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현 황 보 고 업 무 현 황 보 고
2015. 4.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연혁 ··· 1
2. 설립목적 ··· 1
3. 주요기능 ··· 2
4. 조직․인원 및 예산 ··· 3
Ⅱ. 사업추진 현황 1. 2015년도 사업목표 ··· 12
2. 중점추진사업 ··· 12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 12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 13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 13
3. 사업추진현황 ··· 14
Ⅲ. 연구기관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연 혁
2 설립목적
◦
1970. 12 한국개발연구원법 제정 공포(법률 제2247호)
◦1971. 2 한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5527호)
◦1971. 3 한국개발연구원 설립
◦
1991. 12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흡수․통합(법률 제4446호)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발족
◦1995. 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한국개발연구원법 개정
(법률 제5047호)
◦
1997. 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인가
◦
1998. 9 부설기관 명칭변경(국민경제교육연구소→경제정보센터)
◦1999. 1 연구원 설립근거법 변경(한국개발연구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 11 대학원 명칭변경(국제대학원대학→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2000. 1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2005. 1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흡수․통합
부설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2009. 9 국제개발협력센터 발족
◦
2014. 6 규제연구센터 발족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수행과 국민의 이해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3 주요기능
□ 연 구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 경제정책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국내외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정부, 국내외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 홍 보
∙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 교 육
∙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개도국 공무원 등에 대한 개발경험 연수
∙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기타 단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4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 조직도
◦ 조직개편 현황(인사)
- 본원: 7연구부, 규제연구센터, 5실
- 부설: 경제정보센터 3실, 공공투자관리센터 3실, 국제개발협력센터 3실
부서명 주요 업무
거시경제연구부
◦ 거시경제 운용에 관한 정책연구
◦ 거시경제 분야의 기초 구조분석
◦ 거시경제 모형의 개발
◦ 계량모형에 의한 정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금융경제연구부
◦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단기대응방안 연구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연구
◦ 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 금융산업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에 관한 연구
◦ 국제금융에 관한 연구
경쟁정책연구부
◦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연구
◦ 시장구조, 기업전략, 시장성과에 관한 연구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기업 부문 제도·정책에 관한 연구
◦ 대기업정책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부문에 관한 연구
◦ 에너지/통신 등 규제사업에 관한 연구
◦ 기타 법경제, 산업조직 등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제연구TF
◦ 국제경제 주요 이슈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 글로벌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관련 연구
◦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
인적자원정책연구부
◦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
◦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 국가 및 산업·기업 경쟁력에 관한 연구
◦ 경제·산업구조 변화 및 생산성에 관한 연구
◦ 실물경제와 고용·분배구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국제교역 및 세계 경제환경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체제(NIS)에 관한 연구
◦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연구
◦ 미래연구(future studies) 및 국가정책적 관점에서의 응용연구
◦ 국가 발전전략에 관한 해외 정책자문사업 수행
◦ 서비스산업 동향 및 이슈 분석
◦ 서비스산업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의제의 발굴 및 국제교류
◦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명 주요 업무재정·복지정책연구부
◦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지역 및 도시경제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연구부
◦ 북한경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
