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 Leaders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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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6 / Vol. 215 정보과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계산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한 연구개발의 혁신 정보과학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 학술연구의 기반 구축 · 세계최첨단, 최고성능의「차세대 슈퍼컴 퓨터」의 개발, 정비 및 이를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차세대 슈퍼컴퓨터의 개발·이용 ·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한 복합, 대규모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차세대 슈퍼컴퓨터 · 규모와 처리능력이 다른 컴퓨터 를 조직과 계층을 넘어 이용 하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리드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e-사이언스 실현을 위한 시스템 통합, 제휴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전략적인 고도 IT인재 육성 · 세계 최고수준의 IT인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을 갖고, 기업 등에 서 선도적 역할을 할 인재육성 거점형성을 지원 선도적 IT 전문가 육성 추진 프로그램 · 정보폭발시대에 방대한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원리에 근거한 초고성능 데이터베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혁신적 실행원리에 근거한 초고성능 데이터베이스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차세대 슈퍼컴퓨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슈퍼컴퓨터 PC클러스터 등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 연구기술의 실용화 추진 ·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절차로 구축되었는지 파악 가능한 소프트웨어 태 그의 개발, 보급 소프트웨어 구축상황 가시화 기술 · IT기기의 고기능화와 저소비전력화가 가능한 혁신 장비 및 대용량, 고속 저장 기술 고기능·초저소비전력컴퓨팅을 위한 디바이스·시스템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문화 등을 감상, 체험하는 시스템 기술개발 뇌 과학 연구의 전략적 추진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의 가속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의 창출을 위한 연구 추진 · 뇌 과학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 구개발 거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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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환경문제를 고려 한 나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우드로윌슨학술센터는 최근‘나노기술 규제 : 차기 행정부를 위한 아젠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많은 영역을 바꾸어 놓 은 나노기술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그 위험성을 파악 하고 대비해야 한다. 나노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 2014년까지 제조업 일자리의 약 11%는 나노기 술과 관련이 있으며, 이 기술은 에너지, 기후변화, 식수공급,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전망 이다. 하지만 나노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윌슨센터는 미국 정부가 나노기술의 부작용으로 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나노기술의 혜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뛰어난 신기술이 개발되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실현이 늦어진 적이 있다. 줄 기세포 연구, 원자력 기술,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피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합 한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나노기술을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도구로써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나노 전략(NNI)은 나노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며,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국 (EPA), 소비자상품 안전위원회(CPSC) 등이 규제 기 관이다. 하지만 법률적 권한과 실질적 규제 능력 사 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나노전략(NNI)은 미 연방 차원에서 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한다. NNI는 여러 기관으 로부터의 예산을 활용하며, 2009년에는 15억 달러 의 예산을 운용한다. 이전까지는 전체 예산의 1~2% 만을 나노기술의 위험성 연구에, 95%는 나노기술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었다. 앞으로는 NNI의 기능과 역할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 환경, 건강, 안전 연구지원의 확대 및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 강화 - NNI가 기관의 예산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확대 - 국가 나노기술의 촉진과 규제의 기능 분리 - 나노기술 영향평가 연구소 설립 나노물질은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규제하 는 약품, 식품, 의료기기, 영양보충제, 화장품 등에 도 사용된다. FDA는 다음 3단계 과정을 거쳐 나노 기술의 잠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 새로운 규제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 2. 안전성 검사, 출시 예정 상품,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3. 식품보조제에 대한 규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 다.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독성물 질제한법(TSCA)은 환경보호국(EPA)이 관리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재의 법은 나노기술을 다루거나 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 정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고, 국가나노전략에 대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www.wilson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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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환경문제와 결부해야

나노기술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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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6 /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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