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사업보고서 · 2020-02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사업보고서 2020-02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정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환경선진국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Development Strategy and Partnership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Development Strategy and Partnership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이 현 우 외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email protected]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email protected]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email protected]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email protected]

김성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email protected]

김혜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전) [email protected]

박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현) [email protected]

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현) [email protected]

저자약력

ㆍ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2019) ㆍ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Ⅰ) (2016) 연구실적

연구책임자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박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현숙 (대구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한희진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부교수)

❚

김흥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박도현 (한국국제협력단 과장) 박정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이선이 (환경부 사무관)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 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83-0 93530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현우 외(2020),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9,000원

서 언

우리나라는 올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협에 대처하였고 나아가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이라는 거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의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작금의 환경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개인의 실천행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역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그간 동아시아 주요 국가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동아시 아 환경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한 목표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개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 발 더 디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2020년대에도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더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동아시아 환경협력에서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환경협력센터의 이현우 센터장을 비 롯한 모든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 약 ∣ i

요 약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 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 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사업 내용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 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구분 일시 및 장소 논의 주제

1차 포럼 2020.3.19.

서울

- 중국환경정책 핸드북 소개

- 중국의 일대일로 초국경경제협력구 발전 현황 및 사례연구 2차 포럼 2020.9.29.

서울

- 코로나19와 최근 중국 경제동향 -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정책 자료: 저자 작성.

<표 1> 중국환경포럼 운영 실적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구분 일시 및 장소 논의 주제

1차 포럼 2020.5.14.

서울

-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정책 연계 방안 모색과 주요 고려사항 -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2차 포럼 2020.6.9.

세종 KEI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지식공유사업(KSP) 이해

자료: 저자 작성.

<표 2> 남방환경포럼 운영 실적

요 약 ∣ iii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 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일시 및 장소 논의 주제

2020.10.12.

세종 KEI

&

Zoom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환경 상태 및 대응 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환경 상태 및 대응 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환경 상태 및 대응 정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환경협력 방안 모색 자료: 저자 작성.

<표 3>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 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 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 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 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요 약 ∣ v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 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 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 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요 약 ∣ vii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

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 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 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재중 한국기업 중 제조업체

표본 수 300개 기업 (모집단수 약 3,350개 추정)

표본 추출 지역별 비례할당 표집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이메일, 위챗 QR코드 발송)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5.40%p

조사 기간 2020년 9~10월

조사수행기관 베이징 아이디어 큐브 컨설팅 유한공사(北京意得库咨询有限公司) 자료: 저자 작성.

<표 4> 조사 설계

요 약 ∣ ix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 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 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 을 모색하고자 함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표본 수 1,000명

표본 추출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 비례할당 표집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조사 기간 2020년 9월 3일 ~ 2020년 9월 15일

조사수행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자료: 저자 작성.

<표 5> 조사 설계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 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 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요 약 ∣ xi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호 구분 제목

2020-01호

정책분석 - 코로나19 발생과 중국의 환경 동향 및 관련 대책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규제 동향과 전망

정책동향

- 중국 생태환경부, 석탄오염물질 배출허가 신청 및 심사·허가 기술규 범 10종 발표

-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 중국 생태환경부, ‘2019년 전국 지표수 및 대기질 현황’ 발표 환경통계 - 중국 대기질 지수 변화 추이 및 대기질 상·하위 20개 도시 2020-특별호 - 중국의 대기오염관리 행정체계

2020-02호

정책분석 - 중국 환경오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 2020년 중국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및 동향

정책동향

- 중국 생태환경부, ‘2019 중국 생태환경 현황 공보’ 발표 - 중국 생태환경부, ‘수질오염관리 행동계획’ 실시 동향 발표 - 중국 생태환경부,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상’ 10대 사례 공개 - 불법 ODS사용에 대한 중국 첫 형사 판정

- 2019년 생태환경 PPP사업 530건 신규 계약체결 환경통계 - 2019년 전국 ‘12369’ 환경오염 신고 현황

부록 - 중공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 성정부의 오염방지 공견전 추진성과 에 대한 평가조치 마련

2020-03호

정책분석 - ｢전국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사업 총체｣규획(2021~2035년) -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정책동향

- ｢고체폐기물법｣ 제5차 개정

- 국무원 신문판공실, 《제2차 전국오염원 전면조사 공보》 발표 -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 이동오염원 환경관리 연보(2020)》 발표 환경통계 - 2020년 생태환경행위 조사보고서

2020-04호

정책분석 - 재중 한국기업 환경관리 대응현황조사(3차)

- 중국의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개선 행동방안 주요 내용과 특징 정책동향 - ｢생물안전법｣ 경과 및 주요 내용

- 시진핑 주석 탄소중립선언 및 부처 발표 환경통계 - 2020년 중 환경보호산업 발전 현황 보고서

- 2020년 상반기 중국의 폐기물 소각사업 현황 자료: 저자 작성.

