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일_2018.02.10 심사기간_2018.03.01.-14 게재확정일_2018.03.29
공공디자인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KOICA의 도시개발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Guide Design Stand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cases from development projects by KOICA-
이가영, 호서대학교
Lee, Ga Young_Hoseo University
차례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국제개발협력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2.1. 삶의 질 향상 측면
2.2.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
3. 공공디자인 연구현황 3.1. 공공디자인의 개념
3.2. 공공디자인의 국제개발관련 연구현황 3.3. 소결론
4.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4.1. 디자인분야 협력 사례
4.2. 국제협력 사례에서 공공디자인의 연관성 4.2.1. 우간다
4.2.2. 베트남 4.2.3. 필리핀 4.2.4. 케냐 4.2.5. 콜롬비아
5. 공공디자인의 국제협력을 위한 발전방안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공공디자인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KOICA의 도시개발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Guide Design Stand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cases from development projects by KOICA-
이가영, 호서대학교
Lee, Ga Young_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정한 SDGs의 목표인 건강하고 질 좋은 삶과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공 디자인을 정하였다. 그 이유는 공공 디자인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이 언어, 국가, 민족, 종교 및 습관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모든 생활과 산업 분야에 서 접근성이 용이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국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수원국 지역공동체의 공공질서, 치 안, 위생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 면 도시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디자인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에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개도국의 관점에서 필 요한 공공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원조 에 있어서 디자인 분야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추진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공디자인과 연 관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도시개발, 도로교통 개선 등과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에 대해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 분야의 개선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소별로 도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심어 공공디자인 국제개발협력 시설물디자인 사례분석
ABSTRACT
In this study, public design was defined as a field that can contribute to the healthy and high quality life and stable cities and communities that are the goal of SDGs defin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ll areas where public design is applied are easily accessible to all living and industrial sectors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language, country, ethnicity, religion and customs. It is believ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relation to public order, security, and hygiene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design contributing to the publicness of the city has been shown to play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it is thought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 analyzed what public design elements are needed. For this, we analyzed how the design field was reflected and promoted in Korea's public aid, and it is related to the urban development and road traffic improvement We looked at what elements were considered for public design when developing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ector will be elucidated.
Keyword
public design
international
development
public facility design
analysis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국제연합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시행해야할 17가지의 목표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즉,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보편적인 의제로서 빈곤, 기아 및 농업, 건강, 교육, 양성평등, 물, 에너지, 경제,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불평등, 도시와 정주지, 소비 및 생산양식, 기후변화,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사회 및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관련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있으 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목표인 건강 즉, 건강하고 질 좋은 삶과 열한 번째 목표인 도시와 정주지 즉,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공 디자인을 정하였다.1)
공공디자인이 SDGs의 세 번째 목표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건강, 의료분야에 대해 높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와 관련된 디자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2)열한 번째 목표인 도시와 정주지 즉,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공 디자인을 정한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에서 도시와 커뮤니티 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공공시설물을 공공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공공디자인관련 정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3)공공디자인이 밑바탕 된 도시개발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공공디자인 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분야에서공공디자인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도시개발, 교통 분야 등에서 그러한 요구가 조사/분석을 통해 반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디자인영역의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 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하는 수원국의 삶 의 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중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제시하 고 기존 연구사례와 국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및 국제개발협력과 연관된 최근 연구현황을 파악하여 개발협력을 위한 추세를 조사하고 공공디자인의 국제개발협력이 갖는 의미를 집어 보았다.
