발설계

0 0.5 1 1.5 2 2.5 3

0.00 0.50 1.00 1.50 2.00 2.50

노동시장수요 S/D

- 이를 부문별로 [그림 Ⅴ-2]에서 살펴보면 SW/SI 개발․설계 부문의 노동시장 상태를 보

여주는 공급/수요 값은(y축) 0.89로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음. 즉 1645명이 모자라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나 동 직업군내의 컨설턴트/PM, 시스템 엔지니어, DB 설계. Network 설계, Web 엔지니어 부문 직업은 초과공급을 보여주고 있으나 S/W 개발프로그래머 직 업만 0.78로 2838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x축은 노동시장 수요를 나타내 는 값으로 1은 시장 수요의 평균을 의미하고 있으며 SW/SI 개발․설계 부문 직군은 평 균보다 약 2.4배 높은 수요비중을 나타내며 IT 기술영업군은 평균의 30% 수준을 보여줌

- 디지털 콘텐츠 부문의 공급/수요 값은 1.45로 초과공급을 보이고 있다. 즉 3201명이 모 자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동 직업군내의 게임․그래픽 개발자 직업과 가상현실․

애니메이터 직업은 각각 1645명, 3655명이 초과공급을 보여주고 있고 Web 기획디자이너 직업은 3655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 부문의 수요비중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 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시스템 운영관리 직업군에서는 공급/수요 값이 1.17로 초과공급을 보 였으나 동 직업군내에 있는 컴퓨터 기술지원 직업은 0.44로 초과수요를 보여 주었고 통 신방송 서비스 직업군은 공급/수요 값이 0.49로 극심한 초과수요, H/W 개발․설계 직 업군은 1.31, H/W 유지 직업군은 2.56, IT 교육전문가 직업군은 0.59, IT 기술영업 직업 군은 1.51을 보여 주고 있어서 IT 직업군간 그리고 직업군내 세부직업 간 인력의 이동이 저해된 수급균형 상태인 초과수요와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더 자세한 것은 <부 표 1>참조)

[그림 V-2] IT 전문인력 직업군내 세부직업별 공급/수요 (S/D) 값

SW/SI 개발설계

컨설턴트/PM Web 엔지니어

DB 설계 Network 설계 시스템엔지니어 정보보안엔지니어

S/W 개발 프로그 래머

0.00 1.00 2.00 3.00 4.00 5.00

0.00 2.00 4.00 6.00 8.00 노동시장수요

S/D

시스템운영관리

가상현실 애니메이터 web 기획디자이

너

게임 그래픽 개발

0 자

1 2 3 4 5 6

0.00 0.50 1.00 1.50 2.00

노동시장수요 S/D

시스템운영관리

web master

컴퓨터기술지 원

시스템운영관 리

0 0.5 1 1.5

0.00 1.00 2.00 3.00

노동시장수요 S/D

통신방송서비스

통신망 구축 기술 자 통신망 개발설계 방송엔지니어 통신망 운용엔지

니어

0 0.5 1 1.5 2

0.00 0.50 1.00 1.50 2.00 노동시장수요

S/D

H/W 개발설계

통신장비엔지니어 전자부품 소자/공

정 기타엔지니어 컴퓨터 H/W엔지

니어

전자부품엔지니어

0 1 2 3 4 5 6

0.00 1.00 2.00 3.00

노동시장수요 S/D

H/W 유지

통신장비 기술자 기타 기술자

전자부품 기술자

H/W 기술자

0 1 2 3 4 5

0.00 0.50 1.00 1.50

노동시장수요 S/D

나. 세부 직업별 / 학력별 자료

o 신규 전문인력이 IT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학력별 특징을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각 학 력별로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각각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신규 졸업자는 노동시장 상태를 설명하는 공급/수 요 값이 1.06, 대학은 1.06, 전문대는 1.32를 보여주어 전문대 졸업자의 초과공급 상태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o IT 신규 전문인력 28개 세부직업 부문별 전체 학력별 공급은 직업별 공급과 같이 58794명 이고, 수요는 50972명으로 공급/수요 값이 1.15로 7821명의 초과공급이 나타났음

