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교 수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
P A R T
XV.
- 법의 해석이란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
- 법이 아무리 간단하고 명료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법은 추 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전제적인 법의 내용이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 환언하면 법의 해석은 법이 지닌 객관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일이다.
◆ 유권해석
- 유권해석은 공권력으로써 하는 해석이다.
1. 입법해석
- 입법부가 법으로써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 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물건이란 개념의 해석 을 법조문으로써 하고 있는 입법해석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 법규해석
- 법규적 해석은 입법자가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 중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법령규정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가 있는 해석으로서 행정기관, 법원, 일반 국민 모두 를 기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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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적 해석의 대표적 방법으로 해당 법령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특정의 용 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소 애매한 용어 또는 그 법 령 중에서 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거나 그 말의 통상적인 용법과는 다소 다 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② 목적규정
-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 정으로부터 바로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이 법률의 각 규정의 해석기준으로서 도움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 - 이와 같은 목적규정은 대부분의 해당 법률의 제1조에 두고 있다. 다.
③ 해석규정
- 해석규정은 어느 법률의 전체 또는 그 가운데의 어느 규정에 대한 해석방향 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목적규정과 같이 많은 법률에 두어지지는 않지 만 특히 그 법률의 해석방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규정된다.
④ 괄호 또는 간주규정 - <예> 자동차관리법
⑤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률 중의 규정이나 용어의 해석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위 법률이 그와 같은 해석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률 스스로가 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규적 해석으로서의 효과 를 가진다.
- 그러나 특별한 위임 없이 하위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 통령령의 제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부령의 제정권자는 각 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가 그 스스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명백히 한 법규적 해석과는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 왜냐하면 법규적 해석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 것은 법규적 해석을 행한 법령과 그러한 해석이 행하여진 용어나 규정을 포함하 는 법령이 동 순위의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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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재판을 통하여 하는 해석방법이다.
-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법원성을 가지므로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
구속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유권해석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사법해석은 사실상 유권해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행정해석
-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는 해석방법이다.
- 행정해석은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 지령, 회답 등의 형식으로 이 루어지기도 한다.
- 하급관청은 행정법상 상급관청의 법해석에 구속되므로, 이에 반하여 법을 해 석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XV.
◆ 학리해석
- 학리해석은 학술적으로 하는 해석을 말한다.
1) 문리해석
- 법규정의 문언이나 자구(字句)를 언어학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방법 이다.
- 문리해석은 법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해석방법이다.
2) 논리해석
- 법규정의 문언이나 자구에 구애받지 않고 법규정 전체에 관하여 유기적․논 리적인 연관성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 논리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의 목적, 배경, 연혁,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확장해석
- 법규정의 용어를 그 본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 예를 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여성의 두발을 단절함으로써 외관상 손상을 초래하는 것도 상해죄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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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의 용어를 본래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3) 반대해석
-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 반대해석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4) 물론해석
-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5) 보정해석
- 법규정의 문언이 법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할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6) 유추해석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실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 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이 법을 끌어와서 당해 사안에 적용하도 록 하는 해석방법이다.
E N T A T IO N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Professor. Lee Jae S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