이후 제 4장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디자인 협력 사례를 조사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를 고려할 때 연관성이 있는 과제를 국가별로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 추진 시 공공디자인의 적용현황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간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제 5장에서 공공디자인의 국제협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2. 국제개발협력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2.1. 삶의 질 향상 측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 등 삶의 질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있으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디자인의
1) 홍나미,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방향성」, 국제개발협력, 제4호, 2017, p.129 2) 경기도, 「경기도 디자인산업 종합발전계획 연구보고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p.239
3) 박연선, 이지영, 「공공디자인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48호, 2014, p.103, p.106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4)이러한 추세에서 디자인의 영역이 산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 역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여, 공동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5)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자인을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표 1>6)과 같이 대표 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대표국가
교육 학교 환경의 재디자인을 통한 학습효과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영국, 미국 등
의료 환자의 존엄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 영국, 미국 등
치안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영국, 네덜란드 등
교통 도심 사인시스템 재디자인을 통한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영국, 미국 등
행정 세금징수 고지서 및 시스템 재디자인을 통한 징수율 향상 영국, 미국 등
정치 선거 참여율 향상을 통한 투표용지 등 선거 전달체계 개선 미국 등
에너지 에너지 전달체계 재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영국, 미국 등
<표 1>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디자인6)
2.2.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은 도시 건설과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도 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속가 능한 도시화를 위해 3가지 핵심요소를 <표 2>7)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 중 두 번째 요소인 도시계 획 및 디자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질 높은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 디자인 등과 같은 공공디자 인의 개념에서 도시디자인을 통해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도시정책 및 법규 장기적으로 도시의 형태와 특징을 좌우하며, 도시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공간과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도시환경 및 건축물관련 법규 등 도시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법과 규정 수립 도시계획 및 디자인 사전에 잘 계획된 도시공간은 적정한 밀도와 기능적인 공간 배치, 질 높은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 디자인,
짜임새 있는 가로패턴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최적화와 사회적 다양성 촉진
도시 및 지방재정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와 예산 배분 시스템,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재정계획 등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
<표 2>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3가지 핵심요소7)
3. 공공디자인 연구현황
3.1. 공공디자인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법적인 의미를 보면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 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하며, 공공시설물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법령제정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4) 경기도, 「경기도 디자인산업 종합발전계획 연구보고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pp.237-238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p.4 6) 경기도, 「경기도 디자인산업 종합발전계획 연구보고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p.238 7) 홍나미,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방향성」, 국제개발협력, 제4호, 2017, p.129
분류 예시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편의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벽보한 등
기타 이상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표 3> 공공시설물의 범위8)
법령에 따라 <표 3>8)과 같이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에 따라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디자인하 거나, 설치 운영 시 기본적인 요소를 구체화시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 4>9)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14개 분류의 영역을 기준으로 13개 지자체가 다루는 영역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한 비 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건축물은 주로 행정 또는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관련 건축물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공공시설물이 포함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대전 경남
공공공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공건축물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공시설물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공시각매체 ㅇ ㅇ ㅇ
공공정보매체 ㅇ
공공대체 ㅇ ㅇ
가로시설물 ㅇ ㅇ ㅇ
오픈스페이스 ㅇ ㅇ
도시구조물 ㅇ ㅇ ㅇ
도시경관 ㅇ
가로환경 ㅇ
옥외광고물 ㅇ ㅇ ㅇ
가로공간 ㅇ
색채 ㅇ ㅇ ㅇ
<표 4>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디자인 영역 분류체계9)
국내 공공디자인은 초기 도입기를 거쳐 기관설립 및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범죄예방 디자인과 같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 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디자인의 발전단계는 <표 5>10)와 같이 안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디자인의 수준은 개발도상국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2016, p.19
9) 박가민, 「공공디자인 자원으로서 장소성을 고려한 공공미술의 가이드라인」,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42 10) 박연선, 이지영, 「공공디자인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커뮤니케이션디지인학연구. 제48호, 2014, p.103, p.106
구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안정기
특징 공공디자인의
인식 제고 및 방향 설정
지자체 및 행정단체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및
정책 마련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 공공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 모색
연도 2006~2007 2008~2010 2010~2012 2013~
<표 5>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 단계10)
