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항만개발정책 및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
2019.3.20.,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의 △항만운영/개발현황, △항만개발 정책, △우리와의 협력가능성(시사점) 등에 대해 저희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만운영 현황
가. 해상항만
o 우크라이나는 흑해 11개 항구 및 Azov해에 2개 항구를 운영중임. (크림지역 5개 항구 제외)
- 흑해 11개 항구 : Odessa, Yuzhny, Chornomorsk, Bilhorod-Dnistrovsky, Izmail, Reni, Ust-Dunaisk, Skadovsk, Kherson, Olvia, Mykolaiv
- Azov해 2개 항구 : Mariupol, Berdyansk
o 우크라이나내 해상항만은 연간 2.62억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함.
o 우크라이나 모든 항만은 정부 소유로서, 인프라부 산하 '우크라이나 해상항만청(Sea Port Authority)'이 모든 해상항만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만의 민영화와 양허(Concession)방식의 운영권 이전 등 항만개발 관련 법규를 개발중임.
나. 江항만
o 우크라이나는 항해가 가능한 3개의 강(Dnipro 1,205 km, Danube 160km, Bug 155k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 전체 강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Dnipro강에는 총 16개 의 항구 및 터미널이 있음.
- 우크라이나 江항만은 연간 6천만톤의 화물처리 능력 보유
o 江 항만과 선박들은 아래의 민간 기업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 Ukrainian Danube Shipping Company(Izmail市), Ukrrichflot (Kyiv市), KDM Shipping Public Ltd (Cyprus), Metropolitan Shipping Company(Kyiv 市), NIBULON (Mykolaiv市)
- 일반적으로 강 선박들의 수명은 21-25년이며, 현재 우크라이나내 97%의 선박들이 그 수 명연한에 임박하여 완전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
o 강을 통한 화물 운송량은 우크라이나 전체 화물 운송량의 0.2%에 불과할 만큼, 江항만 운송 산업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저개발 산업으로 간주되며, △노후화된 항구인프라, △현대식 터 미널과 선박 부족 등 요인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으로 분석됨.
o 현재까지 江항만 운영 규제 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중 내륙수상운송법안 (Draft Law on Inland Water Transport)이 국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2. 항만개발 관련 정책
가. 해상항만 개발정책
o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는 '해상운송전략 계획(Sea Transport Strategic Plan)'을 승인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해상운송전략계획 원문 : https://mtu.gov.ua/documents/446.htm)
o 국가 해상항만 운영제도 개혁
- 해상운송산업 규제의 틀 개선, 非차별의 원칙 이행, 사업 단순화
- 해상운송 부패척결을 위한 공공행정 개선 및 우크라이나 해상항만청 설립 - 우크라이나 해상항만 잠재력 개발
- 해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한 해자원 사용보장
o 항구인프라 개발을 위한 효과적 민관합작투자(PPP)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 해상항만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 투자 가능한 항구인프라 명단 수 립
- 항만의 민영화, 컨세션(concession), 민관협력 등 모든 각 투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계 약조건 수립
- 국가소유 항만인프라 전략 개발 지속
o 전자항구시스템 개발 및 검사절차 간소화 등 비즈니스 여건 개선 - 운송 시스템 개선 : 해양운송 시스템과 철도운송 시스템 통합 - 우크라이나 전 해상항만에 전자기술 도입
o 선박통항안전(safety of navigation)강화, 수색구조 시스템 및 환경보호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 및 EU의 해양안전법 이행
- 해운안전기준 이행 및 선박 국기 관리 요구사항 완전 이행 - 환경보호 강화
o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2038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우크라이나 해 상항만 개발전략 2038'의 개발에 착수함.
- 동 장기전략은 다음의 △혁신과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항구시설 효과적 사용,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제공, △해양항만 서비스 개선, △해양항만 운영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 로 하고 있음.
- 전략 원문 : https://goo.gl/WKxMVz
나. 江항만 개발정책
o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3개 단계별 전략인 '江운송 개발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River Transport Development)'을 2015년에 채택함.
