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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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수사의 전체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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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 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 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 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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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 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 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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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 사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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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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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① 의의

- 원칙: 사전영장

예외: 영장 없이 or 사후영장

② 종류

- 대인적 영장주의 예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대물적 영장주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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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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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 사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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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a. 변사자 검시 중 긴급검증(제222조 ②)

b.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③)

“범행 중 or 범행 직후” → 사후영장 필요, if X →

위수증 피의자 체포 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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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c.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검증(제217조) - 대상: 긴급체포 된 자가 소지·소유한 물건 - 요건: 긴급성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 계속 압수 필요 →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 발부 or 청구 X ⇒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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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d.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제216조 ① 제1호)

- 피의자 발견하기 위한 경우만 - 체포 전 O, 체포 후 X

-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시 타인 주거 수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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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e.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① 제2호)

-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 대상: 흉기, 증거물, 도주수단

- 계속 압수 필요 →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 발부 or 청구 X ⇒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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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 외

f. 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제216조 ②)

- 피고인 구속 → 수소법원의 명령장 → 재판기관 역할 - 압수·수색·검증

별도의 수사처분 → 수사기관 보관, 제출의무 X, 보고의무 X,

∵ 수사기관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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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g. 임의제출물 압수(제218조) - 임의제출물 or 유류물

- 임의제출물이지만 강제수사 중 압수에 해당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임의 제출 O,

아닌 자 제출 X → 위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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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사, 5. 수사의 방법, (2) 강제수사, 2) 대물적 강제수사

나. 영장주의의 예외 h. 기타

- 법원이 행하는 압수·수색 → 공판정 내 영장 X

→ 공판정 외 영장 O - 법원의 검증 → 증거조사, 영장 X

∵ 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