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6. 9. 27(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6
1. 제17기 국내 해외 지역회의 개최 ··· 7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 8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 9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10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1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 12
Ⅲ.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 13
I 일 반 현 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o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o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o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o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o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o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o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o 1988. 2.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o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직 체계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7기 자문위원 현황 : 19,947명
- 국내 : 16,669명(직능대표 13,512명, 지역대표 3,157명)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8명(117개국 재외동포대표)
* 5개(일본, 중국, 미주, 아세안, 유럽)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2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외교안보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홍보 해외 : 43개 지역별(117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권법제
⑦종교복지 ⑧통일정책
⑨여성․탈북민 지원 청년
□ 사무처
o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o 조직(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여 론 분 석 과
교 육 연 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o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2 1 3 3 8 3 18 36
4 예산집행 현황 (9.19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총 계 26,706 17,067 9,639 63.9
인건비 5,076 3,409 1,667 67.2
기본경비 1,314 840 474 63.9
사업비 20,316 12,818 7,498 63.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9,718 12,440 7,278 63.1 - 자문회의운영 4,296 2,935 1,361 68.3 - 자문위원역량강화 3,423 1,735 1,688 50.7 - 지역협의회운영 7,858 5,184 2,674 66.0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141 2,586 1,555 62.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15 15 50.0
◊정보화사업추진 400 251 149 62.8
◊청사관리 168 112 56 66.7
5 소관법령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7022호, 2016.2.29, 일부개정)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제17기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 국내 지역회의
o 기 간 : 2016.6.14
(화)~ 7.7
(목)-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부의장 주재로 개최 o 참석 : 국내 자문위원 10,752명(64.8%)
o 주제(슬로건) : ‘평화통일은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으로!’
o 주요 프로그램
- 의장 영상메시지, 정부 통일정책 추진현황 보고
(통일부 협업), 정책건의안 심의 의결 , 국민통합 촉구 결의문 채택 등
□ 해외 지역회의
o 기 간 : 해외 3개 권역별 3박 4일 일정
(국내 초청회의로 개최)o 참석대상 : 해외 자문위원 3,278명
(117개국)o 주제(슬로건) : ‘하나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
o 주요 프로그램
- 의장과의 통일대화, 정부 통일 외교정책 추진현황 보고
(통일부 외교부 협업), 통일 역사현장 체험 등
구분 일정 참석대상 참석
1차 5.16∼19 미국 15개 협의회, 1,323명 697명 2차 6.20∼23 중국, 일본, 캐나다, 중남미
14개 협의회 1,004명 463명 3차 10.11~14 유럽, 중동, 러시아, 대양주, 아시아
14개 협의회 951명 500명(예상)
2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 정책건의
o 자문위원 및 통일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 활용, 국민 통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차별화된 정책건의 추진
- 분기별로「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발간 및 배포
구분 주요 주제
1분기 o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2분기 o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 o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 법정위원회 운영 o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분기별 개최, 1 4 7월 개최, 10월 개최예정)o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활동 종합평가
*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로 개최(12월 예정)
o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
(분기별 개최, 2 5 8월 개최, 11월 개최예정)- 관계 부처, 통준위, 국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통일준비 현황 공유, 기관 방문 등)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분기별)o 국민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분기별 정책건의 주제와 연계 개최, 2 5 8 11월)일 시 참석인원 주요 내용
1분기(2.4~3.7) 9,636명 o 북한 핵실험 이후 통일공감대 형성방안 2분기(5.8~6.9) 9,500명 o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3분기(8.16~9.2) 9,575명 o 대북제재 현황과 통일공감대 확산
□ 직능별 정책회의
(상 하반기 각 3회)o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o 5개 직능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회 합동회의 실시 - (상반기) 3회 : 2개 직능
(정치․안보, 행정․법무)대상
(3.22~4.1, 447명)* 직능별 주제 : (정치·안보)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제고 방안 (행정·법무) 통일준비를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 (하반기) 3회 : 3개 직능
(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과학)대상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연 2회)o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도출
- (상반기) 통일환경 변화와 우리의 전략적 선택
(6.9~10, 전문가 15명)□ 통일문제 여론조사
(분기별)o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분석, 정책건의 반영
구분 상반기 실적
국민 통일여론조사 o 2회(3.12~15, 1,000명 / 6.11~13, 1,000명) 전문가 모니터링 o 2회(3.14~20, 94명 / 6.11~17, 100명)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포럼
o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심화,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o 지역사회 통일정책 전문가
(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
(17개 시ㆍ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 총34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등 연 27,000명 참가목표)- 상반기 28개 협의회 개최
(3월~6월, 5,500여명 참석)- 하반기 104개 협의회 예정
(7월~11월, 20,000여명 대상)□ 지역통일활동 지원
o 범국민적 통일역량 결집과 국내 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협의회별 통일활동 지원
