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요 약]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 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 2 0 0 0년대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은 3 . 2 %로 둔화되었으며, 최근에 설비투자 증가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 리기에는 아직 역부족

1 9 7 6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설비투자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의 완화, 부채비율의 축소, 영업(경상)이익률의 증대, 총요소생산 성의 증가, 고용주비율의 증대 등은 설비투자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의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도의 연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본의 비용인 사용자비용(user cost) 을 하락시킴으로써 설비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설비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 기초할 때 설비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전체 의 혁신을 통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세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사용자비용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

- 한편, 최근 서비스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조 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제3 9 4호 (2008-20) 2008. 4. 17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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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추이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 이는 2 0 0 0년대 들어 성장률이 4 . 7 %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 데 국내총생산의 한 구성요소인 설비투자 증가율이 3 . 2 %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 기인

최근에는 설비투자가 2 0 0 3년 1 . 2 %의 감소를 보인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 어 2 0 0 6 ~ 2 0 0 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7 . 7 %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 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 % 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데 아직 그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기준으로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은 1 9 9 0년대 전반 1 3 . 5 %에서 2 0 0 1 ~ 2 0 0 7년의 기간 중 9 . 6 %로 하락하였고 최근 시점인 2 0 0 6 ~ 2 0 0 7년 의 기간에도 동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

- 기술혁신에 따른 설비투자 디플레이터의 하락세가 반영된 불변기준의

<표 1> 투자 관련 변수들의 추이

단위：%

주：설비투자/설비자산 비율은 전기의 설비자산 대비 현재의 설비투자비율임. 설비자산은 1 9 9 7 ~ 2 0 0 6년의 경 우 통계청의 연도별 국부통계 추계결과(유형고정자산 중 기계장치 및 운수장비)를 사용하였고 1 9 9 7년 이 전의 경우에는 1 9 6 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 국부통계 중 기계장치 및 운수장비 순자본스톡과 한국 은행의 연도별 설비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년접속법에 의해 연도별 설비자산을 산출함.

1 9 7 1 ~ 1 9 8 0 1 9 8 1 ~ 1 9 9 0 1 9 9 1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7 ( 2 0 0 6 ~ 2 0 0 7 )

G D P증가율(불변) 7 . 3 8 . 7 7 . 8 4 . 6 4 . 7 (15 . 1 )

설비투자증가율(불변) 2 1 . 1 1 2 . 4 1 1 . 9 5 . 5 3 . 2 (17 . 7 )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불변) 1 4 . 0 1 2 . 6 9 . 7 0 . 7 3 . 2 (13 . 8 )

설비투자/GDP 비율(경상) 1 2 . 1 1 3 . 2 1 3 . 5 1 1 . 6 9 . 6 (18 . 9 )

설비투자/GDP 비율(불변) 6 . 7 1 0 . 1 1 3 . 6 1 2 . 1 1 1 . 1 ( 1 1 . 3 )

설비투자/설비자산 비율(불변) 4 0 . 0 2 9 . 5 2 6 . 5 1 8 . 5 1 8 . 0 ( 1 9 . 2 )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도 1 9 9 0년대 전반 1 3 . 6 %에서 2 0 0 1 ~ 2 0 0 7년의 기간 중 1 1 . 1 %로 하락

또한 전기의 설비자산 대비 현재의 설비투자비율은 1 9 7 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 0 0 1 ~ 2 0 0 7년의 기간 중 1 8 . 0 %를 나타냄.

- 2 0 0 6 ~ 2 0 0 7년의 기간 중 7 %대의 설비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동 비율은

<표 2>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과 증가율( 2 0 0 6년 기준)

단위：%

자료：한국은행.