<표 6> 2020년 ｢중국환경브리프｣ 개요

요 약 ∣ xiii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 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주제 내용

Seek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Vietnam's ASEAN Smart Cities Pilot

Programs

- Background and rationale of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

- ASCN Framework (focus on environmental aspects)

- Vietnam’s National Strategies/Plans on Smart Cities and ASCN pilot cities (Da Nang, Ha Noi, Ho Chi Minh)

-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smart city development plan in Vietnam’s ASCN pilot cities

- Addressing environmental challenges in Vietnam’s ASCN pilot cities (water, waste, air quality, climate change, etc.)

-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of Vietnam’s ASCN pilot cities based on ASCN Framework

Climate Change Issues and

Response Strategies in Vietnam: Seeking

Cooperation Opportunit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 Climate change issues and challenges in Vietnam

- Current response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t national/local levels)

- Global (Paris commitment, SDGs, etc.), regional (ASEAN, GMS, etc.), b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 International cooperation practices at national and/or local levels (currently ongoing ODA projects and areas for further development) - Cooperation opportunities between Korea-Vietnam (including brief

project proposal concept note)

Seeking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Eco-Industrial Parks in Vietnam

- Introduction to eco-industrial parks in Vietnam (background, concept and rationale)

- Institutional arrangements at national leve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 Up-to-date progress of cleaner production and eco-industrial parks in Vietnam (introduction of EIP sites and benefits)

- Existing major challenges for EIP development

- Cooperation opportunities between Korea-Vietnam (including brief project proposal concept note)

자료: 저자 작성.

<표 7> 2020년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개요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 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차시 주제 원고 집필

1 스마트시티 개요 한밭대학교 조성수, 이상호

2 스마트시티 사례 1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

조영태

3 스마트시티 사례 2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4 스마트시티와 환경,

아세안스마트시티네트워크 KEI 이병국, 박창석

자료: 저자 작성.

<표 8> 2020년 온라인교육콘텐츠 스마트시티편 개요

주제어 : 동아시아, 환경협력, 포스트 코로나, 중국환경규제대응, 스마트시티

｜차례 ｜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2.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3

3.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체계 ···7

제2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1. 국내 네트워크 활동 ···8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23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28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28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56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77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96

제4장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01

1. 조사 개요 ···101

2. 2017~2018년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 ···104

3. 2020년 설문조사 ···110

4. 분석 결과 ···127

2. 조사 결과 ···135

3. 분석 결과 ···148

제6장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53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전략적 의미와 에너지·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153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155

제7장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158

1.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158

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160

3.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에 관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162

참고문헌 ···163

부 록 ···175

Ⅰ. 2014~2019년 상세사업실적 ···177

Ⅱ. 재중 한국기업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결과표 ···185

Ⅲ. 재중 한국기업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설문지 ···198

Ⅳ.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표 ···203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227

