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소득분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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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소득분배이론

박 성 훈

(2)

13.1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3.2 기능별 소득분배이론 13.3 소득불평등의 측정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수

(3)

▣ 기능별 소득분배이론:

자본가나 노동자와 같은 집단 사이에서의 분배에 관심.

예) 한계생산성 이론

▣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소득이 높고 낮은 계층 사이에서의 분배에 관심.

(1) 단편적인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 능력 및 상속의 이론: 외생적인 여건에 의존

▪ 개인 선택의 이론

(2) 포괄적인 계층별 소득 분배이론

소득분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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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

▣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신고전파적 주류경제학의 분배 이론)

각 생산요소가 그 것의 한계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음.

(1)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몫

각 경제 주체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출발하여 경제 전체의 총생산물(Q)이 각 생산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 되느냐를 설명

Q = f ( L , K )

⇒ w = MP

_L

∙P, v = MP

_K

∙ P

(5)

K MP

L MP vK

wL

vK wL

MP MP v

w

K L K

L



:

: ,

:

몫 상대적인

분배의

소득 자본의

소득 노동의

그리고

부터 행위로

이윤극대화 기업의

가정하면

완전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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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 ^D L

등량곡선

E

등비용곡선

B

K

ED BE OA

AB OA

OC AE

AB vK

wL   

받는다 . 영향을

성격에 총생산함수의

몫은 상대적인

소득의

차지하는 자본이

노동과

경제내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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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간의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인 몫

등량곡선의 모양에 따라 생산요소간의 대체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 것은 대체탄력성 σ의 개념을 통하여 측정되어진다.

▪ σ = 0.5이면, 생산요소의 가격 비율(w/v)이 1% 상승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비율(K/L)이 0.5%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의 상대적인 몫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

☞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그 결과 노동의 상대적 몫이 더 커지는가 아니면 작아지는 가는 σ이 1보다 작은가, 큰가에 따라 결정된다.

) /(

) (

) /(

) (

/

) /(

) (

v w v

w

L K L

K MRTS

MRTS

L K L

K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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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생산성 이론의 문제

(1) 신고전파 분배이론은 총 생산 함수를 통해 자본의 한계생산이 도출되고, 다시 이를 통해 자본에 대한 보수가 결정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한 경제의 자본스톡은 다양한 자본재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1단위가 투입된다고 말하기 힘들다.

(2) 내적 정합성: 각 생산요소에 대해 그것의 한계생산성에

입각한 보수가 지급 된다는 것인데, 이때 각 요소에 지급된 보수의 합이 국민총생산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1차 동차 생산함수이면 가능)

(3) 현실 설명력: 시장의 힘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 결여

☞ 효율적인 배분에 관심을 갖는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선택이 시장을 통해 빚어내는 결과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 이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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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계층별 소득분배 이론

▣ 단편적인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능력의 이론:

각 개인들간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능력만큼 강한 직관적 호소력을 가진 것은 찾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

비판) 능력의 분포상태와 소득의 분포 상태가 다르다 (2) 상속의 이론

(3) 개인 선택의 이론:

능력이나 상속된 재산 같은 것은 경제 주체 스스로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라는 공통적 특성.

프리드만에 의하면 한 시점에 존재하는 소득의 격차는 현금소득과 비금전적인 이득의 갖가지

조합사이에서의 선택의 결과이거나, 혹은 시점마다 다른 현금 소득의 갖가지 프로필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 인적 자본이론 : 각 개인이 생애 전체에 걸친 소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인적 투자의 시간프로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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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인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단편적인 이론들은 소득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제시.

그러나 현실의 소득분배는 이들 요인들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한 결과.

측정 불가능한 능력  추진력, 성취의욕 등 측정 가능한 능력  IQ…

 근로 소득의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학력에서의 차이인데 이 학력의 차이는 다시 성취욕이나

추진력 등의 차이에서 약 절반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가족 배경의 차이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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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리키스의 모형

측정불가능한 능력

측정가능한 능력

가족배경 학력수준

근로소득

거의 영향이 없다

23%

26%

큰 영향 5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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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불평등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수

□ 방법

▪ 계층별 소득분포를 측정

□종류

▪ 10분위분배율, 5분위분배율

▪ 지니계수

▪ 앳킨스지수

▪ 로렌츠곡선

13.3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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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분위분배율(기수적)

▪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이용

10분위분배율(D) =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빈곤계층의 소득분배현황을 직접적으로 제시 0 < D < 2

☞ 수치가 높을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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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10분위분배율

□ 한국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음

대만 브라질 영국 미국 한국

1989 1989 1988 1989 1976 1996 1998

제1분위 7.7 2.1 4.6 4.6 5.7 8.2 7.4

제2분위 13.5 4.9 10.0 10.6 11.2 13.3 12.8 제3분위 17.7 8.9 16.8 16.5 15.4 17.5 17.1 제4분위 23.1 16.8 24.3 23.7 22.4 23.1 22.9 제5분위 38.0 67.5 44.3 44.6 45.3 37.9 39.8

D 0.56 0.10 0.33 0.34 0.37 0.57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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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분위분배율(기수적) 5분위분배율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수치가 낮을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상태

국내 1990년대 소득분배 상황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6

분배율 4.64 4.46 4.42 4.35 4.42 4.42 4.63 4.49 5.41 5.49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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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렌츠 곡선의 도출

▪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분

▪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중의 비율.

전 체 소 득 중 의

비 율 (%) 100

완전히 불평등한 분배상태 완전히 평등한

분배상태

 100 사람의 비율(%)

α

β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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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점유비율

^{누적점유비율}

제 1 분위 3.56 3.56 제 2 분위 5.20 8.76 제 3 분위 6.29 15.05 제 4 분위 7.30 22.35 제 5 분위 8.35 30.70 제 6 분위 9.44 40.14 제 7 분위 10.74 50.88 제 8 분위 12.40 63.28 제 9 분위 14.75 78.03 제 10 분위 21.97 100

지니 계수 0.29

십분위분배율

0.61

비 율 100

완전히 불평등한 분배상태

현실의 로렌츠 곡선 완전히 평등한

분배상태

a=(10, 3.56) b=(20, 8.76)

C=(30, 15.05)

0 10 20 30  100 사람의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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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의 분배 상태가 다른 것보다 더 평등한지 아닌지, 그 자체만을 평가할 수 있음

▪ 얼마나 더 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얻을 수 없다.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할 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져 아래로 더 늘어짐

비 율 100

B의 로렌츠 곡선

 100 사람의 비율(%) A의

로렌츠 곡선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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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니 계수(기수적)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

▪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상태를 보여줌

0 ≤ G = ≤ 1

▪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2000년도 분배상태: 0.29.

장점: 기수적 평가 방법은

분배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다.

단점: 특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평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 중 어느 계층에 민감하게 반영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

α α + β

비 율 100

B의 로렌츠 곡선

 100 사람의 비율(%) A의

로렌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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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킨슨지수(기수적)

□ 평등분배 대등소득의 개념이용

1인당 평균소득(15만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현재와 똑같은 수준의 사회후생을 가져온다고 할 때 10만원은 평등분배 대등소득

▪ 만약 현실의 분배상태가 완전히 평등한 것이어서, μ 이 바로 Y

_EDE

이면 A = 0,

▪ 소득분배가 지극히 불평등하면 A =1.

EDE



A  1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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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소득분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