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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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Focus l 미래연구 포커스 :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예산으로 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하고 있을까?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나는 확진자 만큼 수많은 평가와 진단도 쏟아져 나온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대응 방식의 평가도 엇갈린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된 엇갈린 평가를 종합하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을까? 단순히 평가를 통 합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얻을 수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중, 긍정적인 부분도 10가지 이상 존재하며 부정적인 부분도 10가지 이상 존재한다. 긍정 적인 대응에 치중하여 사례를 모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례 위주로 취합할 수도 있다. 어떤 행동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정파적인 시각이 첨가되면 객관적인 평가는 더욱 요원 해진다.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 로 된 개선방안도 도출할 수 없다. 코로나19 관련된 객 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 금액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정량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수치 변화를 통해 최근 신종감염병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재정집행 을 통해 발현되기 마련이니 재정수치를 분석하여 국가정 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현황을 파악 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신종감염병 관련 중앙정부 지출 전체를 분석하여 현 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예산은 메르스 이후 본격적 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관련된 정책은 2015년 메르스 사

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 SARS) 때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교적 큰 피 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방역 방제 시스템이 효 과적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행운에 따른 우연적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치를 먹는 것이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결국, 2009년 신종플루 사건을 겪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 때 국가 방역망이 뚫리는 피해를 본 이후에나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최대의 교훈은 의료와 방역 은 별개라는 것이다. 삼성의료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 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 르스 전염이 확대되었다. 국가가 행정적, 정치적으로 방 제 예산을 증대하지 않으면 단순히 의료기술 발전만으 로 방역시스템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건 행정 관 료는 물론 정치인과 일반 국민에게도 형성되었다. 이에 2016년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크게 증대되었 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관련된 현재의 재정시스템은 2016년부터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2015년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지출 증가 액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1>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2015년 688억여 원에 불과한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2016년 1,608억여 원으로 급증하였다(약 134%). 2017

년에는 1,276억여 원으로 약 21% 감소했으나 이후 꾸

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43억여 원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5년간 약 182%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감률

은 약 23%다. 같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 총지출은 5년간

연평균 약 6.4%(375조여 원에서 512조여 원으로), 보건

지출은 약 5%(10.4조 원에서 13.5조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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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의 증가율을 보건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신 종감염병 지출은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약 1,276억 원, 약 1,396억 원으로 2016년 수치에 비하여 다소 적다. 그러나 이는 2016년에 수년 치 항바이러스 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서 사업성 격상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2017년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금액이 2016년의 그것보다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종감염병 관련된 지출을 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중기적 항바이러스제 비축 계획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타미플루 등 약제는 폐기해가면서 새 로운 항바이러스제는 수년에 한 번씩 구매하게 된다. 이 에 항바이러스제를 대규모로 구매한 2016년(512억여 원 구매)에는 신종감염병 예산이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

2016년에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구매함에 따라 항바이 러스제 구매 예산이 0원인 해(2017년, 2018년)에는 신 종감염병 예산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항바 이러스제 구매 예산이 250억여 원인 2019년과 368억 여 원인 2020년에는 신종감염병 예산이 다시 급증한 것 처럼 보인다. 이는 항바이러스제 구매라는 아웃라이어

(outlier)가 신종감염병 전체 예산의 변화를 초래한 일종 의 통계적 착시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항 바이러스 구축 예산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책 적으로 신종감염병 예산을 줄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신종감염병 관련 전체 세부사업별 변화 살펴보기 이에 신종감염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나열하면 <표3>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신종감염병 관 련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단일 사업은(2020년 기준) ‘신 종감염병 대응 대책’사업이다. 이는 대부분 항바이러스 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비축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단일 사업인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약 255억 원이 편성 되었다. 백신, 미해결 치료제, 진단기술 등을 개발하는 R&D 사업이다. 또한,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 ‘감 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모 두 R&D 사업이다. 이에, 전체 R&D 사업의 합은 신종 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천억여 원 중 약 800억 원을 차지하여 신종감염병 지출액 중 R&D 사업은 약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2015~ 2020년 우리나라 신종감영병 지출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분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총지출(조원)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36% 6.4%

