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총량 숫자 에 매몰되어 가계가 왜 그리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쉽 게 찾아볼 수 없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주는 압박감에 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지 도 않은 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급한 처방전만 요구할 따름이다. 가 계부채 행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우려와 이에 따라 쫓기듯 제안된 처방은 어려운 상황을 잠시 회피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법 이 되기 어렵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그렇다면 왜 가계는 이리도 부동산에 매몰되어 부채까지 활용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유에서 이 많은 부채가 자금시장에서 전통적 인 자금 공급의 주체라 배워왔던 가계부문에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
가계부채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
가계부채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 계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살펴보면 전형적인 투자자의 행태와 유사하다.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 대하며 가계는 부채를 활용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저축을 줄여 부동산자산에
‘올인’ 함으로써 전반적인 가계의 자산이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는 이와 같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핵심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의 증가세와 소득 격차의 확대이다. 근로소득을 통해 충분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계는 다른 대체적인 소득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대안은 접근이 용이한 부동산으로 귀 결될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장 참여기간, 그리 고 이로 인한 은퇴준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너도 나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대, 자 산축적의 사다리(asset ladder)를 오르려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채의 적극 활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2012-07-13
주지하다시피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의 절대다수는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들은 광고나 매체를 통해 일견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큰 집과 최 신형 자동차, 고급 가구 등의 소비활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도 그리 가능할 것이 라 느낀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돈을 빌림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며 한번 빌리기 시작한 빚은 점진적으 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이러한 부채의 증대는 부동산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모르핀과 같은 작용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나도 남들만큼 산다는 식의 안도감 내지 자기만족을 줄 뿐이다. 현재의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모 르핀 효과는 가계의 자산분배에 대한 지표상의 개선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와 자산양극화
최근의 자료로 살펴본 가계자산 분배의 현실은 가계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라는 우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1년 월가에서 제기된 1% vs. 99%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표의 모 습은 그 반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6.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니계수도 2011년에 0.62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스웨덴 0.89, 미국 0.84). 순자산기준 지니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2010년 0.63, 2011년 0.62로 정체되 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 한편 지표상으로는 불평등도는 개선되고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도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데 있 어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총자산과 순자산의 불평등도의 지표상 개선은 주로 주거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불평등도 개선에 따른 것이며 이는 결국 가계 부채에 기인한 것이라 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카드로 만든 집’의 암울한 현재와 미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수치로 파악되는 자산불평등도의 개 선은 그 이면을 살펴보았을 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저축률의 격차 확대가 지속되어 금융자산 분배 형평성의 저하가 심화되어 OECD국가와 유사하게 가계의 전반적인 자산분배가 악화되고 은퇴 빈곤층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계부
1) 가계자산의 양극화 추이 및 관련 수치는 최공필·유경원, “가계자산의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29, 2012를 참고하시오.
채를 통한 분배 효과는 지표상의 착시효과를 가져올 뿐 가계의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의 '하우스 푸어'와 같은 신빈곤층의 출현과 이에 대한 공감 확산은 바로 부채를 활용한 가계자산 배분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사회·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32위로 최 하위권이라 한다.2) 자살율,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등 OECD 최고수준을 다투고 있 는 몇 가지 지표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증대는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 로 가계부문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서민의 진정한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긴 요하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해법의 핵심은 이들이 처해있는 경제여건 특히 소득 여건의 개선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이 근로계층의 소득정체와 소득격차의 확대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질 좋은 일자리, 높은 고용수준, 안정적인 소득, 주택가 격의 안정 등이 긴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경기침체를 가져 오고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소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의 행복지수는 올라가기가 요원하다. 현재와 같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접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근원적으로 노동분배 몫의 확대와 취약계층의 소득증 대, 그리고 저축률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자산 증대 노력 등 가계경제의 체질개선 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너무나 단순해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 보다자세한 내용은 이내찬, “OECD 국가 삶의 질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2.7을 참조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