◦ 체제 전환 및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한반도의 경제안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경제연구 관련 사업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규제연구센터
◦ 규제개혁 관련 이론·실증·제도연구
◦ 규제비용·편익 분석틀 및 지침 마련
◦ 정부 부처 제출 규제의 비용·편익 검증
◦ 관련 부처 자문 및 교육·연수
중앙전산실
전산1팀
◦ 정보시스템 발전방향 수립 및 구축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정보통신 보안 업무
◦ 통계분석 및 DB 구축
◦ 전산관련 교육 및 지원
전산2팀
◦ 대학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대학원 전산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교직원 및 학생 전산교육에 관한 업무
◦ 대학원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웹서비스팀
◦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 연구성과물 DB 구축 및 운영
◦ 회원 DB 구축 및 이메일서비스 운영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중앙도서실
도서1팀
◦ 연구용 장서, 자료의 개발, 구입, 열람, 보존
◦ 연구원 소장 및 구독 도서자료·시청각자료·전자자료·특수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 연구원의 열람 및 참고 서비스
◦ 연구원의 학술정보검색서비스
도서2팀
◦ 교육용 장서, 자료의 개발, 구입, 열람, 보존
◦ 대학원 소장 및 구독 도서자료·시청각자료·전자자료·특수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 대학원 온라인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 대학원의 열람 및 참고 서비스
◦ 대학원의 학술정보검색서비스
부서명 주요 업무
기록관리팀
◦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록의 이관과 수집, 관리
◦ 기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기록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 기록물 열람 및 참고 서비스
연 구 기 획 실
연구사업팀
◦ 연구사업 기획 및 조정, 진척도 및 실적 관리
◦ 연구용역사업 및 연구관련 대행사업 조정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연구실적(근무성적) 평정업무, 직원 연봉책정 및 계약(초임 제외)
◦ 직원 대외활동, 연구부 행정지원 업무 등
예산팀 ◦ 예산의 편성 및 통제, 예산 추정 및 분석, 예산 결산
◦ 정부 및 국회 관련업무 총괄 등
편집팀
◦ 연구보고서 편집 및 교열
◦ 국·영문 번역·요약·감수
◦ 연구보고서 인쇄 발주 등
행정실
총무인사팀
◦ 인사, 노무, 교육훈련, 복무관리, 규정관리, 문서관리
◦ 서무 및 의전, 복지후생(제보험 및 국민연금 포함) 관련 업무
◦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 인적용역계약 및 관리
◦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행정지원팀
◦ 수탁 및 위탁 연구용역 계약, 국내외 출장
◦ 경제정보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센터의 행정업무
◦ 한시팀(Task Force) 관리 등
시설팀
◦ 건물, 시설 유지 및 관리
◦ 공사 및 시설유지관리용역 계약
◦ 집기비품 구매계약 및 사택․자산관리
관리팀
◦ 건물, 시설, 재산 유지 및 관리
◦ 물품 및 경비 관리, 차량 관리유지
◦ 인쇄·물품구매 계약 등
재무팀 ◦ 회계(재무·관리·원가)업무, 보수 등 지급
◦ 자금운용 및 관리, 세무업무 등
대외협력실
성과확산팀
◦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 대내외 교류 협력 사업
◦ 국내·외 세미나 기획 및 추진
◦ 발간물 판매 및 배포관리 등
홍보팀
◦ 대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관리
◦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반 커뮤니케이션 활동
◦ 대내·외 행사 의전 등
부서명 주요 업무
경제정보실
<나라경제팀>
◦ 국·영문 경제정책정보지 발간
◦ 정책정보자료 제공
<여론분석팀>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
◦ 경제전문가 모니터링망 운영
◦ 예비타당성 및 재정성과평가 관련 조사
<정책정보팀>
◦ 경제정책 관련 포털 구축 및 운영 관리
◦ 경제정보서비스
◦ 경제정보사이트 운영
자료개발실
<자료연구팀>
◦ 월간 ‘click 경제교육’ 발간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 심사
◦ 경제교육 자료 개발
<멀티미디어팀>
◦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
◦ E-learning 경제교육자료 개발
경제교육실
<학교경제1팀>
◦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
◦ 고교생 경제한마당 개최
<학교경제2팀>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교사 경제교육연수사업
<시민사회교육팀>
◦ 공무원 경제연수 사업
◦ 시민사회 경제교육 사업
◦ 소외계층 경제교육 사업 [부설 경제정보센터]
부서명 주요 업무
재정투자평가실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지침 작성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수행 및 관리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자료 축적 및 DB구축
◦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관리 및 자료축적
민간투자지원실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검토 및 금융업무의 지원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적격성 조사 수행
◦ 민간투자 사업의 평가․실시협약 체결 지원 업무 및 관련 제도․방법론 연구
◦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 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자 등을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공공투자정책실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재정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및타당성재조사 등) 지침작성 연구및 관리
