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시법원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2019.7.25. 주다롄출장소
￭ 출처 : 다롄일보(6.28일자 6면) 기사
￭ 제목 : 다롄 시법원 행정 재판 백서 발표, 안건 수량 최고기록 또 갱신, 행정기관 패소 안건 수량 대폭 상승 (市法院发布行政审判白皮书，案件数量再创新高行政机关败诉案件数量 大幅上升)
￭ 내용 :
本报讯（李雪霜 记者石朕）昨日，市法院召开新闻发布会，连续第七年向社会 发布《2018年度全市行政案件司法审查报告》白皮书。今年的白皮书除对全市情 况进行分析外，还指导各基层法院对交叉管辖地区的行政执法情况分别制作了审 查报告，对去年全市两级法院受理的行政诉讼和非诉执行案件进行了梳理，对行 政机关在执法过程中存在的问题提出了改进建议。
작일, 다롄 시법원은 신문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발표회에서 7년 연속으 로 ⌜2018년도 다롄시 행정 안건 사법 심의 보고⌟백서를 사회에 발표하였 다. 올해의 백서는 다롄시 정황에 대한 분석 외에도, 각 하급 법원의 교차 (중복) 관할지역의 행정 집법 상황에 대해서도 심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하였 다. 다롄시 2급 법원이 작년에 수리한 행정 소송과 비소송 집행 안건에 대해 정리하였고, 행정기관이 집법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을 건의하였다.
白皮书显示，2018年全市共受理各类行政案件4830件，同比增长22.4 0%，再创历史新高。其中：一审行政诉讼案件1691件，中院受理379件，同比 上年度增长15.66%；二审行政诉讼案件749件，占基层法院一审案件的56%，同
2/4
比上年度增长27.60%；非诉执行案件2390件，同比上年度增长25.99%，案件增 长幅度始终明显高于全国同期水平。涉诉案件已基本覆盖各个行政管理领域，案 件类型多样化，体现了人民群众依法维护自身合法权益，通过行政诉讼解决行政 争议的强烈愿望。
백서에는 2018년 다롄시가 수리한 각 분야별 행정안건은 총 4,830건이고, 작년 동기 대비 22.40% 증가하였으며, 다시 한 번 역사적 신기록을 갱신하 였다고 나와 있다. 그중에서, 1심 행정소송 안건은 총 1,691건, 중급법원이 수리한 안건은 총 37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66% 증가하였다. 2심 행정 소송 안건은 총 749건으로 하급 법원 내 1심 안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27.60% 증가하였다. 비소송 집행안건 2,390건으로, 작년 동 기 대비 25.99% 증가하였으며, 안건 증가폭이 동기 전국 수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소송 안건은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관리 영역에 해당되 며, 안건 유형의 다양화는 시민들이 법치 하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을 나타 내고 있다.
2018年，全市法院已审结发生终局法律效力的行政诉讼案件共计1419件，其中 不予立案、不予受理、驳回起诉403件，驳回诉讼请求301件，共计704件。当事 人撤诉或按撤诉处理的259件，行政机关败诉的456件，行政机关败诉案件数量 与2016年89件相比增长了5倍，与2017年184件同比增加近1.5倍。2018年行政 机关总体败诉率达32.14%，较前三年有大幅上升，实体败诉率达60.24%，较前 三年亦增幅显著。
2018년, 다롄 시법원의 기결되어 법적 효력을 잃은 행정소송 안건은 총 1,419건이며, 그중 입건 또는 수리되지 못하고 기소 각하된 안건은 403건, 소송 각하를 요청한 안건은 301건으로 총 704건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철폐 하거나 철폐 처리된 안건은 259건, 행정기관이 패소한 것은 456건으로, 행 정기관이 패소한 수량이 2016년의 89건과 비교하여 5배나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184건에 비해 작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달했다. 2018년 행정기
3/4
관의 전체 패소율은 32.14%에 달했으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하 였고, 실질적 패소율은 거의 60.24%에 달했으며, 3년 전보다도 현저히 높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市法院副院长高峰介绍说，近年来我市各级行政机关努力提高依法行政水平，在 加快推进法治政府建设方面取得了巨大进步，其中多数行政机关能够及时适应司 法审查新态势，及早纠正可能导致败诉的执法行为，有效地减少了败诉风险。但 一些职能部门仍存在履职尽责失当、理解与适用法律偏差、忽视程序价值、责任 意识不强、应诉能力不强等影响大连营商环境的问题。当前行政诉讼案件大幅增 长、行政机关败诉率高、行政机关负责人出庭率低、各地区行政案件不均衡等现 象应引起我市行政机关的重视和反思。
다롄 시법원 부원장 ＧａｏＦｅｎｇ(高峰)은 “최근 다롄시는 각 행정기관의 의 법 행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치정부 건설 촉진 부분에 큰 성과를 얻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행정기관이 사법 심사의 새로운 형태에 즉각적으로 적응했으며, 패소를 초래할 수 있는 집법 행위를 빠르게 시정하 여, 패소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에 반면하 여, 아직까지도 일부 직능부문에는 여전히 부적절한 직무 집행과 법률에 대 한 이해 및 적용에 오류가 있으며, 체제･절차의 가치를 무시하고, 책임의식 과 응소능력이 떨어지는 등 다롄시의 비지니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 안건양의 대폭 증가 △행정기관 의 높은 패소율 △행정기관 책임자의 낮은 출정률 △ 지역별 행정안건의 불 균형 등 현상은, 다롄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중시여기고 반성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针对行政案件审理中暴露出来的问题，市法院建议行政机关，要增强法治意识，
树立依法行政观念；坚持严格规范公正执法，全面履行法定职责；全面梳理执法 依据，注重行政争议源头治理；加强执法及应诉能力建设，促进行政纠纷有效化 解；完善社会综合治理，促进纠纷实质性解决；适应司法审查新常态，维护司法 权威。
4/4
행정안건 심사처리 중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다롄 시법원은 ⓛ행정기관에 대해 법치 의식을 제고시켜 의법 행정 관념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엄격한 규 범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유지시켜 법적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③집법 의거를 전면적으로 정리시켜 행정 논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리를 중요 시해야 한다. ④집법 및 응소 능력을 강화시켜 행정 분쟁의 효율적 해법을 촉진시켜야 한다. ⑤사회의 종합적 통치를 완성시켜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 ⑥사법심사의 신창타이(뉴노멀)에 적응하며 사법의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