(연중)-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지원, 지역 브랜드 통일문화 사업으로 육성 추진
□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o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 공감활동 전개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외 380개 고등학교 학생 18.8만명 대상, 시 군 구 예선
(3~5월)→ 시 도 본선
(5~6월)→ 전국결선
(7.24)- 중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320개 중학교 학생 8.6만명 대상,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 대상별 연수를 통해 통일준비 및 정책건의 역량 강화 -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2.25∼26, 221명 참석)- 지회장․간사 합동회의
(3.15, 245명 참석)- 국내 권역별 일반 자문위원 연수 추진
(연 48회, 9,600명 대상)□ 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여성 통일역량 강화 및 여성위원 주관 통일공감 사업 추진 - 17개 시․도 여성위원장 회의
(1.13)-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1.25∼26, 218명)- 국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7.28~30, 시카고)□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통일역량 강화 및 청년위원회 주관 통일활동사업 활성화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2.16~17, 189명)-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17개 시․도, 1회 150명 내외)□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공 - 통일 동영상 콘텐츠 11편 제작․제공
(북한 정세 및 통일준비 과제 등)* 연말까지 25편 추가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 활용성 제고)
o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기관지 ‘통일시대’
(월간), 웹진 ‘e-행복한 통일’
(월간)등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o 통일정책에 대한 재외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실적 : 17회
(미국7, 중국3, 유럽 중동2, 일본2, 동남아3)- 계획 : 3회
(미국, 11월)개최 예정
* 해외 평화통일포럼 및 컨퍼런스 등과 연계 개최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한․베트남 포럼
(4.27,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베협력 방안’)- 중국
(11월), 미국
(11월), 일본
(12월)개최 예정
□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o 해외 청년․여성위원의 자문건의 및 활동역량 강화에 중점 - 청년 : 중동
(3.1~3, 두바이, ‘청년이 만들어가는 통일’)- 여성 : 미국
(7.28~30, 시카고,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통일’)□ 해외 통일자료 지원
o 해외 자문위원,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국어 통일자료 제작 ․배포 추진
(~12월)*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러시아어 5,000부, 포르투갈어 3,000부)
Ⅲ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1 시정 및 처리 개요
시정 요구사항 (7건)
o 완 료 : 통일골든벨 문제출제의 공정성 확보 등 3건 o 추진중 : 각종 법정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등 4건
처리 요구사항 (4건)
o 완 료 : 운영․상임위원, 통준위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간 중복문제 검토 등 2건
o 추진중 : 자문위원 대표성 확보 및 젊은 층의 참여 확대 등 2건
2 시정 및 처리 결과
시정 요구사항 (7건)
시정 요구사항 시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통일골든벨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현대사와 통일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문제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
* 시정완료
o 통일골든벨 문제 출제과정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중‧고등 학생들이 현대사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 하겠음.
o 국내 지역/출범회의를 비롯한 각종 법정회의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
할 것 * 추진중
o 앞으로, 통일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인사를 발굴․위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법정 회의 참석유인 제고를 위해 참석여비 현실화, 프로그램 다양화, 회의일정 사전공지 등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시정 요구사항 시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해외 자문위원의 거주형태별 자료를
축적할 것 * 추진중
o 해외 자문위원 관련 자료는 국적 및 직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 o 향후, 해외 자문위원 위촉시 거주
형태별 자료 축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o 정치편향적 언론기고 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운영위 간사에 대해 인사조치 할 것
* 시정완료
o 해당 인사는 旣 사직하였으며, 자문 위원들이 부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o 신원 이상자들이 반복적으로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 할 것
* 추진중
o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기관에 추천 안내 시, 신원조사에 결격 소지가 있는 인사 및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등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o 자문위원 상당수가 면직․사직 처리 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추진중
o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책임 있고 성실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위촉절차를 보완 하겠음.
o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평통 사무실 수의계약 셀프 임대차, 법조항보다 절반이나 낮은 사용요율 책정, 이마 저도 축소 조작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
* 시정완료
o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임대기간 전체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재단은 계약만료로 '15년 12월 말 퇴거
처리 요구사항 (4건)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통준위 민간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간 중복 위촉문제를 검토할 것
* 처리완료
o 통일분야 전문가로서 민주평통 자문 위원이 통준위‧통일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관기관 협업측면 에서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o 전 통진당 소속 자문위원의 해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것 * 처리완료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의해 전 통진당 출신 지방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가 피한 측면이 있었음.
o 향후, 자문회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위촉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o 자문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할 것
* 추진중
o 제17기 자문회의 구성시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위원 (31.6%, 5,301명) 및 30대 이하 청년 위원(12.6%, 2,123명) 위촉 비율을 확대 o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문위원의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o 자문위원 선정시 미국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을 확보 할 것
* 추진중
o 해외 자문위원의 국가별 배정은 재외동포수(외교부 재외동포현황)를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음.
o 향후, 해외 자문위원 위촉시 재외 동포 현황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국가별 인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