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1 1
민사소송법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乙은 丙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A건물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A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丙은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乙이 임대할 당시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총 50점)
1) 이후 丙은 乙에 대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A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도 받겠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30점)
2) 丙이 甲에 대하여 A건물에 대한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20점)
제 2 문. 甲은 인기배우 A양의 코 모양대로 성형하기로 乙의사와 계약하고 그에게서 수술을 받았다. 甲은 수술 결과가 A양의 코 모양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乙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 A양의 코와 같은 모양이어야 하는지는 계약에 없었다고 맞섰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은 乙과 체결한 진료계약서, 그리고 乙이 작성한 진료기록카드에 대하여 진정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5점)
제 3 문. 甲은 거래처 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일부인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乙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에 대응하여 甲은 부대항소로써 자신의 청구를 매매대금 전액인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2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