전년대비 증감률 3% 4% 7% 10% 9%

보건지출(조원) 10.4 10.5 10.4 10.9 12.1 13.5 30% 5%

전년대비 증감률 1% -2% 5% 12% 12%

신종감염병지출(십억원) 68.8 160.8 127.6 139.6 172.4 194.3 182% 23.1%

전년대비 증감률 134% -21% 9% 23% 13%

신종감염병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검역관리 예산도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에 관련 인프 라를 마련하는 과정에서(2016년에 검역차량,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검사 장비의 구입, 노후화된 국립검역 소 청・관사의 신축, 시설 개・보수 등) 약 126억 원을 지 출하였다. 2015년 약 55억 원 지출에서 크게 증가한 것 이다. 2016년에 관련 설비를 구축한 이후 2017년에는 다시 약 8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6년에 검역 소 건설에 일회적인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검역관리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 년 검역관리 예산액은 약 100억 원을 초과하였다. 메르 스 방역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병원감염인 만큼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산도 크게 확대되었다. 2015년 40억 여 원에 머물던 예산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

는 79억여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을 위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2017년에 신규사업으로 신설되 었다. 이는 긴급 상황센터를 마련하고, 전산장비를 구 축하여 전체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를 건립 및 운영하는 예산 사업이다. 2017년과 2018년 에 130억 원 내외의 예산 지출을 통해 하드웨어를 마련 하고, 2019년과 2020년에 대응팀 운영, 지자체 및 국제 공조 등으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총괄 대응을 가 능케 하는 예산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 시에 전체 환자 의 현황을 파악하고 접촉자 및 동선 등을 비교적 신속하 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예산사업이다. 또 한, ‘신종감염병 격리시설 운영’,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확충유지’ 사업도 안

[표 2] 2015~2020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구입예산

2015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0원

2016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51,176백만 원

2017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0원 - 비축물자 보관료 : 710백만 원

- 국가비축물자 관리(품질검사료, 보험료, 재포장비, 폐기비) : 647백만 원 - 국가비축물자 운영(공공요금, 임차료, 여비 등) : 69백만 원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연장 관련 연구용역 : 80백만 원

2018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0원

- 비축물자 보관료 : 1,500백만 원

- 국가비축물자 관리(품질검사료, 보험료, 운송료 등) : 423백만 원 - 국가비축물자 운영(공공요금, 임차료, 여비 등) : 69백만 원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연장관련 연구용역 : 50백만 원 2019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25,006백만 원

2020년

항바이러스제 비축 36,806백만 원

신종감염병 등 위한 개인보호구 국가비축분 확보를 위한 구매 : (‘20) 2,986백만 원(순증) - 레벨D세트 목표 비축량*(100만 세트) 대비 부족분(20만 세트) 구매

* 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목표비축량 수립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17.4월) - 산출내역 : 14,930원(레벨 D 세트 단가)×20만 세트 = 2,986백만 원

자료: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결산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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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신종감염병 지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석해 보 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2020년 기준)

첫째, R&D 사업으로 총 약 800억 원

둘째, 비축물자 구매 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으로 약 400억 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

으로 약 180억 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사업으로 약 60억 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 황 종합관리)으로 약 50억 원, 그 외로는 국제 협력예산, 거점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3>은 신종감염병 관련 사업을 내용별(기능별)로 분

[표 3] 2015~2020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 전체 세부사업 현황

자료: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 자료 분석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3,403 55,937 4,089 4,651 29,293 43,750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 - - 25,532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R&D) 10,955 14,793 22,661 20,395 20,395 20,492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19,800 27,318 28,211 28,481 25,172 16,192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건립및운영(R&D) - - 1,706 9,050 18,997 15,842