Executive Summary ···233

｜표차례 ｜

<표 1-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실적(2014~2019년) ···5

<표 2-1> 중국환경포럼 운영실적 ···8

<표 2-2> 남방환경포럼 운영실적 ···15

<표 3-1> 전력 부문별 소비량 ···31

<표 3-2> 수송 부문 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33

<표 3-3> 국제선 항공 실적 ···35

<표 3-4> 국내 공항별 실적 ···37

<표 3-5>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38

<표 3-6> 전국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40

<표 3-7> 전국 택배 물동량 ···41

<표 3-8> 서울시 가정용수 사용량 ···41

<표 3-9> 전국 대기오염물질 농도 ···44

<표 3-10> 2019~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 비교 ···46

<표 3-11> 2018년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 ···47

<표 3-12> 한국 그린뉴딜 정책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55

<표 3-13> 중국의 2019~2020년 1~2월 전력사용량 비교 ···57

<표 3-14> 중국의 의료폐기물 처리량(2020.1.20~2020.3.28) ···61

<표 3-15> 중국의 의료폐기물 처리량(발표일 기준) ···61

<표 3-16>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69

<표 3-17>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비교 ···97

<표 3-18>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대책 비교 ···98

<표 3-29>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주요 정책방향 비교 ···99

<표 4-1> 2020년 지역별 비례할당 표집 ···104

<표 4-2> 2017년과 2018년 설문항목 비교 ···104

<표 5-1>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 국민인식조사 설계 ···132

<표 5-2>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 국민인식조사 설문항목 ···133

<표 5-3>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34

<표 7-1> 2020년 ｢중국환경브리프｣ 개요 ···158

<표 7-2> 2020년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개요 ···161

｜ 그림차례｜

<그림 1-1> 2020년 사업 내용 ···7

<그림 2-1>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 표지와 목차 ···9

<그림 2-2> 2020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4

<그림 3-1> 국내 코로나19 현황 ···29

<그림 3-2>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자료 ···29

<그림 3-3> 총전력 및 부문별 전력 소비량 ···32

<그림 3-4> 수송 수단별 에너지 소비 전년도 동월 대비율(%) ···34

<그림 3-5> 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실적 전년도 동월 대비율(%) ···36

<그림 3-6> 전국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40

<그림 3-7> 서울시 월평균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 ···42

<그림 3-8> 서울의 2015~2019년 NO2 평균농도와 2020년 2월 대기상황 비교 ···43

<그림 3-9> RFID 기반의 의료폐기물 관리 시스템 ···49

<그림 3-10> 코로나19 격리수용시설의 의료폐기물 처리 안내문 및 절차 ···50

<그림 3-1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여러 형태 ···50

<그림 3-12> 중국의 2019년과 2020년 1~2월 대기질 농도 변화 ···59

<그림 3-13> 중국의 2019년과 2020년 1~2월 지표수 수질농도 변화 ···60

<그림 3-14> 일본의 코로나19 일별 감염자 수 추이와 지역별 감염자 수 분포 ···78

<그림 3-15> 도쿄시 가정용·상업용·전체 쓰레기 배출량 ···80

<그림 3-16> 나가하마시 상업용 물 사용량 ···81

<그림 3-17> 신칸센 이용객 수 ···83

<그림 3-18> 일본의 항공 이용객 수(국내+국외) ···84

<그림 3-19> 일본의 항공을 통한 화물량 이동 수(국내+국외) ···84

<그림 4-1> 재중 한국기업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개요 ···102

<그림 4-2> 2020년 조사 대상 지역 ···103

<그림 4-5> 2017~2018년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107

<그림 4-6> 2017~2018년 중국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 획득경로 ···108

<그림 4-7> 2017~2018년 중국 환경규제의 기업경영 영향 ···108

<그림 4-8> 2017~2018년 중국 환경규제 대응방법 ···109

<그림 4-9> 중국 환경규제 대응의 어려움(2018년 설문기준) ···109

<그림 4-10> 중국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2018년 설문기준) ···110

<그림 4-11> 󰡔푸른하늘보위전 완승 3년 행동계획󰡕 인지 여부 ···114

<그림 4-12> 󰡔푸른하늘보위전 완승 3년 행동계획󰡕 인지 내용 ···115

<그림 4-13> 중국 환경규제 정보 획득 경로 ···116

<그림 4-14> 2019년 대비 2020년도 중국 환경규제 수준 및 강도 ···116

<그림 4-15> 2021년 중국 환경규제 수준 및 강도 전망 ···117

<그림 4-16> 중국 환경규제 강화 조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 ···117

<그림 4-17> 중국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118

<그림 4-18> 환경규제의 구체적인 영향 ···118

<그림 4-19> 중국 당국 환경감찰(단속) 경험 여부 ···119

<그림 4-20> 환경감찰을 받은 연도 ···119

<그림 4-21> 환경감찰 시정 지시 사유 ···120

<그림 4-22> 환경감찰 통한 징계조치 내용 ···121

<그림 4-23> 환경규제 완화조치 인지 여부 ···121

<그림 4-24> 환경규제 완화조치 실제 혜택 ···122

<그림 4-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중국 환경규제 실제 상태 ···122

<그림 4-26> 중국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한 조치 사항 ···123

<그림 4-27> 중국 환경규제 강화 대응에서 어려운 점 ···123

<그림 4-28> 중국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한 향후 추진 업무 ···124

<그림 4-29>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정보 획득 여부 ···124

<그림 4-30> 한국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만족도 ···125

<그림 4-31> 한국 정부 관련 기관의 제공 정보 보완 사항 ···125

<그림 4-32> 중국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 126

<그림 4-33> 중국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사항 ··127

<그림 5-1> 환경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 정도 ···135

<그림 5-2>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 ···136

<그림 5-3> 환경친화적 행동 의사 유무 ···136

<그림 5-4>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 ···137

<그림 5-5> 국제 환경협력에 대한 관심 정도 ···137

<그림 5-6> 국제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 빈도 ···138

<그림 5-7> 국제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 ···138

<그림 5-8> 개도국에 환경 분야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 ···139

<그림 5-9>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140

<그림 5-10>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140

<그림 5-11>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에서 가장 걸림돌(장애물)이 되는 요인 ···141