3.2. 공공디자인의 국제개발관련 연구현황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공공디자인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실적을 토대로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공공디자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 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디자인하는 결과물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국제개 발협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현황을 알아보았다. 유홍택은 디자인 산업 국제개발 원조 지원전 략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디자인 부문에서 공적원조 지원 모델 창출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수원국의 관점에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모형을 제시하였다.11)정정숙은 문화영역의 공적개발 원조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한국형 ODA 모델에서 문화영역의 ODA사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문화영역의 ODA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12)금진우는 디자인 ODA지원 체계를 확인하고 향후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디자인 정책 체계를 제안하였다.13)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영역보다는 디자인영역 전반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미흡 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향후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 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개발협력은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3. 소결론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였고 국내 연구현황을 통해 공공디자인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서 지자체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법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분류체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개발협력에서는 공공디자인 영역의 진출이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디자인 영역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국제개발협력 진행 간 디자인 분야의 반영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 기 위해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사례를 알아보고, 향후 공공디자인 과제의 형식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있는 협력과제를 기존의 도시 및 교통시설 등의 개발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도출해 보았다. 디자인 연관성의 기준은 3.1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공공시설물을 기준으로 연관성을 도출하 였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넓으며 저개발 국가에 대해 향후 개발협력 소요가 공공시 설물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 유홍택, 「디자인 산업 국제개발원조(ODA)지원 전략 가능성에 대한 연구」, Journal Packaging Culture Design Research, Vol.35, 2013, pp.129-143
12) 정정숙,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의 열쇠, 문화 영역 공적개발 원조(ODA)」,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치와 전망>, 제24호, 2013, p.18 13) 금진우, 「공적개발원조 방안으로서 디자인 정책 체계」,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cation Design Vol.21, 2013, pp.9-14
4.1. 디자인분야 협력 사례
개도국과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사례로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해외디 자인 나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디자인 워크숍과 세미 나를 진행하였으며,14)개발도상국과 디자인협력과 교류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제품디자인의 측면에서는 개발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통한 사회 발전을 목표로 말라리 아 감염 감소를 위한 모기퇴치기 사운드스프레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화학적 성분 을 지닌 모기퇴치기와 달리 초음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유해하지 않은 모기퇴치기에 대한 제품디자인을 연구하였다.15)
또한, 미국의 디자인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이 디자인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책상인
‘레터 데스크’가 소개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레터 데스크를 개발한 학생은 <그림 1>과 같이 자기만의 공간이 없이 웅크리고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본 후 아이들을 위한 책상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며, 디자인 분야의 재능이 있는 개인이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16)
<그림 1> 레터데스크(Letter Desk)의 개발
이와 같이 국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은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디자인 도 비록 국제개발협력 사례는 아직 없지만 최근 디자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된 디자인 과제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국제협력 사례에서 공공디자인의 연관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개도국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과거의 국제개발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추 진 배경 및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을 식별하여 공공디 자인 진흥법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의 분류를 바탕으로 연관되는 분야를 도출해 보았다. 사업내 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간한 사업관련 결과보고서 문헌 등을 참고하였으며, 개 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공공시설, 교통, 도시발전 계획 등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력, 문화적 특성, 인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해당국 정부에서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서이며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내용이 포함되므로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찾아서 공공시설물의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 과 중 우간다, 필리핀, 케냐 및 콜롬비아의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해당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문헌은 있으나, 추진결과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연관성 분석은 생략하였으며, 사업결과가 공개된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마스 터플랜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표 3>을 기준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14) 김상우, 「개도국을 위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적정 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101호, Vol.25, 2012, p.173 15) 이희원, 심지은, 배상민,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자인 사례연구:말라리아 감영 감소를 위한 자가발전 초음파 모기퇴치기 사운드스프레
이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2, pp.82-83
16)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7월12일자, ‘어느 한국 대학생이 디자인 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책상(인터뷰)’
4.2.1. 우간다
우간다의 도시개발 국제개발 협력 사례로서 캄팔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공공디 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요소 인 도시개발에 이미 도로, 교통 등 공공 시설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6>17)에서 사업의 추진 배경은 인구의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택부족 등이 원인이며, 사업내용은 신도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으로 공공시설물의 요소별로 관련지어본 결과, 도로망 및 교통계획에서 대중교 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연관되며, 도시기반시설계획에서 맨홀 등과 같은 공급시설물, 가로등 및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물이 연관될 수 있으며 공원녹지계획에 서 분수대와 같은 녹지시설물이 연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에서 언급한 시설물의 대부분의 요소와 충분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간다 캄팔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계획을 수립할 때 우간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요구 를 반영하여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조형성 등에 대해 연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내 용