비 중 증가율

총설비투자 1 0 0 . 0 7 . 6

농림어업 2 . 0 - 2 . 7

광 업 0 . 1 1 5 . 7

제조업 5 3 . 0 1 . 6

음식료품 및 담배 1 . 7 7 . 9

섬유가죽제품 0 . 5 1 9 . 4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 0 . 8 - 1 . 0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7 . 4 1 3 . 0

비금속광물제품 1 . 4 - 3 . 2

금속제품 6 . 2 4 . 3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2 6 . 7 - 3 . 2

운수장비 8 . 0 6 . 7

가구 및 기타제조업 0 . 4 - 3 . 1

전기가스수도사업 5 . 5 1 3 . 3

건설업 0 . 8 - 1 4 . 0

서비스업 3 8 . 7 1 7 . 3

도소매업 2 . 4 7 . 5

음식숙박업 0 . 7 4 . 0

운수창고업 1 0 . 2 8 . 6

통신업 1 0 . 4 4 4 . 6

금융보험업 2 . 4 4 5 . 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 . 1 5 . 0

공공행정 및 국방 3 . 4 1 3 . 8

교육서비스업 0 . 8 - 2 0 . 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 . 7 1 9 . 9

기타 서비스업 0 . 7 1 4 . 5

0 4

1 9 . 2 %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1 9 9 0년대 전반에 비해 7 %포인트나 낮 은 수준임.

한편, 2006년 기준으로 설비투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5 3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도 3 9 %의 비교적 높은 비중 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가 가장 높은 비중( 2 6 . 7 % )을 차 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8.0%), 석유・석탄・화학제품( 7 . 4 % ) , 금속제품(6.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통신업과 운수창고업이 1 0 %대의 비교적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7 . 1 %의 비중을 나 타내고 있음.

2 0 0 6년 중 산업별 설비투자의 또 다른 특징은 제조업의 경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 증가하는 데 그치고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가 1 7 . 3 %나 증가했다는 것임.

- 특히, 서비스업 중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설비투자가 각각 4 0 %대의 높 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 내에서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기 계 및 전기전자기기의 설비투자는 3.2% 감소

설비투자의 결정요인

이론적 측면에서는 분석모형에 따라 설비투자의 결정요인들이 매우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음.

- 설비투자의 주요 결정요인들로 자본의 한계생산성, 사용자비용( u s e r cost), 토빈Q 변수^{1 )},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 부채비율, 총요소생

1) 통상 토빈Q 변수는 기업의 총자산 대비 시장가치로 측정.

산성 등이 언급되고 있음.^{2 )}

여기서는 설비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서 G i l c h r i s t and Zakrajsek(2007)^{3 )}에 의해 제시된 추정모형을 사용하되 앞에서 언급한 주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로 함.^{4 )}

- 추정모형：Δ( It/ Kt - 1) =b0+ b1*Δ( It - 1/ Kt - 2) + b2* [ l n ( Yt/ Kt - 1) - a0- a1* l n U C O S Tt] + b3* Zt,^{5 )}

* 여기에서 I는 설비투자, K는 설비자산, Y는 국내총생산, UCOST는 법인세율 및 투자 관련 조세감면을 고려한 사용자비용(user cost), Z는 여타 설비투자 결정요인임.

- 이러한 추정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설비투자비율은 전기의 설비투 자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한계생산성( Yt/ Kt - 1)^{6 )}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설비투자비율이 증대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설비투자비율이 감소된다는 것임.

상기의 추정모형에서 사용자비용은 법인세율과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고 려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함.^{7 )}

2) Oliner, Rudebusch and Sichel(1995), 홍기석(2006) 참조. Oliner, Stephen, Glenn Rudebusch and Daniel Sichel, “New and Old Models of Business Investment：A Comparison of Forecasting P e r f o r m a n c 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7, No. 3, August 1995, 806-826. 홍 기석, “최근 기업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미시적 분석”, 「경제분석」, 제1 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원, 2006.

3) Gilchrist, Simon and Egon Zakrajsek, “Investment and the Cost of Capital：New Evidence from the Corporate Bond Market,”NBER Working Paper 13174, June 2007.

