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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불확실성 시대의 재난대응방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19년 12월 「세계 위험 보고서 2020(The Global Risks Report 2020)」을 통하여 가능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기 후변화 완화 실패, 기상이변, 물 부족, 자연재해 등을 최우선 글로벌 리스크로 선정 하였다. 사이버 공격, 데이터 범죄, 비자발적인 이민 유입,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도 잠재적 위험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질병은 10대 위험요소 중 열 번째로 자산거품 붕괴와 더불어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세계 안전관리 비영리 단체인 인터내셔널 SOS(International SOS)에서는 2020년 1월 ‘2020년 글로벌 리 스크 전망(Travel Risk Outlook 2020)’에서 ‘전염병 발생 증가’를 10대 위험요소 중 여섯 번째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 파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지 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이라 여긴 것이지, 전염병을 재난 측면에서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2010 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5~7년마다 바이 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염병은 사회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주요한 위협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은 급변하였다.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 여 전 세계적으로 1435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6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20년 7월 20일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1만 3천여 명이 확진 판정 을 받았고, 296명이 사망하였다(2020년 7월 20일 기준).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 쳐 큰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 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활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 모 른다는 걱정도 늘고 있다. 앞으로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감염병의 대유행(Pandemic) 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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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종 한국방재학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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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호 2020 August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하면 폭우, 태풍 등 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떠올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 경주 ·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고성의 산불,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 부산항 붉은 독개미 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다.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인 「2050 거주 불능 지구(The Uninhabitable Earth)」를 통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비인간적 생활 조건이 일상이 될 것 이라 말했다. 또,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 선진국일지라도 재건과 회 복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은 발생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재난의 형태조차도 예측할 수 없 고, 재난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형태와 그 영향 범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점이다. 과거의 재난이 평화로운 마을에 떨어진 외부로부터 날아온 포탄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 는 지뢰밭 위에 마을이 세워져 있는 형상이다. 점점 거대해지고 예측이 곤란해지는 재난 상황에 서 ‘안전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의 고도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의 대형재난으로 돌아왔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청년의 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등도 우리가 여전 히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방재 분야 투자는 위기 시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다. 2018년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사망자수 차이(47명과 0명)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과 신속한 대응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재해정보의 전파이다. 방송 등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SNS, 인터넷, 재난문자 등을 통하여 기습적인 재해에 대한 정보를 정 확하고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재난의 확산 방지 및 피해저감 효과는 코로나19 대응과 정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 바 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공개 및 신속한 전파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의 재난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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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은 발생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재난의 형태조차도 예측할 수 없고, 재난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형태와
그 영향 범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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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협업체계의 구축이다. 정부는 예 상치 못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 하여야 한다. 재난현장에 있는 지자체는 평상시 지역 내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방재정책 수립 시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와 더불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재난 에 대한 선제대응과 관련한 정책들은 대부분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효과를 알기 어렵다.
방재정책은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예산 낭비로 인식되기 쉬 우므로 논란이 많고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어 대부 분의 사람들을 잠재적 위반자로 만든 후 집행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최악의 규제시스템이다. 안전과 개발, 규제와 자유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 들이므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야 모두 가 따를 수 있는 방재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다섯째, 재난관리 조직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이 필요하다. 과거의 자연재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도로 대응 및 복구가 진행되었으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 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앞 으로도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은 누구에게나 낯 설고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당황하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경험과 체계적인 훈련이다. 어릴 때부터 정규 교과과정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존수영이 좋은 예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상황 훈련도 평생교육 체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 로 이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이 재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었다. 그 러나 코로나19 앞에서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재난관리 선진국들조 차도 새로운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앞으로 예고 없이 다가올 불확실한 재 난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민 · 관 · 산 · 학 모두의 힘이 절 실히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당황하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경험과 체계적인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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