사업명 우간다 캄팔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사업 (2014~2016)
추진배경
우간다 수도 캄팔라 광역권은 급속한 도시화로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우간다 정부는 최근 캄팔라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은산지(Ssisa-Nsangi)지역과 은텐제루-음파타(Ntenjeru-Mpatta)지역에 대한 신도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한국에 요청하여 사업 추진
사업내용
⦁신도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개념 및 기본구상안, 토지이용계획, 도로망 및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작성 - 주택건설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신도시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전문가 파견 및 연수 등
추진구역
공공디자인
연관성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공급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표 6> 우간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17)
17) 「우간다 캄팔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p.3
4.2.2. 베트남
베트남의 도시개발 국제개발 협력 사례로서 후에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표 7>18)에서 우간다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시 개 발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요소인 도시개발에 이미 도로, 교통 등 공공 시설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분 내 용
사업명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2011~2013)
추진배경
후에시는 베트남 중부지역의 문화관광 및 사회/경제/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정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무상원조사업으로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
사업내용
⦁신도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 후에시를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도시로 개발
- 베트남 경제사회발전구상과 조화된 관계에서 후에시 장점과 위상을 발휘하여 개발함과 동시에 후에 고도(古 都) 유산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성장을 관리
- 합리적인 공간구조, 자연과 조화된 도시건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며,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을 예측하 고 기술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개발
- 도시 내 분포한 가치 있는 유산, 문화 건축물 복원
추진구역
공공디자인
연관성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표 7> 베트남 국제 개발협력사업 사례18)
<표 7>19)에서 사업의 추진배경은 베트남 중부지역의 문화관광 및 사회경제행정의 중심도시로 서 후에시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주목적이며, 공공시설물의 요소별 로 관련지어본 결과, 사업내용에서 후에 고도(古都) 유산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도시성장을 관리라는 항목에서 유적지의 관리 등 관광진흥 및 도시 관리의 조화가 중요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유적의 녹지시설물, 외부인을 고려한 안내시설물 및 편의시설물이 충분히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은 수원국의 문화 유적 보존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후에시는 중부지역의 문화관광 및 사회경제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 발전과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앞으로 도시의 전반적 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중 공공 디자인과 연관된 분석자료는 <표 8>20)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시민생활의 편의성과 안정을 고려하여 교통, 보행안전, 편의시설, 녹지시 설 및 기타 경관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개략적 이미지와 외부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 공공디자인은
18)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p.5 19)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1, p.5 20)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 및 수립사업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p.440
<표 3>에 따라 범죄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올라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류 결과보고서 수록 내용(공공디자인과 연관된 부분 발췌) 결과보고서에
사용된 시각적 요소
대중교통시설물
⦁광 장
-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도로 교차지점 및 주요시설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 해 교통광장을 조성함
- 다양한 형태의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식별성 있는 광장을 조성
* 개략 이미지 활용
보행안전시설물
⦁주요 교차로
- 보행안전 확보와 통행 방향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경관보도 육교, 도로표 지판, 랜드마크 시설 등을 설치함
* 외부 이미지 활용
편의시설물 ⦁랜드마크 시설
- 랜드마크는 주요 건축물, 조형물,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 외부 이미지 활용
녹지시설물
⦁연결녹지 : 후에시와 응투이 도시지역 사이, 후에시와 투하도시지역 사이 약 2~3 km 폭원으로 산지-해안으로 연결과는 동서방향의 광역 녹지대를 조성함
⦁ 완축녹지 : 우회철도 노선 주변과 산업단지에 인접한 주거지역 등 도로 연변에 조성
⦁ 가로녹지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함
* 개략 이미지 활용
기타경관
⦁도시설계(수변 공간의 활성화를 고려한 자연성 있는 Waterfront 조성) - 향강의 범람을 막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향강
변을 따라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레 로이 공원, 판 보츄 공원 등의 공원을 정비하여 녹지체계 네트워크 구축
* 개발 구상도 적용
⦁특화계획
- 활력 있는 수변 공간 조성 및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계획 * 가로변에 깃발을 배치하여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
* 경관 예시도 적용
<표 8>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결과(공공디자인 관련분야)20)
4.2.3. 필리핀
필리핀의 도시개발 국제개발 협력 사례로서 필리핀 중부지역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공공 디자인의 요소 중 교통과 관련된 공공 시설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8>21)에서 사업의 추진 배경은 해양교통시설의 가동률이 낮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성능이 열악하여 해양교통 안전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시설물의 요소별로 관련지어본 결과, 사업의 내용에서 등대 및 등부표의 신설, 이설, 개량, 복구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의 경우 해양교통의 안내 수단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고 등대와 같은 교통시설물 신설이 포함되었으므로 안내시설물과 대중교통시설물이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등대 해양문 화 공간 도입 방안 제시항목에서 문화공간을 마련할 때 필요한 지역거주민 및 외부인을 고려한 편의시설물이 연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중부지역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해양교통시설물 및 편의시설물과 관련된 디자인과 지역 환경에 맞는 조형성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 「필리핀 중부지역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3, p.11
구분 내 용
사업명 필리핀 중부지역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014~2016)
추진배경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해역에서 해상운송의 효율성 향상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내용
⦁현장조사
-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황측정 및 현장조사 기자재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필리핀 중부지역 해양교통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조사 - 해양교통시설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 등대 및 등부표의 신설, 이설, 개량, 복구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해양교통시설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기구 권고 및 지침의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등대 해양문화 공간 도입 방안 제시