4) 토빈Q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해서는 대리변수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을 사용.

5) 원래의 추정모형에서는 전기의 설비자본스톡 대비 설비투자비율이 사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 비율의 차분변수를 사용함.

6) Gilchrist and Zakrajsek(2007)에서는 생산함수로서 C E S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자본의 평균생산성( Yt/ Kt - 1) 형태로 표시됨.

7) 사용자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Schaller(2006), Gilchrist and Zakrajsek(2007) 참조. Schaller, Huntley, “Estimating the Long-run User Cost Elasticity,”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 3 , 2006, 725-736.

- UCOSTt=(PKt/PYt)*(Rt+dt-πt)*[(1-ACt-ADt)/(1-τt)]. 여기에서 PK는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PY는 GDP 디플레이터, R은 명목이자율, d 는 감가상각률, π는 예상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증가율, AC는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AD는 감가상각률의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율 적용분, τ는 법인세율임.⁸⁾⁹⁾

상기의 식에 따르면, 사용자비용은 산출가격에 대한 자본재의 상대가격, 명 목이자율, 감가상각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본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높을수록 낮아지게 됨.

- 또한 사용자비용은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이 높을수록 낮아지게 됨. 따라서 통상 조세정책의 변화가 설비투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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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제조업 차입금 평균금리, π는 설비투자디플레이터 증가율의 t, (t-1), (t-2)기의 3년 평균치, AC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산업, 대상산업의 설비투자비중,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투자비중, 국내재・수입재 투자비중 등을 감안한 실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AD는 AD=d*(1+r)/

(d+r)로 계산됨(r=R-π). τ는 실효법인세율(=법인세/법인영업잉여)임.

9) 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 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이 들 제도들에 의한 1970년 이후 연도별 조세감면금액 자료의 획득이 어렵고 2004년의 국세청 자료에 의 하면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중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비중이 법인세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여기서는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만 고려하였음.

<그림 1> 사용자비용의 추이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연도 사용자비용(%)

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비용을 중간 매개변수로 사용함.^{1 0 )} 상기의 방식에 의해 측정된 설비투자 관련 사용자비용의 추이를 보면, 사용 자비용은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만 하더라도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1 9 9 0년대 들어서는 하향추세를 지속하여 최근 에는 1 0 %대 후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사용자비용의 하락추세는 대체로 명목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의 하 락추세, 그리고 자본재가격의 상대적 하락 등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설비투자함수의 추정결과

앞에서 언급한 추정모형에 따라 설비투자함수를 추정하기 전에 우선 설비자 산의 한계생산성과 사용자비용 간의 장기균형관계 여부를 1 9 7 6 ~ 2 0 0 6년 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는데,

- 추정결과 두 변수 간에 정의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정적 관계( c o i n t e g r a t i o n r e l a t i o n s h i p )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장기균형식의 추정

l n ( Yt/ Kt - 1) = a0+ a1*l n U C O S T^t+ R Et,

주：Y는 실질 국내총생산, K는 설비자산, UCOST는 사용자비용, Adj.R²는 조정결정계수, DW는 더빈왓슨통계 치, ( ) 안은 t값임. 상기 추정식의 잔차항인 R E는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 서도 단위근을 갖고 있지 않은 것( s t a t i o n a r y )으로 나타남.

a0 a1 A d j . R² D W

2 . 6 8 7 8 ( 1 2 . 8 1 )

1 . 3 0 5 2

( 8 . 8 4 ) 0 . 7 2 0 1 0 . 6 0

10)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Hall and Jorgenson(1967), Bloom, Griffith and Reenen(2002) 등을 참조. Hall, Robert and Dale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ment Behavior,”A m e r i c a n Economic Review 57 (3)：391-414; Bloom, Nick, Rachel Griffith and John Van Reenen, “D o R&D Tax Credit Work? Evidence from A Panel of Countries 1979~1997,”Journal of Public E c o n o m i c s85, 2002, 1-31.

