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3. 4. 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5
Ⅲ.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제16기 자문위원 구성 및 출범회의 ···6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7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8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형성 ···9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10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12
Ⅰ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1. 7. 1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13. 7. 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 직
□ 조직도
사 무 처
(68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 ․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법제 ②정치남북대화 국내 : 229개 시․군․구
③안보국제협력 ④경제과학환경 해외 : 42개 지역별(105개국)
⑤교육민족화합 ⑥문화체육관광
⑦인권복지 ⑧여성정착지원
⑨종교인도지원 청년
□ 제15기 자문위원 위촉현황
❍ 위촉인원 : 19,950명
- 국내 : 16,813명(직능대표 13,643명, 지역대표 3,170명) - 해외 : 3,137명(105개국)
※ 제15기 자문위원 임기 : 2011.7.1～2013.6.30(2년)
⇒ 제16기 자문위원 임기 : 2013.7.1～2015.6.30(2년)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1국, 1관, 정책연구위원, 8과․담당관)
사무처장(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68 1 3 1 10 2 16 27 8
4 예 산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a) ’13예산
(b) 증 감
(b-a) % 일반회계 24,317 22,968 25,035 2,067 9.0
□ ’13년 예산 : 250억 3,5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2,968 25,035 2,067 9.0
인건비 4,088 4,398 310 7.5
기본경비 1,331 1,332 1
사업비 17,549 19,305 1,756 10.0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6,979 18,625 1,646
- 자문회의운영 3,346 3,556 210
- 자문위원역량강화 2,971 3,584 613
- 지역협의회운영 6,647 6,870 223
- 지역협의회활동추진 4,015 4,615 600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3 30 ∆3
◊정보화사업추진 404 500 96
◊청사관리 133 150 17
5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10.5.20,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12.2.29,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12.12.7, 일부개정)
Ⅱ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 활동목표․추진과제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
국제사회 지지・협력 강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확산 제16기 자문회의
구성 개선
추 진 과 제
활동목표 국민대통합과 행복한 통일준비 역량강화
□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제16기 자문회의 구성 개선
o 자문위원 추천절차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 확보 o 이념・세대・계층・지역 간 균형유지로 통합기반 강화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
o 생활현장의 국민여론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건의 추진 o 정책건의 반영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로 실효성 제고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확산
o 유관부처와의 협력적 통일사업 추진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o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SNS 홍보 등 국민합의기반 강화
국제사회 지지・협력 강화
o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 및 민간외교활동 강화 o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한 통일외교 지원
Ⅲ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16기 자문위원 구성 및 출범회의
제16기 자문위원 구성
o 국민통합형 조직으로 자문회의 구성, 국민에게 신뢰받고 통일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화
o 자문위원 위촉기준 심사를 강화, 이념․세대․계층․지역 간 구성비율 균형유지 등 국민대통합 토대 마련
o 추진일정
- 기본방침 재가(3월) → 추천의뢰 및 접수(4월) → 신원조사(5월)
→ 자문위원 위촉재가(6월) →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7.1)
제16기 출범회의
o 통일비전 선포 및 국민대통합의 장으로 승화
o 국내 출범회의 : 7.1(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의장 개회사, 위촉장 수여, 제16기 활동방향 심의·의결 등
o 해외 출범회의 : 7.19∼8.31, 해외 지역협의회별 현지 개최 - 위촉장 전수, 제16기 활동방향 공유, 협의회 활동계획 수립 등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정책건의
o 국민여론 수렴과 정책건의 연계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비롯, 국민생활 현장의 통일여론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건의에 반영 o 정책건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반영여부 확인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 자문회의 운영사항 심의 o 분기별 개최(4회), 제16기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워크숍(6월)
상임위원회
o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분과위원회 정책건의안 종합건의 o 제16기 상임위원 워크숍(7월),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11월)
분과위원회
o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변화상황을 고려,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
o 10개 분과위원회 분기별 개최(4회), 정기건의 추진
※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수시건의 병행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에 반영
o 지역협의회별 개최(4회 : 분기별 1회), 의제 및 통일자료 사전 제공 등 정기회의 내실화
직능별 정책회의
o 직능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의제 토론 및 정책건의 o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 자문위원 300명 대상(9∼10월)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o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네트워크 구축
o 정책포럼 : 5회(현안 발생시 수시)
o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2회(4월, 10월)
통일문제 여론조사
o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매분기 정책건의에 반영 o 4회 실시(분기별 정책건의와 연계)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형성
평화통일포럼
o 지역사회 통일논의 공론화 및 통일담론 확산, 분과위원회 정책건의와 연계 추진으로 포럼운영 내실화
o 17개 시․도 지역회의별 포럼 연 2회 개최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소통과 합의기반 강화, 찾아가는 시민교실 등 프로그램 개선으로 자발적 참여 제고
o 시·군·구 지역협의회 주관 135회 개최
지역통일활동 지원
o 지역사회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 지원(연중)
o「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업」 등 지역별 특화사업 집중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o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통일관 함양, 통일리더 육성
o 고등학생 통일골든벨(4∼8월, KBS-TV 방송), 통일문화사업(연중)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 이해 제고 및 의견수렴, 제16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공유
o 지역별 자문위원 연수 : 7∼12월
o 간부 자문위원 워크숍
- 부의장․협의회장 : 6월, 250명 - 지회장․간사 : 7월, 270명
- 지역협의회 간부 자문위원 : 9월, 1,000명
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여성 통일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 통일운동 활성화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9월, 248명
- 시·도별 여성위원 통일공감 워크숍 : 9∼10월, 4,000여명
o 시·도 여성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주최 통일 활동사업 지원(연중)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통일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 통일운동 활성화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8월, 248명
- 시·도별 청년위원·대학생 합동 워크숍 : 4∼10월, 1,600명 -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 16회(시·도별), 3,200명
o 시·도 청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주최 통일 활동사업 지원(연중)
온라인 통일콘텐츠 서비스
o 통일․북한 관련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제공 o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홍보강화로 활용성 제고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통일활동 소개
o 기관지「통일시대」: 6회(격월), 매회 25,000부
온라인 기반 맞춤형 소통 공간 제공
o 온라인을 통한 통일정보 실시간 알림 및 소통 공간 마련 - 웹진 ‘e-행복한 통일’(매월), ‘일일 뉴스클리핑’
-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운영, 모바일 통일시대 제공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o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제고 및 통일 의견수렴
o 권역별 23회 개최
- 아시아(3월), 중앙아시아(4월), 중남미(5월), 미국(10월), 유럽(11월)
해외 평화통일포럼
o 국제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산,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 현지 대학연구소·연구기관 등과 공동개최
- 한․미(4.11), 한․중(7.24), 한․러, 한․독, 한․일 포럼 등(10∼11월)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o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정책건의 역량 강화 및 통일의견 수렴, 네트워크 구축
- 청년위원 컨퍼런스 : 중국(5월), 브라질(5월), 미국(10월) - 여성위원 컨퍼런스 : 미국(10월), 일본(11월), 호주(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