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경제성장II: 기술 경험 그리고 정책
경제성장II: 기술, 경험, 그리고 정책
Solow 모형과 기술진보 (Technological progress )
새 변수:
E
노동의 효율성(labor efficiency)• 새 변수:
E
= 노동의 효율성(labor efficiency) - 가정:기술진보는 노동증대형(labor-augmenting) 이다 Δ
E
이다
g E E
= Δ
Solow 모형과 기술진보 Solow 모형과 기술진보
기술진보를 포함한 생산함수: 총생산은 자본
• 기술진보를 포함한 생산함수: 총생산은 자본 과 효율적인 노동자수에 에 의존하다
( , )
Y = F K L E ×
- (L
×E
) = 효율적인 노동자의수.Solow 모형과 기술진보 Solow 형과 기술진
• 기본변수:
y
=Y/LE
=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생산량k
=K/LE
=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자본량k
=K/LE
=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자본량• 효율적인 노동자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1인당 생산함수:
y
=f(k)
•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 저축과 투자:
sy
=sf(k)
sy sf(k)
Solow 모형과 기술진보
• ((
δ δ
++n n
++g g
))k k
= 자본(k)을 일정하게 유지= 자본(k)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양: 균형을 이루 는 투자(b k i )는 투자(break-even investment)
기술진보와 황금률
기술진보를 고려한 자본의 황금률을 찾기 위해, 식을 재정 리하면,,
c
* =y
* −i
*=
f
(k
*) − (δ
+n
+g
)k
*안정상태의 소비 (c
*)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안정상태의 소비 (c
)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MPK
=δ
+n
+g
또는
MPK
−δ
=n
+g
Solow 모형의 적용: 균형성장
• Solow 모형: 기술진보에 의해 많은 변수들의 값이 안정상태에서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된 다
다
- 안정상태에서 1인당 생산량(안정상태에서 1인당 생산량(
Y Y
//L)과 L)과
1인당1인당 자본량(K
/L)
은 같은 비율, 기술진보율(g)만큼 증가하므로 자본-생산량비율(K
/Y
)이 일정하 게된다게된다.
- 실질임금은 1인당 생산량와 같은 비율로 증 가하는 반면에 실질 임대가격은 일정하다.
Solow 모형의 적용: 수렴
• Solow 모형: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 낮은 1인 당 생산량과 1인당 자본량을 가진 가난한 국가는 부 유한 국가들 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디.
• 현실적으로 많은 빈곤국가들의 성장속도가 부유국가 들보다 빠르지 못하다
Solow 모형의 적용: 수렴
• 수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요인들이 국 가들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들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S l 모형이 설명하는 것은 조건부 수렴( di i l
• Solow 모형이 설명하는 것은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 이다
Solow 모형의 적용: 요소축적vs. 생산효율성
• 국가들 가운데 1인당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1 생산요소 차이 노동자 1인당 자본 (물질적/인적) 1. 생산요소 차이: 노동자 1인당 자본 (물질적/인적)
의 차이
2. 생산의 효율성 차이: 경제가 생산요소를 사용하 는 효율성의 차이(생산함수의 높이)
Solow 모형의 적용: 요소축적vs 생산효율성 Solow 모형의 적용: 요소축적vs. 생산효율성
1인당 자본량(생산요소)과 생산효율성의
• 1인당 자본량(생산요소)과 생산효율성의 상관관계 발생 원인들:
– 생산효율성은 자본축적을 촉진한다.
자본축적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양의 외부 – 자본축적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양의 외부 적 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가지고 있다.
–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이나 제도의 질과 같은 제3의 공통변수에 의해 자본축적과 효율성 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Solow 모형의 적용: 정부정책
• Solow모형에 의하면 국가의 저축과 투자규모가 국민 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들이다 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들이다
• 저축과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논의
- 현재 국민들이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는가? 너무 많은 수준은 아닌가?
- 어떤 정책들이 저축률을 변화시키는가?
- 투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제도들이 어떻게 생산 효율성과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 치는가?
- 어떤 정책들이 기술진보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가?
Solow 모형의 적용: 정부정책 저축률의 평가
- 저축률의 평가
저축률이 자본과 생산량의 안정상태 수준
• 저축률이 자본과 생산량의 안정상태 수준 을 결정하고 특정 저축률이 황금률 안정상 태를 가능하게 하여 1인당 소비와 경제복 지 수준이 극대화 된다.
• 황금률을 이용하여 국가의 저축률과 자본 량이 안정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량이 안정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정책 :저축률 향상 방안
• 정부가 총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인 방법은 공공저축이다:
• 정부가 민간저축에 대한 영햐을 미침으로써 총저축정부가 저축에 대 영햐을 미 써 총저축 을 변화시킬 수 있다
- 민간저축을 위한 유인정책:민간저축을 위한 유인정책:
1)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인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 인하
세 인하.
2) 연방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
3) 은퇴계정에 저축에 대한 혜택확대 3) 은퇴계정에 저축에 대한 혜택확대.
정부정책 :투자의 배분
• Solow 모혀에서 한가지 종류의 자본만을 가정.Solow 모혀에서 한가지 종류의 자본만을 가정.
• 실제로 많은 형태의 자본이 존재한다: 민간자본(private capital stock)
– 민간자본(private capital stock) – 기간시설(public infrastructure) – 인적자본(human capital)
• 정부는 투자를 이들 다른 형태의 자본들에 어떻게 배 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어떤 종류의 자본이 가장 높은 한계생산물을 생산할어떤 종류의 자본이 가장 높은 한계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
정부정책 :투자의 배분
두가지 관점: 두가지 관점: 1. 시장기능:
모든 산업들에서 모든 종류의 자본에 대한 과세를 동등하 게 부과하여 시장이 가장 높은 한계생산물을 가진 자본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정형태의 자본축적을 유도하도록 하 여 야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도록 한다.
- 문제점:
1) 정부는 서로 상이한 산업들에서 가장 큰 외부효과를 가진 산업을 선택할 수 없다
가진 산업을 선택할 수 없다
2) 선택과정에서 경제적 측면 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작용 하기 쉽다.
정부정책 :적합한 제도의 수립
• 국가마다 상이한 생산효율성을 가지는 이유국가마다 상이한 생산효율성을 가지는 이유 들 중 하나는 휘소자원을 배분하는데 관여하 는 서로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는 서로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적합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자원을 최선의 용도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정책 :기술진보 촉진
•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 특허제도(Patent laws): 신상품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 기초연구를 위한 대학 지원기초연구를 위한 대학 지원
- 급속한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특정산 업을 장려하는 산업정책
업을 장려하는 산업정책
창조적 파괴로써의 경제성장 창조적 파괴로써의 경제성장
• 슘페터(Schumpeter 1942): 경제적 진보는 창조적 파
• 슘페터(Schumpeter, 1942): 경제적 진보는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달성된다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에 의해 발생되는 대체효과 - 창조적 파괴: 기술진보에 의해 발생되는 대체효과 - 신상품의 개발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일부
신생유아기업은 시장으로 부터 퇴출될 수 있으므로 신생유아기업은 시장으로 부터 퇴출될 수 있으므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