설비자산의 한계생산성과 사용자비용 간의 장기균형식의 잔차항( R E t )과 설비투자비율 증감의 1기전 시차변수(Δ( It - 1/ Kt - 2) )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면서 1 9 7 6 ~ 2 0 0 6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설비투자함수를 추정 - 추정결과, 1기전의 설비투자비율 증감과 장기균형식의 잔차항은 현재의

설비투자비율 증감에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이처럼 설비자산의 한계생산성과 사용자비용 간의 장기균형식의 잔차항 이 설비투자비율의 증감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설비자산의 사용자 비용에 비해 한계생산성이 높을 경우 설비투자비율의 증가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

이처럼 장기균형식의 잔차항이 설비투자비율의 증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에 따라 잔차항의 구성항목인 사용자비용의 하락은 설비투자를 확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의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사용자비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설비투자의 확대에 기여

또한 상기의 기본모형에 여타 설비투자 결정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여타 개별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 우선 전기의 부채비율 증감(ΔD E Rt - 1)을 고려하였을 경우 전기의 부채비 율 확대는 현재의 설비투자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1 1 )}

- 이는 부채비율의 확대가 기업의 위험 증가를 의미하거나 기업의 이익률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설비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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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의 부채비율 증감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10% 유의수준에서 현재의 부채비율이 현재 설비투자비 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문인 것으로 판단됨.^{1 2 )}

영업이익률의 증감(ΔP R 1t)을 추가로 고려하여 설비투자함수를 추정한 결 과에 따르면, 현재의 영업이익률 확대는 설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영업이익률 증감 대신에 경상이익률 증감(ΔP R 2t)을 독립변수로서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의 경상이익률 확대가 현재의 설비투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2) 부채비율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홍기석(2006), Gilchrist and Sim(2007) 등 참조. 동 연 구들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Gilchrist Simon and Jae W. Sim, “Investment During the Korean Crisis：A Structural Econometric A n a l y s i s ,”NBER Working Paper 13315, August 2007.

1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ΔT F P )의 측정방식은 김원규(2004) 참조. 다만, 총요소생산성의 측정을 위한 순자본스톡은 앞에서 산출한 설비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9 9 7 ~ 2 0 0 6년의 기간은 통계청의 연도별 국부통계추계 결과를 사용하였고 1 9 9 7년 이전의 경우에는 1 9 6 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 순자 본스톡과 한국은행 총유형고정자본형성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변접속법에 의해 연도별 순자 본스톡을 산출함. 김원규, “혁신주도형 경제와 총요소생산성”, e-KIET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4. 7. 26.

<표 4> 설비투자함수의 추정결과

Δ( It/ Kt - 1) = b0+ b1*Δ( I^{t - 1}/ Kt - 2) + b2*R E^t+ b3*Z^t+ b4*Z^{t - 1}

주：I는 설비투자, DER은 부채비율(%), RDI는 연구개발집약도( =연구개발비/국내총생산, %), PR1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PR2는 매출액경상이익률(%), TFP는 총요소생산성의 로그값, EMY는 생산가능인구 ( 1 5 ~ 6 4세 인구) 대비 고용주 비율( % )임.

기본모형 Z

ΔD E R ΔP R 1 ΔP R 2 ΔR D I ΔT F P^{1 3 )} ΔE M Y

b0

- 0 . 0 0 3 5 ( - 0 . 3 9 )

- 0 . 0 0 6 9 ( - 0 . 8 2 )

- 0 . 0 0 2 0 ( - 0 . 2 4 )

- 0 . 0 0 5 2 ( - 0 . 7 3 )

- 0 . 0 1 6 0 ( - 1 . 0 5 )

- 0 . 0 3 9 6 ( - 4 . 7 2 )

- 0 . 0 0 3 9 ( - 0 . 7 8 )

b1

0 . 3 0 7 7 ( 2 . 9 0 )