⦁전문가 파견, 국내초청 및 현지연수
추진구역
공공디자인
연관성 대중교통시설물, 안내시설물, 편의시설물 등
<표 8> 필리핀 국제 개발협력사업 사례21)
4.2.4. 케냐
케냐의 국제개발 협력 사례로서 케냐 빅토리아 호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공공디자 인과 연관성이 높은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및 편의시설 등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요소가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22)에서 사업의 추진배경은 빅토리아 호수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에 있다. 공공 시설물의 요소 별로 관련지어본 결과, 사업의 내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있으며, 이 는 호수 유역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이 포함되며, 호수주변의 기 반시설은 녹지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이 충분히 연관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케냐 빅토리아 호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호수주변의 사회기반시설 관련된 디자 인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22) 「케냐 빅토리아 호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타당조사 결과보고서」, 2013, p.3
구분 내 용
사업명 케냐 빅토리아 호수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4~2016)
추진배경
최근 빅토리아 호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친환경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며,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등 기술을 전수 받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공간계획 프레임워크를 정착시키고자 사업지원을 요청함
사업내용
⦁빅토리아 호수유역 친환경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호수유역의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개편방안 마련 - 선정된 대상지별 개발방향 및 친환경 정비방안 제시 -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산업화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 마련
⦁실행계획 수립
-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개발방향 제시
- 사업실현성 향상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
⦁데이터뱅크 및 지역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및 교육 등
<표 9> 케냐 국제 개발협력사업 사례22)
4.2.5.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국제개발 협력 사례로서 깔리시 대규모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사업을 공공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깔리시 저소득층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공간과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요소가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23)에서 사업의 추진배경은 깔리시 저소득층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 시설물의 요소별로 관련지어본 결과, 사업의 내용에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지역과 관련된 시설물 로 지역주민의 통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등이 필요하 며 주택인근에 안전 및 수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소화전, 맨홀 등과 같은 공급시설물, 편의시설물 등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깔리시 대규모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사업은 대규모 인구 의 주거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내 용
사업명 콜롬비아 깔리시 대규모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사업 (2011~2013)
추진배경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으로 깔리시 저소득층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내용
⦁마스터플랜 수립
- 마크로 프로젝트 검토 및 발전방안 제시
- 마크로 프로젝트 후보지 마스터플랜 수립(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CG) - 저소득층 주택가격 인하 방안 제시
추진구역
공공디자인
연관성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공급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표 10> 콜롬비아 국제 개발협력사업 사례23)
23)「콜롬비아 깔리시 대규모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타당조사 결과보고서」, 2013, p.3
구분 내 용
추진구역
공공디자인
연관성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5. 공공디자인의 국제협력을 위한 발전방향
개발도상국에 대한 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공공디자인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를 고려하면 기존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낙후된 도시의 시설 개선과 주민의 편의성 향상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역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역량을 국제개발 협력에도 활용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와 교통과 관련된 개발협력과제를 추진 할 때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족한 복지시설, 높은 문맹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충분히 발생 가능 한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공공 분야에서 역할을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기여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향후 사업의 조사분석 영역에 반영한다면 개발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 공공디자인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기여하려면, 단순히 정해진 디자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인종,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국의 공공디 자인과 관련된 기관과 학교 등과의 교류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인력은 다양한 인문 사회분야에 대해 통합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SDGs에서 정한 실천 목표 중 건강하고 질 좋은 삶,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공 디자인을 정하였다. 디자인 의 영역이 점차 지역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여, 공동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의 혜택이 필요한 영역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바라보았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및 국제개발협력과 연관된 최근 연구현황을 통해 향후 국제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공공디자인은 여러 범위가 있으나, 국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 공공시설물을 중심으 로 세부 요소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로 구분 하였으며 개발협력 사례에서 연관성 식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우간다 등 5개국의 도 시/교통 개발사례에서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 물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대부분 식별되어 도시 및 교통과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에서 공공디자 인이 고려될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국가의 자료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였을 때 도시 또는 지역개발의 관점이 시민의 편 의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을 위주로 공공분야 디자인의 방향을 정하였지만 국 내 공공디자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개발목표인 SDGs의 실천 목표 중 건강하고 질 좋은 삶,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에 좀 더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향후 개발협 력과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반영한다면 개발 의 효과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에서 디자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려면 디자인 개발자는 디자인의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인종, 문화, 역사, 지리 등 인문학적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발전시켜야 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