<그림 5-12>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 ···141

<그림 5-13>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협력에서 최선인 방식 ···142

<그림 5-14>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의 주요 주체 ···142

<그림 5-15>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143

<그림 5-16>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143

<그림 5-17> 선진국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 ·· 144

<그림 5-18>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 ···144

<그림 5-19>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협력이 가장 필요한 이유 ···145

<그림 5-20>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환경협력에서 최선인 방식 ···146

<그림 5-21>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환경협력에서 가장 주요한 주체 ···146

<그림 5-22>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환경협력 시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 ····147

<그림 5-23> 선택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환경협력을 해야 할 가장 큰 이유 ···147

<그림 7-1> 2020년 ESA 표지 ···160

<그림 7-2> 2020년 온라인 교육콘텐츠 스마트시티 편 ···162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동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실현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그리고 각자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 지구적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SDGs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어, 이의 이행촉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김호석 외, 2019, p.1). 또한 동아시 아 지역은 고농도 대기오염, 해양오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등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가 적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지역경제통합과 각국의 포괄적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환경보전과 환경·경제 통합협력에 관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주도의 지역 포괄적 환경협의체와 정부 간 협의체 구축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간 환경협력 경험을 축적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 East Asia Sub- 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1)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이므로 연구배경 및 목적은 이전 보고서들과 일부 내용이 중복됨.

(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등 국제기구 주도의 동북아지역 포괄적 환경협의체에서 지역 환경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김호석 외, 2019, p.2).

그러나 여전히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지속성과 그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며, 역내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성숙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요인과 특 수성이 지역 환경협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환경협력 은 유럽연합이나 북미 지역 국가들의 협력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고 지역 차원의 제도 화된 환경 거버넌스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해나가는 ‘환경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협 력 전략을 마련하고 역내 환경개선 및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환경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논의 동참 및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제도화 및 환경협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중정상회 담에서 이를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리협정 후속 협상 참여 등 범지구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 고자 한다(김호석 외, 2019, p.2). 특히, 동아시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환경협력 센터,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 등 양자 간 협력 채널과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SCAP) 을 활용하여 상호협력과 이행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환경공동 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 국으로서 역내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 3

2.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 과제로 매년 수행되어왔다. 동아시아 환경상태의 분석 및 전망,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동,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한 해외환경 정보 국내전파 활동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그간 추진되었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2018년부터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 럼, 중국환경포럼 등 지역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중국환경포럼의 경우 당초 일대일로포럼에서 2019년에 포럼명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 럼, 중국환경포럼이 운영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활발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들도 전개해왔다. KEI는 2012년부터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캄보디 아왕립학회(RAC: Royal Academy of Cambodia), 라오스사회과학원(LASS: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매년 공동연구 및 교류 활동을 추진해온 배경을 바탕으로 2014년부 터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김 호석 외, 2019, p.5). 2012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국내 연구기관이 기관 간 정례적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KEI는 본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본 학술회 의에 참여하고 있다(김호석 외, 2019, p.6). 2018년에는 학술회의 중 바이칼자연관리연구 소(BINM: Baikal Institute of Nature Management), 야쿠티아과학센터(YSC: Yakutia Science Center)와 환경분야 세션을 공동 주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녹색경제와 지역개 발이라는 주제로 KEI-BINM-IGG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EI는 2000년 초반부터 중 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매년 중국환경계획원(CAEP: China Academy of Environmental Planning),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CAEC: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와 연구 및 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김호석 외, 2019, p.6). 또한 2015년부터는 중국남경환경과학연구소(NIES: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분야에 관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본 사업을 통해 행사를 연계 개최하였다(김호석 외, 2019, p.6). 2019년에는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KEI-한중협력센터-중국환경계획원 간 한중 대기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본 사업에서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총괄과제와는 구별된 약 12건의 세부연구를 별도로 추진하였다.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대기, 자연재난 등의 환경여건 분석과 환경거버넌스 비교·분석, 환경투자 및 환경산업의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하다.