◦ 민간투자사업사업계획수립및적격성검토등과관련된제도·방법론연구및관리
◦ 민간투자사업계획의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지원업무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공공투자사업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공공기관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공공기관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및 관리
◦ 공공기관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작성 연구 및 관리
◦ 공공기관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축적 및 DB구축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수행 및 관련 업무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관련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의 지원
◦ 공공투자사업 관련 국제협력, 국제동향분석, 교육, 홍보 및 DB 구축·관리
◦ 공공투자사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관리
◦ 조세지출타당성조사의 제도·방법론 연구 및 관리
◦ 조세지출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조세지출타당성조사 지침 작성 연구 및 관리
◦ 조세지출타당성조사 자료 축적 및 DB구축
◦ 조세지출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후평가 수행 및 관련 업무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부서명 주요 업무
정책자문․기획실
◦ 한국 경제발전경험과 지식 공유 사업(KSP):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 KSP 사업 기획 및 총괄(대외 협력․대응 포함)
◦ 경제개발 및 개발협력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력
◦ KSP 예산 관련 업무
◦ KSP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별 네트워크 구축
◦ KSP 홍보 관리 및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 KSP 국가 선정 체계화(KSP index)
◦ 국별 현황조사 및 지역별 주제 연구: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 지역별 세미나: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정책자문․평가실
◦ 한국경제 발전경험과 지식 공유 사업(KSP) : 아시아, CIS 및 유럽, 기타 지역
◦ KSP 외주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KSP 자문위원회, 전문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국제기구 및 해외 개발협력기관과의 협력
◦ KSP 차세대리더 육성 프로그램(Young KSPians) 운영
◦ KSP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KSP DB 웹사이트 관리
◦ 국별 현황조사 및 지역별 주제 연구: 아시아, CIS 및 유럽, 기타 지역
◦ 지역별 세미나: 아시아, CIS 및 유럽, 기타 지역
개발연구실
◦ 개발경제 연구
◦ 국제개발협력 연구
◦ 한국 발전경험 심층연구
◦ KSP 심화연구
◦ 개발협력 동향분석 [부설 국제개발협력센터]
(성 명)구 분 나 이 직 위 주요경력 (金俊經)김준경 (56년생)58세 원장
․세계은행 컨설턴트
․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실경제2(금융)비서관
(金東石)김동석 (63년생)51세 부원장
․KDI 기획조정실장
․KDI 산업국제경제연구부장
․KDI 연구본부장
(曺東徹)조동철 (61년생)53세 거시경제연구 부장
․Texas A&M University 조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金榮一)김영일 (75년생)39세 금융경제연구
부장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林源赫)임원혁 (66년생)48세 경쟁정책연구 부장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KDI 경제개발협력연구실장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金勇成)김용성 (65년생)49세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 ․Michigan大 ISR연구원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車文中)차문중 (61년생)53세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장
․Western Australia大 교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KDI 산업 기업경제연구부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兪京濬)유경준 (61년생)53세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부장관 자문관
․KDI 재정성과평가실장
․KDI 재정 사회정책연구부장
◦ 주요간부현황
(성 명)구 분 나 이 직 위 주요경력(趙炳球)조병구 (56년생)59세 북한경제연구 부장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책인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KDI 기획조정실장
․KDI 경영지원본부장
(林源赫)임원혁 (66년생)53세 규제연구센터 소장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KDI 경제개발협력연구실장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金周勳)김주훈 (56년생)58세 경제정보센터 소장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KDI 기획조정실장
․KDI 산업 기업경제연구부장
․KDI 부원장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金康洙)김강수 (67년생)47세 공공투자관리 센터소장
․Napier대 Research Fellow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KDI 민간투자지원실장
(李時昱)이시욱 (67년생)47세 국제개발협력
센터소장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KDI 제도연구실장
(단위: 명)
구 분 인 원
본 원 경제정보 비 고 센 터
공공투자관 리센터
국제개발협
력센터 계
임원 원 장 1 - - - 1
