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4. 2. 13(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제16기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5
Ⅲ.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제16기 국내 해외 지역회의 개최 ···6
2. 정책건의 적실성 제고 ···7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8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9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10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11
Ⅰ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3. 7. 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 직
□ 조직도
사 무 처
(70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2개) (17개 시 ․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법제 ②정치안보국제 국내 : 229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 해외 : 43개 지역별(115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도지원인권
⑦사회복지 ⑧종교민족화합
⑨여성 청년
□ 제16기 자문위원 위촉현황
❍ 위촉인원 : 19,937명
-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 해외 : 3,275명(115개국 재외동포대표)
※ 제16기 자문위원 임기 : 2013.7.1～2015.6.30(2년)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1국, 1관, 정책연구위원, 8과․담당관)
사무처장(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70 1 3 1 10 2 18 35
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5,035 23,883 △1,152 △4.6
인건비 4,398 4,545 147 3.3
기본경비 1,332 1,280 △52 △3.9
사업비 19,305 18,058 △1,247 △6.5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8,625 17,478 △1,147 △6.2
- 자문회의 운영 3,556 3,633 77 2.2
- 자문위원 역량강화 3,584 2,937 △647 △18.1 - 지역협의회 운영 6,870 7,000 130 1.9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615 3,908 △707 △15.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30 - -
◊정보화사업추진 500 400 △100 △20.0
◊청사관리 150 150 - -
5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1815호, 2013.5.22,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7호, 2013.8.13,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4932호, 2013.12.11,일부개정)
Ⅱ 제16기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 활동목표․추진과제
통일 미래세대 육성 국민대통합
활동강화 국민
통일역량 결집 정책건의
성과제고
국제사회 협력기반 강화
5대 추진과제
활동목표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구 분 추진내용
① 정책건의 성과제고
o 생활현장의 국민여론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건의 추진 o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에 대한 자문위원 역량강화
② 국민 통일역량 결집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 공감 및 지지기반 강화 o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형 통일사업 추진
③ 국민대통합 활동강화
o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한 국민대통합 활동 전개 o 자문위원 중심의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④ 통일미래세대 육성
o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통일관·역사관 함양 사업추진 o 대학생 통일동아리 육성 및 통일 관심·참여 제고
⑤ 국제사회 협력기반 강화
o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을 통한 해외 평화통일 기반 구축 o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 및 민간외교활동 강화
Ⅲ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16기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국 내
o 국내 자문위원 16,662명 대상, 17개 시․도 지역회의별 개최(6월), 부의장 회의 주재
해 외
o 전세계 115개국 43개협의회 해외 자문위원 3,275명 대상, 국내 초청회의 개최(3회, 3박 4일)
<해외위원 국내초청회의 일정(안)>
구 분 미 국 (1차) 캐나다,중남미,동남아,
러시아 등 (2차) 중국,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3차)
일 시 4월 5월 9월
대 상 15개협의회 1,331명 14개 협의회 890명 14개협의회 1,054명
주요내용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 정책건의안 채택 o 지역회의별 통일활동 실적평가 및 후반기 활동방향 공유
o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남북관계․동북아 정세 등 정부측 보고
2 정책건의 적실성 제고
법정위원회 운영 o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o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활동종합 및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 - 운영․상임 합동회의,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11월)
o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정책건의 추진
o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정책건의 추진 - 통일여론수렴 채널 다양화를 통해 국민 저변의 의견을 포괄
적으로 수렴, 건의 내용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제고
o 분과위원회 중심의 분기별 정기건의(4회)와 현안에 대한 수시 건의 추진,「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발간․배포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에 반영(4회 : 2월, 5월, 8월, 11월)
- 회의자료 제공 등 정기회의 내실화를 통한 여론수렴 활성화
직능별 정책회의
o 직능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통일 등 9개 직능 1,200명 대상 개최(6회 : 5월, 9월)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o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수시 건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정책포럼 : 5회(수시)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2회(4월, 10월)
통일문제 여론조사
o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정책건의에 반영 - 4회 실시(분기별 정책건의와 연계)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통일 논의 확산 및 의견수렴(17개 시․도별 연2회 개최)
- 포럼회원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 내실화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강화 및 건전한 통일 담론 형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정형(4주)․강좌형(2강) 등 프로그램 개선, 135개 협의회 개최
지역통일활동 지원
o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형 통일 사업 지속 추진,「1+1(1개 협의회 1개 특화사업)」추진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o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통일관 함양, 통일리더 육성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3∼8월), 중학생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9∼10월),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등 추진
* 2013년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 473개교 27만명 참여
* 2013년 중학생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434개교 16만명 참여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 대상별 연수를 통해 통일준비 및 정책건의 역량 강화 - 부의장․협의회장 : 2.11∼12, 대전, 247명
- 지회장․간사 : 4월, 대전, 354명
- 일반 자문위원 : 2∼11월, 1회 200명 내외, 총 50회 지역별 개최
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여성 통일역량 강화 및 여성위원 주관 실천형 사업발굴·추진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2.12∼13, 대전, 248명
- 전국 여성위원 통일공감 대회 : 3∼4월, 시․도별 부의장 주관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통일역량 강화 및 청년위원회 주관 통일활동사업 활성화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3월, 대전, 246명
-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및 통일동아리 전국 경연대회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북한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공,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 활용성 제고
o 기관지「통일시대」(격월) 및 온라인을 통한 소통 공간 마련 - 웹진 ‘e-행복한 통일’(매월), ‘일일 뉴스클리핑’, SNS 운영 등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o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일본(3월), 베트남(3월), 미국동부(7월), 유럽(10월), 미국남부
(11월), 동남아(12월)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한․일(3월, 동경), 한․중(7월, 상해), 한․독(10월, 베를린), 한․미(11월, 워싱턴)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o 해외 청년․여성 위원 자문건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 : 미주外(3월, 호치민) 미주(10월, 밴쿠버)
- 여성 : 미주(7월, 뉴욕), 미주外(12월, 자카르타)
해외 통일활동 지원
o 해외 통일특화사업, 우량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활동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