0 . 2 0 9 7 ( 1 . 6 4 )

0 . 3 1 7 3 ( 2 . 5 8 )

0 . 2 9 5 9 ( 3 . 3 4 )

0 . 2 9 4 7 ( 2 . 1 9 )

0 . 0 9 9 6

( 0 . 9 3 ) -

b2

0 . 0 6 7 4 ( 2 . 5 4 )

0 . 0 7 5 5 ( 2 . 6 0 )

0 . 0 6 3 0 ( 2 . 4 9 )

0 . 0 5 9 3 ( 2 . 4 1 )

0 . 0 7 6 7 ( 3 . 1 9 )

0 . 0 9 0 1

( 3 . 9 4 ) -

b3 - - 0 . 0 1 9 7

( 3 . 1 1 )

0 . 0 2 5 7 ( 2 . 0 8 )

0 . 1 3 6 7 ( 1 . 4 9 )

1 . 3 9 3 8 ( 6 . 6 8 )

0 . 8 5 9 0 ( 3 . 8 2 )

b4 - - 0 . 0 0 0 4

( - 2 . 6 4 ) - - - - - 0 . 7 6 8 0

( - 4 . 4 7 ) A d j . R² 0 . 1 1 3 0 0 . 2 1 2 4 0 . 1 4 1 9 0 . 3 9 0 5 0 . 1 6 6 1 0 . 6 0 0 9 0 . 4 5 4 1

D W 1 . 6 8 1 . 8 6 1 . 6 7 1 . 9 4 1 . 7 8 1 . 8 8 1 . 8 3

-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의 현금흐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기업의 재무지표와 관련된 변수 외에 기술개발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 개발집약도의 증감(ΔR D It)과 경제전체의 혁신 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ΔT F Pt)을 각각 고려하였는데

- 연구개발집약도의 확대는 설비투자에 정의 효과를 미치나 유의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요소생산성의 확대는 설비투자에 1% 유의수준에 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집약도의 확대 등을 통한 연구개발 노력은 사업 화 성과 등의 미흡 등으로 설비투자 확대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한 반 면, 경제전체의 혁신 정도가 높을수록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 미함.

새로운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관련이 있는, 즉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고용 주비율의 증감(ΔE M Y )을 고려했을 경우 현재의 고용주비율의 증가는 현재 의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그 다 음 기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남.^{1 4 )}

- 이는 고용주비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설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

시사점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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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 추정결과에 따르면, 여타 추정결과와 다르게 장기균형식의 잔차항( R E )에 대한 추정계수의 유의성 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고용주비율과 잔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즉, 설비자산의 한계생산성이 사용자비용에 비해 확대될 경우 이는 설비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 업의 출현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임.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성장동 력의 발굴 등을 통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세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또한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경제화의 추진 등을 통하여 경제전 체의 혁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구개 발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연구 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설비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또한 진입규제의 완화, 기업가정신의 제고 등 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개별 업종에서 세계적 경쟁력 을 확보한 산업챔피언(industrial champion)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1 5 )}

한편, 우리나라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2 0 0 6년 현 재 1 0 5 . 3 % (제조업 9 8 . 9 % )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채비율 이 과거의 경우처럼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다만, 기업의 설비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률 수준이 라 할 수 있음. 현재 대기업에 비해 이익률 수준이 매우 낮은 중소기업의 경 우( 2 0 0 6년 제조업 매출액경상이익률：대기업 7.0%, 중소기업 3.5%)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

끝으로, 최근 설비투자의 확대에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크게 기여하

15) 세계은행( 2 0 0 8 )의“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1 7 8개국 중 3 0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규제는 1 1 0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F o r t u n e ( 2 0 0 7 )의 5 0 0대 글로벌기업 중 한국은 1 4개 기업에 불과(미국 1 6 2개, 일본 6 7개, 중국 2 4개)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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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 조업에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주력제조업에서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 화가 미흡하다는 반증일 수 있으므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노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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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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