- 동 전략 원문 : https://goo.gl/M25tMB
o 3년 단기 과제
- '내륙수상운송법(Law on Inland Water Transport)' 국회 채택 - 우크라이나 내륙운송법과 EU 법제도 통합
- 강항만청(River Ports Administration)설립
- 강/해양 선박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유럽운송 네트워크인 'TEN-T'가입을 위한 개발계획 채택
- 네비게이션 등 강 정보 서비스 개선
- 해운 및 항만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우크라이나 江운송 정보 개정을 위한 대중의 지지확보
o 5년 중기과제
- 보다 효과적인 江항만 관리/운영시스템 창안 - 내륙운송 관련 EU 법제도 이행
- 내륙운송을 위한 특별 훈련 센터 설립
o 10년 장기과제
- 국가 조선소 건립 프로그램 개발
- 발틱해로 부터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에 도달하는 'E-40 루트'를 재개 하려는 EU측 이니셔티브에 참여
- 유럽운송네트워크인 'TEN-T' 가입을 위한 훈련센터 설립
3. 2018년 개발실적
o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남부 "Olvia" 항만과 "Kherson" 항만 개발 프로젝트 입찰 준비를 완 료함. (세부내용은 아래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 참조)
o 1.5억불의 투자로 진행중인 흑해 "Yuzhny" 항구의 준설(Dredging) 작업이 완료됨.
- Yuzhny 항구내 위치한 곡물터미널 공사가 78% 진행되었으며, 향후 동 곡물터미널은 연간 500만톤의 곡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Kherson항만에 40만 입방미터 규모 준설작업을 착수함
o 우크라이나 해상항만당국은 32개 국내외 기업들과 총 3백억불 규모의 항만인프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함.
o 드니프로 강을 통해 운행한 선박의 수는 총 16,390대로 2017년 대비 11%증가했으며, 운송 된 화물은 모두 약 1천만톤으로 2017년 대비 22.4% 증가함.
4.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 (시사점)
o 우크라이나는 최근 2-3년간 위와 같이 각종 항만개발 정책을 수립, 구체화하면서 국내외 기 업 투자 유치를 도모해 왔음.
o 우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효과적인 항만 개발을 위해, 공사완 료 후 투자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양허(concession)’방식을 적용한 "Olivia" 항만과
"Kherson" 항만 개발 프로젝트 입찰을 4-5월 중 실시할 계획임.
-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동 2개 항만에 대한 양허 개발 프로젝트 경쟁 입찰 공고를 아래 인프라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임.
* 인프라부 홈페이지 : https://mtu.gov.ua/timeline/Vodniy-transport.html
o 동 2개 항만개발 프로젝트 진행경과 (*동 상세내용 : 별첨자료 참조)
- 2017.5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World Bank, EBRD는 "Olivia"항만과 "Kherson"항만개발 프로젝트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
- 2017.11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국제금융공사(IFC)간 민관협력에 대한 MOU체결 - 2017.11 우크라이나 해양항만당국과 EBRD간 타당성 조사 자문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 - 2018.3 EBRD는 향후 동 컨세션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국내외 유명 기업인들로 구성된
자문 컨소시엄을 선정,
- 2018.8 상기 자문단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개발, 인프라부 승인
- 2019.2.27 국영기업 “Olvia”와“Kherson”의 자산제공 양허 입찰을 위한 위원회 창설 결정 (인프라 부령 No.130)
o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해상항만청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항만 투자프로젝트들을 소개·공지하는 "항만 투자 포털" 을 운영중임.
* 항만투자포털 : http://investinports.com/en/invest-projects
o 2019년중 아래 주요 항만 투자 프로젝트 진행 예정임.
- 고중량 선박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수로/항만 개발 및 신축 - 강 터미널, 수문 설계 및 준설
- 장기입대, PPP, 공동운영계약, 기타 투자 방식으로 항만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 - 해양항만에 에너지 절약기술 도입 설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
- 국내수로 해상운송 항해지원 및 통신기술 지원
o 우크라이나 항만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아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항만개발
프로젝트 담당자에 문의 및 협의 할 수 있음.
* Ms. Starikova Olena 해상운송개혁과장 (Head of Department Division on Sea Transport Refprm) +38 (044) 351-4898, mtv@mtu.gov.ua.
o 아래 사항들을 감안, 우리측 관심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우리측 진출 가능성에 대해 추가조사 및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2-3년간 진지하게 항만개발 정책을 구체화해 왔다는 점 - World Bank, EBRD, IFC 등 국제기구들도 동 정책 이행을 지원해 왔다는 점
- 기업투자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허(Concession) 방식의 “Olvia” 와 “Kherson” 등 2개 항만에 대한 “양허” 방식의 개발 프로젝트 입찰을 조만간 실시예정인 점
- 한국정부·기업의 관심과 진출을 환영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측 입장
(*위 Olena 과장은 3.19(화) 당관 관계자에게, 우크라이나 항만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한국정부/기업 관계자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시 추가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함.)
첨부 : "Olivia" 항만과 "Kherson" 항만 개발 프로젝트 상세 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