- [그림 Ⅴ-3]에서 보면 공급/수요 값이 대학원 학력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전문대학으로 나타났고, 대학은 직업군간 편차가 비교적 적었으며, 직업군내에서 는 IT 기술영업직군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즉 IT 기술영업군의 대학원 학력은 10.12를 보여 극심한 초과공급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대학은 1.14로 야간의 초과공급을 그리고 전문대는 0.49로 극심한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 었음

- 이를 부문별로 [그림 V-4]에서 살펴보면 SW/SI 개발․설계부문의 학력별 공급/수요 값 을 살펴보면 대학원은 1.78로 초과공급을 보이고 있고 대학은 0.80, 전문대는 0.65로 심한 초과수요를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동 직업군내의 컨설턴트/PM의 대학원은 5.00으로 극 심한 초과공급, 대학은 0.45로 초과수요, 전문대는 0.00^*으로 초과수요를 보였음

[그림 V-3] IT 전문인력 직업군별 학력별 공급/수요(S/D) 값

IT 전문인력 직업군별 학력별 공급/수요(S/D) 값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1.78 0.69 1.40 0.49 0.41 3.92 0.61 10.12 대 학 0.80 1.00 1.19 0.58 1.56 1.42 0.69 1.14 전문대 0.65 2.43 1.07 0.42 1.89 2.75 0.38 0.49

SW/SI개 발설계

디지털컨 텐츠

시스템운 영관리

통신방송 서비스

H/W개발

설계 H/W 유지 IT교육전 문가

IT기술영 업원

- 동 직업군내의 시스템 엔지니어, DB 설계, Network 설계, S/W 개발프로그래머, Web 엔 지니어 직업에서도 각각 학력별 노동시장 상태 값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현상이 디지털 콘텐츠 직업군, 시스템 운영관리 직업군, 통신방송 서비스 직업군, H/W 개발설계 직업군, H/W 유지 직업군에서도 동일한 상황 을 보여주었고 직업부문 간 균형편차보다도 동일한 직업부문을 학력으로 구분하였을 때 학력별 노동시장 상태의 균형편차가 훨씬 큰 값을 보여주고 있었음

* 전문대 학력이 공급이 0으로 추정되어 공급/수요 값이 0으로 추정된 이유는 컨설턴트/PM 직업이 고도의 관리능력과 경영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공급이 없는 것 으로 가정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V-4] IT 진문인력 직업군내 세부 직업별 학력별 공급/수요 (S/D) 값

SW/SI개발설계

0.00 5.00 10.00 15.00 20.00 25.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5.00 4.81 20.20 2.93 1.15 7.64 2.13

대 학 0.45 0.73 0.96 0.54 0.78 1.46 12.32

전문대 0.00 0.32 0.00 0.68 0.63 1.17 6.15

컨설턴 트/PM

시스템엔지

니어 DB 설계 Network설계S/W개발 프 로그래머

Web 엔지니 어

정보보안 엔 지니어

디지털콘텐츠

0.00 2.00 4.00 6.00 8.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0.84 2.82 0.25 대 학 0.44 3.89 0.08 전문대 1.06 6.85 0.13

게임그 래픽개

Web기 획디자

가상현 실애니

시스템운영관리

0.00 2.00 4.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 원

3.14 0.76 0.28

대 학 1.49 0.90 0.00 전문 0.69 3.22 1.39

시스템운 영관리

Web Master

컴퓨터 기술지원

통신방송서비스

0.00 1.00 2.00 3.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0.46 0.89 0.16 1.52

대 학 0.35 2.67 0.63 0.20

전문대 0.44 1.51 2.70 0.03

통신망개발설 계

통신망운용엔

지니어 방송엔지니어 통신망구축기

술자

H/W 개발설계

0.00 2.00 4.00 6.00 8.00 10.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0.06 3.56 0.87 0.37 0.39 대 학 0.21 4.36 7.17 1.02 1.49 전문대 0.27 5.04 8.14 1.22 1.20