또한 2016년부터 본 사업의 일환으로 최신의 중국환경정책 현황 정보의 국내 제공·전파 를 위해 ｢중국환경브리프｣를 분기별로 발간해오고 있다. ｢중국환경브리프｣는 정책분석, 정 책동향, 환경통계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에서는 또한 북한의 환경 분야 현안 및 연구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KEI 북한환경동향｣을 2017년부터 2019년까 지 별책부록 형태로 발간해왔다. ｢노동신문｣, ｢조선신보｣, ｢민주조선｣ 등의 북한 언론매체 와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국내 매체보도를 통해 북한의 환경현안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서 발간하는 환경 관련 분야 정기학회지 검토를 통해 최신의 북한 환경 분야 연구동향을 조사·수록하였다. 2019년 ‘북한환경정보센터’ 출범 및 별도의 북한연구사업 추진을 계기로 2020년부터는 ｢KEI 북한환경동향｣을 타 사업을 통해 발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그간 추진한 연구·조사 활동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해외 환경정보 전파활동을 종합해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2018년부터 소지역별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꾀하였다. 국제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에도 되도록 일회성 행사보다는 KEI 기관 차원에서 이전부터 교류해온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례 공동행사 추진을 모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환경정보의 국내 전파 활동의 경우 에도 2016년부터 KEI 정기간행물 발간 추진을 통해 최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전파에 기여하였다.

※ 2014~2019년 사업의 세부 실적은 <부록 Ⅰ> 참조

연도

추진 실적 연구·조사 활동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동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활동 2014

-동아시아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연구-기후대 기 및 생물자원 중심으로 -對ASEAN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한국 의 역할

․동아시아 지역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기업 워크숍 ․메콩지역 발전협력 국제컨퍼런스 ․제4차 한·러극동포럼 ․KEI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 2015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 안 연구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 동 연구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2015 KEI-VASS-RAC-LASS Joint Capacity Building Seminar ․제5차 한·러극동포럼 2016

-통일 대비 북한 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 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 -한·중·일 3국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2016 KEI-SEI-LASS-RAC-VASS Joint Seminar ․2016년 제주특별국제심포지엄 ․한중환경계획워크숍-｢중국환경브리프｣ 발간 2017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환경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 중 비교연구(1)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 력 추진 전략

․2017 KEI-RAC-LASS-VASS Joint Seminar ․2017 Joint Workshop on Networking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operation in East Asia ․Baikal asa WorldNatural HeritageSite: 20 Years Later ․KEI-국제기후환경센터 공동 워크숍 ․Workshop on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under Key Regional Initiatives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북한환경동향｣ 발간

<표 1-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실적(2014~2019년)

제1장 서 론 ∣ 5

연도

추진 실적 연구·조사 활동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동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활동 2018-환경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 중 비교연구(2)

․남북환경포럼/북방환경포럼/남방환경포럼/일대일로포럼 ․한러공동학술회의 ․2018 KEI-BINM-YSC 공동 워크숍 ․KEI-CAEP Joint Research Seminar ․THE 2n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2018 KEI-RASS-VASS-LASS Joint Seminar ․KEI-중국협력연구기관 합동 세미나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북한환경동향｣ 발간 2019-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방향 모색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남북환경포럼/남방환경포럼/중국환경포럼 ․중국 일대일로 국제고위급 포럼 및 녹색실크로드 주제 포럼 ․동북아 환경협력 세미나 ․한·중 대기분야 정책-과학 대화 워크숍 ․2019 KEI-BINM-IGG 공동세미나 ․2019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THE 3rd Korea-ASEAN Environment Forum ․KEI-중국협력연구기관 합동 세미나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북한환경동향｣ 발간 자료: 김호석 외(2019), pp.13-14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표 1-1>의 계속

제1장 서 론 ∣ 7

3.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체계

본 사업은 동아시아의 환경상태와 환경협력 여건을 분석 및 전망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환경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그림 1-1>과 같은 세부 활동들을 수행하 였다. 2020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방향 연구,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연구를 수행하고 환경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더불어 아시아지역 국가의 지속가 능성 이행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베트남 편을 발간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2020년 사업 내용

제2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활동

가. 중국환경포럼

1) 중국환경포럼 개요 및 운영실적

KEI는 2018년부터 한중 환경분야 정책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국환경포럼’

을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에도 상하반기 각 제1차, 제2차 중국환경포럼을 개최하였 다. 포럼의 참석위원은 국내의 중국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포럼의 논의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을 변경 구성해 운영하였다(표 2-1 참조).

구분 내용

2020년

1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 서울

․ 주제: 중국환경정책 핸드북 소개 및 중국의 일대일로 초국경경제협력구 발전 현황 및 사례연구

2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9월 29일, 서울

․ 주제: 코로나19와 최근 중국 경제동향 및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정책 자료: 저자 작성.

<표 2-1> 중국환경포럼 운영실적

2) 제1차 중국환경포럼

2020년 3월 18일 서울에서 제1차 중국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 KEI 추장민 박사 주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