KDI 박사 87명 연
구 직
책임급연구위원
연 구 원 급 50
111 1
57 8
82 4
46 63
296
(소 계) 161 58 90 50 359
비 연 구 직
전문직(사서)
행 정 직 6
52 -
3 -
4 -
1 6
60
(소 계) 58 3 4 1 66
합 계 220 61 94 51 426
□ 인 원
* 비상근감사 1명 제외
□ 예 산
◦ 수입․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4 (A)
2015 (B)
증감
(B-A) %
2014 (A)
2015 (B)
증감
(B-A) % 합 계 135,554 69,993 △65,561 △45.8 합 계 135,554 69,993 △65,561 △45.8 1. 정부출연금 79,820 39,657 △40,163 △50.3 1. 인 건 비 21,781 24,046 2,265 10.4 2. 자체수입 34,298 25,558 △8,740 △25.5 2. 연구사업비 40,183 41,771 1,588 4.0 3. 차입금 16,136 1,500 △14,636 △90.7 3. 경상운영비 2,371 2,676 305 12.9 4. 전기이월금 5,300 3,278 △2,022 △38.2 4. 시 설 비 42,687 - △42,687 순감 5. 차입금 상환 28,532 1,500 △27,032 △94.7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비율(%) 합 계 166,189,690 135,554,291 69,993,220 △65,561,071 △48.4 1. 인 건 비 20,188,123 21,781,000 24,046,477 2,265,477 10.4
2. 연구사업비 40,463,836 40,182,802 41,770,507 1,587,705 4.0 ㅇ 기관고유사업비 8,314,522 8,088,908 8,251,635 162,727 2.0 - 기본연구사업비 2,309,036 2,610,427 2,851,960 241,533 9.3 - 연구관련사업비 4,766,990 4,271,277 4,242,012 △29,265 △0.7 - 연구지원사업비 1,238,496 1,207,204 1,157,663 △49,541 △4.1 ㅇ 일반사업비 20,103,228 14,774,589 13,603,096 △1,171,493 △7.9 -민간투자지원사업 5,298,729 2,755,361 2,225,194 △530,167 △19.2
-경제환경변화에따른경제교육특화사업 898,777 800,731 800,600 △131 0.1
-국제개발협력사업 1,896,055 1,459,394 1,136,851 △322,543 △22.1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 387,120 300,690 300,213 △477 △0.2
-한국경제사회발전60년 200,192 269,693 370,058 100,365 37.2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663,495 565,435 459,573 △105,862 △18.7 -G20관련 연구사업 1,684,815 1,700,382 1,400,180 △300,202 △17.7 -글로벌경제여건변화에대한한국경제의대응전략 655,756 932,932 796,382 △136,550 △14.6 -서비스경제연구사업 580,000 729,059 615,448 △113,611 △15.6 -고등학교경제교과서검정관련연구·조사 100,000 102,282 100,207 △2,075 △2.0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연구 - - 884,000 884,000 순증
-메일서버교체및통합위협관리시스템도입 - - 100,000 100,000 순증
-OECD 한국센터 4,383,213 4,500,918 4,239,605 △261,313 △5.8 -재정투자평가사업 2,307,139 657,712 174,785 △482,927 △73.4
-KDI네트워크접근보안시스템 구축및백본장비개선 210,000 - - - -
-지속적발전과통합을위한한국경제의새로운패러다임정립 716,977 - - - -
-재정사업성과평가사업 120,960 - - - -
ㅇ 수탁용역사업비 11,868,500 17,178,919 19,461,500 2,282,581 13.3
ㅇ 정부대행사업 - - - - -
ㅇ 청년인턴십운영 177,586 140,386 454,276 313,890 223.6
3. 경상운영비 1,809,500 2,370,990 2,676,236 305,246 12.9
4. 시 설 비 43,253,718 42,686,649 - △42,686,649 순감
5. 기타(차입금 상환) 56,774,513 28,532,850 1,500,000 △27,032,850 △94.7 ㅇ 지방이전 차입금 상환 56,774,513 28,532,850 1,500,000 △27,032,850 △94.7
6. 기타 3,700,000 - - - -
◦ 지출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1 2015년도 사업목표
Ⅱ. 사업추진 현황
2 중점추진사업
□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
□ 인적자원 개발과 복지제도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
□ 공정경쟁 · 경제 글로벌화 및 산업발전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대북정책 역량 강화 및 통일시대 준비
□ 중점연구사업은 ①한국 경제의 중장기 현안과제로서 시의적절한가? ②종합 적․학제적 연구가 필요한가? ③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한가? 등 을 기준으로 선정
□ 연구과제의 선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당해연도에 추진할 연구사업 중에서 선정
□ 중점연구사업
-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 고령화시대에 노인 빈곤이 47%에 이르는 현실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연금개혁 방향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연금개혁이라는 이슈 는 공적 및 사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논의를 종합하 여 진행해야 함
◦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재정추계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토대 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
-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 제로섬 상황에서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근본적 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뤄내야 세대 간 상생이 가능