통신장비엔 지니어

컴퓨터 H/W 엔지니어

전자부품설 계엔지니어

전자부품소 자/공정

기타 엔지니 어

H/W 유지

0.00 2.00 4.00 6.00 8.00

S/D

대학원 대 학 전문대

대학원 0.00 4.21 3.09 7.21

대 학 0.56 0.86 2.37 5.51

전문대 1.21 2.64 3.12 4.17

통신장비기술자 컴퓨터 H/W 기

술자 전자부품 기술자 기타 기술자

2. IT 신규 전문인력 부문별/학력별 이동저해 분석

가. 전체 세부 직업별 분석

1) 일원분석방법(One-Way Analysis of Variance)

o 초과공급 부문에서 초과수요 부문으로 직업 간 진입장벽제한요인이 없다면 노동시장상태 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IT 노동시장의 직업 부문간 불균형은 IV장의 추정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o 이렇게 IT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요인의 크기를 분석하 기 위해 노동시장의 신규 인력의 부문별 이동성 저해 현상을 부문내 속성(within groups) 크기와 직업부문간 속성(between groups)의 크기를 분석 추정하는 것으로, 부문 간 이동성

제한을 추정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방법(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함 .

- 직업군내 편차제곱의 합(sums of squares within groups, SSW)과 직업군별 편차제곱의 합(sums of squares between groups, SSG)을 구하고 전체 편차제곱의 합(sums of squares total, SST)은 [그림 V-5]처럼 SSW+SSG로 분해하였음

2) 추정결과

o IT 노동시장 내 신규 전문인력의 세부직업 간 이동을 저해하는 변동요인을 분석하면 직업 간 이동성 저해요인이 전체 변동 중 15%, 세부 직업 내 속성 때문인 부문이 85%의 비중 으로 분해되고 있음

[그림 V-5] 일원 분산분석 조직체계 및 추정치

직업부문내 이동성저해 분산합 (Within-groups sum of squares)

55.0

전체 이동성저해 분산합 (Total sum of squares)

64.7

직업부문간 이동성저해 분산합 (Between-groups sum of squares)

9.7

3) 추정결과 의미

o 추정결과의 의미는 IT 세부 직업별 신규 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상태를 분석했을 때 초과공 급과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IT 직업부문이 26개 세부 직업이 상존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요인이 85%나 부문 내 속성에 기인하고 있는 점임. 다시 말하면 동 일한 IT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초과수요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도 초과공급 부문에서 남 는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왜냐하면 전체 이동성 저해 요인 중에서 부문간 보다 부문내 비중이 크다는 것은 초과공 급 부문의 IT 인력이 초과수요 부문에서는 필요한 세부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즉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리고 IT 학과를 표방하고 질적인 세부 직업능력의 개발보다는 IT 시장에 인력을 양적 으로만 공급하는 무늬만 IT를 표방하는 학과의 졸업생을 노동시장은 엄정한 취업능력평 가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나. 직업 부문별/학력별 분석

1) 이원분석방법(Two-Way Analysis of Variance)

o IT 노동시장 내 직업부문 간 진입장벽제한이 없고 그리고 동일한 직업부문 내에서 학력 간 이동제한이 없다면 인력이동이 이루어져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IV 장의 추정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균형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직업부문 간의 불균형보다 학력별 S/D값이 동일한 직업부문 내에서 더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음(IV장 추정자료 참조). 여기서는 IT 노동시장의 신규 인력의 부문별/학력별 이동성 제한 현상을 직업부문 내 속성(within groups)크기와 학력 간 속성(between educational levels)의 요인별 크기를 추정하는 것 임. 부문 간 이동성 제한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사용하였음

- 직업군별 편차제곱의 합(sums of squares within groups, SSG)과 직업군내 학력별 편차 제곱의 합(sums of squares between educational levels, SSB)을 구하였다. 두 부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제곱의 합(errors sums of squares, SSE), 전체 편차제곱의 합(sums of squares total, SST)은 [그림 V-6]처럼 SSG+SSB+SSE로 분해됨

[그림 V-6] 이원 분산분석 조직체계 및 분해도

직업부문간 분산합

(Between-groups sum of squares)

전체 이동성저해 분산합 (Total sum of squares)

직업부문내 학력간 분산합 (Between-blocks sum of squares)

2부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산합 (Error sum of squares)

2)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