감염병 예방관리 5,160 12,569 7,787 8,539 9,283 11,106

검역관리 5,478 12,327 8,152 8,662 9,350 10,011

의료관련 감염관리 4,040 4,455 6,682 6,432 7,085 7,916

국제백신 연구소지원(ODA,R&D) - 5,700 6,147 11,292 11,138 6,162

감염병 표준실험실운영 2,868 5,811 5,292 5,629 5,878 5,778

국가병원체 자원은행건립 - - - 1,000 5,564 5,564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3,157 5,371 5,387 6,510 5,476 5,42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 13,299 12,938 4,336 4,830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구축 - - 1,400 2,822 7,253 3,860

질병조사관리 및실험실감시망운영 2,842 2,959 3,509 3,539 3,448 3,323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확충유지 1,520 2,470 4,080 2,320 2,204 2,204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ODA) 1,822 2,500 3,525 2,335 2,272 2,045

생물안전 특수복합시설운영 2,000 1,984 1,972 1,856 2,018 1,883

감염병예방관리 및지원 1,195 1,175 1,062 1,068 1,032 976

감염병예방및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

(정보화) 3,280 4,275 1,952 1,415 1,568 839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912 756 696 678 577 554

질병연구협력사업(수입대체경비) 400 380 40 30 30 30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68,832 160,780

(134%)

127,649 (-21%)

139,642 (9%)

172,369 (23%)

194,313 (13%)

류한 것이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여 재분류하면 <표 4>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운영비 약 721억 원을 제외 하고 신종감염병 관련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되는 목별 (성질별) 사업은 약 417억 원의 규모가 지출되는 출연 금이다. 2020년 출연금은 전액이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R&D 예산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건설비 목으로 나가 는 지출액은 5년간 2,000%가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이제 건설비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공 공백신 지원센터 건설 금액이 2019년에는 약 190억 원, 2020년에는 약 100억 원으로서 비교적 대규모로 지출 되고 있다.

<표4>에서 나열된 목별 예산 중, 특히 민간이전 예산의 결산을 분석하면 <표5>로 나타낼 수 있다.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예산은 국제성모병원에 약 2억 원이 교부되 었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으로 한국건

강증진개발원에 약 8.3억 원이 교부되었다. 감염병예방 관리예산으로 한림대학교에 약 5억 원이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문재인 정부는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

2015년 메르스 이후 2016년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 기’식으로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금액이 급증했다. 그런 데, 2016년과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고, 2018~2020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다. 정부가 바뀌면 전 정부에서 갑자기 급증한 예산은 부정되어 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신종감 염병 관련 컨트롤(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타워 및 공공백신센터 등을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를 잘 운영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등을 건립하고, 권역관

[표 4] 2015~2020년 목별(성질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지출 현황

자료: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분석 (단위: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건설비 781 4,895 12,101 16,468 24,720 16,536 2017% 84.1%

무형자산 300 240 120 270 236 240 -20% -4.4%

민간이전 1,693 3,933 4,032 3,484 4,548 5,067 199% 24.5%

업무추진비 116 113 147 132 137 137 19% 3.5%

여비 325 329 578 580 660 545 68% 10.9%

출연금 19,800 27,318 28,211 28,481 25,172 41,724 111% 16.1%

연구용역비 9,276 14,616 17,515 16,348 16,889 16,586 79% 12.3%

운영비 18,025 77,219 30,855 32,285 57,476 72,148 300% 32.0%

유형자산 5,855 9,172 5,915 6,288 4,180 9,661 65% 10.5%

인건비 2,617 3,038 3,382 3,634 3,926 4,054 55% 9.1%

자치단체이전 8,111 11,310 14,322 17,247 20,216 18,609 129% 18.1%

해외이전 1,932 8,598 10,470 14,425 14,208 9,005 366% 36.0%

합계 68,832 160,780 127,649 139,642 172,369 194,313 182% 23.1%

32 33 [표 5] 신종감염병 민간이전 예산 귀속 내역

자료: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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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설과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설을 연속적 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한편, 지난 201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는 예방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지 출을 확대하였다. R&D 사업 위주의 지출을 크게 증액 하였으며, 특히, 올해(2020년)는 예방 관련 R&D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관리되어, 2016년부터 현 재와 같은 방역 및 방제 시스템이 설치되고 유효하게 운 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소 잃고 잘 고 친 외양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 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 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관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 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