◦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지출, 과세 및 규제의 조정이 필요하고, 자 원배분의 형평성을 동태적 측면에서 세대 간에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세대 간 상생을 뒷받침하는 정책 방향의 모색과 함께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이슈에 관한 제언까지 포함하여, 세대 간 분배의 형평 성 도모를 넘어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요구되는 효율적 자 원배분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중국경 제의 성장이 향후 우리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중국경제는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전환을 본격적으 로 추구하고 있어, 향후 우리와 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새로운 국면으 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음
◦ 중국 경제의 현황과 중국 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국 구조전환의 시사점과 우리 경제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
3 사업추진현황
번호 과제명 예산 기간 사업
책임자
합계 총 41건 7,102,000 - -
1 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117,000 ‘15.3.1~’15.12.31 유경준 2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125,000 ” 김희삼 3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143,000 ‘15.2.1~’15.11.30 차문중 4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300,000 ‘15.1.1~’15.12.31 조동철 5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43,000 ” 이태석
6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저축률 전망:
중첩세대 모형 접근법 45,000 ” 권규호
7 장수리스크 측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47,000 ” 최용옥
8 자본과 노동 간 대체탄력성의 추정: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40,000 ” 정대희 9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결정
에 미치는 영향 51,000 ‘15.3.1~’15.12.31 남창우 10 기업에 대한 정책 왜곡의 거시경제적 함의:
생산, 투자 및 생산성에 대한 비교 80,000 ‘15.1.1~’15.12.31 오지윤 11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사모투
자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48,000 ‘15.1.1~’15.10.31 구자현 12 가계부채와 주택정책이 경제후생에 미치는 효과 46,000 ‘15.1.1~’15.12.31 김지섭
구 분 계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2014 109 37 1 12 59 -
2015 58 41 1 13 3 -
증감 △51 4 - 1 △56 -
가. 추진개요
◦ 2015년도 2월 현재, 총 58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단위 : 건)
*수탁사업은 발주년도 기준
나. 기관고유사업(계속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과제명 예산 기간 사업
책임자 13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45,000 ” 김종훈
14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판매 및
자문 과정 47,000 ‘15.3.1~’15.12.31 오윤해 15 소득변동성 측정과 원인파악 및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48,000 ” 김용성
16 개인/가구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적 함의 47,000 ‘15.3.1~’15.12.31 윤희숙 17 실업지속의 원인분석과 직업훈련의 효과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56,000 ” 김용성
박우람 18 우리나라 영유아 발달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54,000 ” 김인경
19 학교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고교선택제를
중심으로 48,000 ‘15.1.1~’15.12.31 박윤수 20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평가 45,000 ” 이종연
21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47,000 ” 황수경
22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계 연구:
카르텔을 중심으로 80,000 ” 이화령
2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48,000 ” 장우현 24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85,000 ‘15.3.1~’15.12.31 조성익 25 지식경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지식의
확산, 양질의 일자리, 지역고용승수 42,000 ‘15.1.1~’15.12.31 최경수 26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45,000 ” 박우람
박윤수 27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65,000 ‘15.3.1~’15.12.31 이수일 28 국제무역이 한국 제조업 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8,000 ” 송영관
29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 50,000 ‘15.1.1~’15.12.31 이호준 30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60,000 ‘15.3.1~’15.12.31 이석 31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65,000 ” 이종규 32 수시연구과제 235,000 ‘15.1.1~’15.12.31 추후결정 33 학교경제교육 관련 및 경제정보제공