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 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 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 훈을 얻었다.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민간자 율로는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 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 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공공의료기관 을 통한 최소한의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방제는 시장원리를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방제시스템 마련이 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을 정리하자면, 지난 2015년 메 르스 사태 후 2016년부터 관련 예산이 급증하여 현재 와 같은 예산 구조가 형성되었다. 양적인 측면만 보면

세부사업명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피보조기관명 교부액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5,629 6,894 87.6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200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00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서울아산병원) 100

검역관리 8,662 9,244 98.4 국립중앙의료원 14.8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2,938 10,514 62.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30

감염병예방관리

8,539 8,408 95.3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500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00

대한예방의학회 110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100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1,068 1,085 90.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2015년 약 688억 원에서 2020년 약 1,943억 원으로 5 년간 약 182%(연평균 약 23%) 급증하였다. 질적인 측면 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재인 정부 는 R&D 등 소프트웨어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난 정부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져 왔으며, R&D 위주의 예방 측면을 강조한 것도 감염 관련 예산은 대응보다는 예방 관련 지출을 강조하 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전환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이러한 R&D 지출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에 있어서 진단방식을 빠르게 개발하는 등의 성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산과 기금 편성에 중복이 있고 공공 의료기관 확충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3월 12일 0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천 명을 초과하였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확 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중국의 확진자 수를 능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확진 자 수가 급증한 것을 예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최근 신종감염병 예산 편성은 양적으로 급증했 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 을까?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첫째,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측면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오히려 진단과 추적능력이 뛰어나고 이 과정이 투 명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 능력 외의 우연적 효과 등 다른 측면의 영향이다.

첫 번째 측면은 중요한 문제제기다. 국가의 활동은 예산 편성만으로 설명되거나 완성될 수 없다. 재정 활동 외에 도 규제 등 국가의 다른 활동도 중요하며, 특히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만큼 편성된 예산이 어떻 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즉, 예산이 양적

1) 다만, 이 분석에서 언급한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2015~2020년까지 보 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서에서 ‘신종감염병’이라는 키워드 단어 가 언급되었고 내용적으로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주된 예산지출 항목인 세부사업과 신종감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사업을 선별한 것이다.

즉, 간접적으로 신종감염병과 연관된 사업은 제외된 것이며, 다른 기준을 통해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간접적인 예산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다양 한 다른 규모의 통계가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신종감염병 지출 규모의 절 대적인 액수보다는 연도별 비교분석에 의미 있는 통계다.

으로 질적으로 잘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되 고 있는지와 규제 등의 비예산 수반사업에 따라 정책효 과가 크게 달라진다. 국가의 정책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의 결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와 셋째 측면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증명될 수 없는 과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월등 히 높은 진단 실적을 근거로 실제 확진 환자가 과장되었 다고 판단하는 주장도 있다. 또한, 신천지 집회 등의 불 가피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증명될 수 없는 과제를 섣부르게 판단하기 보다 는 코로나19가 마무리된 이후에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수많은 정보와 논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파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정보까지 뒤엉켜 제대로 된 진 단이 부족하다. 이에 신종감염병 관련 전체 예산편성을 분석하는 것이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정책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 어야 제대로 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 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 분석은 실제 집행측면은 평가할 수 없다 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글이 신종감염병 관련 예 산 편성 분석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코로나 19 및 신종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되기 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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