사업 1,570,000 ‘15.1.1∼12.31 경제정보 센터소장 34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150,000 〃 연구과제 관리위원장
번호 과제명 예산 기간 사업 책임자
35 학술 및 정보교류 520,000 〃 부원장
36 북한경제․남북경협 동향 및 북한경제연구
협의회 운영 100,000 〃 북한경제
연구부장
37 국제연찬사업 270,000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3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제정보 제공사업 130,000 〃 경제정보센터소장중앙전산실장 39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580,000 ‘15.1.1∼12.31 중앙전산실장 40 도서자료 관리 및 정보 제공 387,000 〃 중앙도서실장
41 연구기획사업 50,000 〃 연구기획실장
번호 사업명 예산 기간 사업
책임자
합계 총 13건 12,042,000 - -
1 민간투자지원사업 2,225,000 ‘15.1.1~12.31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2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교육 특화사업 800,000 ″ 경제정보센터소장
3 국제개발협력사업 1,045,000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4 부동산정책 연구역량 강화사업 300,000 ″ 실물자산연구TF팀장 5 『한국경제․사회발전 60년』기록
사업 - 원로들의 증언 - 300,000 ″ 경제정보센터소장
6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204,000 ″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7 G20 관련 연구 1,400,000 ″ 글로벌경제연구TF팀장
8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 550,000 ″ 연구과제관리위원장
9 서비스경제연구사업 545,000 ″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10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검정관련 연구 100,000 ″ 경제정보센터소장 11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884,000 ″ 규제연구센터소장
12 메일서버 교체 및 통합위협관리시
스템 도입 100,000 ″ 부원장
13 OECD 한국센터 3,589,000 ″ OECD한국센터소장
다. 일반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884,000
․우리나라 규제 거버넌스 전반에 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설계와 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규제 거 버넌스 관련 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한국 규제개혁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 메일서버 교체 및 통합위협
관리시스템 도입 100,000
․현재 운영중인 메일서버와 교체를 통한 메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복잡하고 심각한 보안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안관리의 단순화 및 운용비용 감소 지향
사 업 명 ‘14 예산(천원)‘15 증액 증 액 사 유
․ 민간투자지원사업 1,500,000 2,225,000 725,000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및 증가하고 있는 사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액
․『한국경제․사회발전 60년』
기록 사업 200,000 300,000 100,000
․1차년도 발간보고서 ‘코리언 미러클’의 영문판 인쇄 작업 이 추가 필요함에 따라 증액
라. 2015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
◦ 신규사업 내역
◦ 증액사업 내역
4 주요현안
◦ 해당사항 없음
Ⅲ.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일반현황
8. 한국개발연구원
임 원 원 장 : 김준경(金俊經)
감 사 : 한영수(韓永壽) 임 기 2013. 05. 30. ～ 2016. 05. 29.
2015. 01. 26. ～ 2018. 01. 25.
설립일자 1971. 3. 1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반곡동 203-40)
시설현황(대학원 포함)
소유형태 대지면적 건물면적(임차면적) 임차형태 임차료 (백만원) 자가 105,660㎡
(31,962평) 44,685㎡
(13,517평) - -
연 혁
∙1970.12. 한국개발연구원법 제정 공포(법률 제2247호)
∙1971.03. 한국개발연구원 설립
∙1991.12. 국민경제제도연구소 흡수․통합, 부설 국민경제연구소 발족(법률 제4446호)
∙1997.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인가
∙1999.01. 연구원 설립근거법 변경(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5.01.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흡수․통합, 부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2009.09. 국제개발협력센터 발족
∙2014.06. 규제연구센터 발족
설립목적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주요기능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및 관계기관 공무원 기타 단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개발경험 공유 및 공공정책분야 전문 인력 양성
인 원 임원 연구직정규직비연구직 연구직비정규직비연구직 합계
2(1) 204 52 155 14 427
조 직 ∙본원: 4실 7연구부 규제연구센터, 경제정보센터: 3실, 공공투자관리센터: 3실, 국제개발협력센터 3실
2015년도 대표사업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2015예산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14예산 ‘15예산 구 분 ‘14예산 ‘15예산 합 계 135,554 69,993 합 계 135,554 69,993 정부출연금 79,820 39,657 인 건 비 21,781 24,046 자 체 수 입 34,298 25,558 사 업 비 40,183 41,771 전기이월금 5,300 3,278 경상운영비 2,371 2,676 차입금 수입 16,136 1,500 시 설 비 42,687 - 기 타 28,532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