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 이끈다는 사명감 필요”
- 문석남(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일시｜2004년 12월 9일 10시 장소｜국토연구원 중회의실
인터뷰｜박헌주(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문석남(文石南)
1974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 박사 / 1978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988년 대통령 자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 / 1989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1991년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 광주∙전남협의회 의장 / 1995년 (주)광주방송(KBC) 이사 / 1997년 한국사회학회장 / 1999년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 2001년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현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저서 - Japanese Cities, 전남인의 의식구조,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지역발전론, 한국의 민주화, 지역사회 연고주의,
지역감정연구, 지역사회와 사회의식,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Sociology Through Time and Space 외 다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 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4개 정부출연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사회연구회 문석남 이 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사회연구회의 활동과 향 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방향성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본다.
▶ 박헌주(‘박’): 경제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경 제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21세기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된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 고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석남(‘문’): 경사연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 전방향 기획, 소관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포함),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소관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 원,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기관과 달리 경사연의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의 기획 및 선정, 협동연 구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 해지고 있습니다. 협동연구의 주안점은 무엇이며, 어 떤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가 과거 정부 부처 소속체제에서 연구회체제로 변경된 이후 일 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협동연구의 확 대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정책이슈는 특 정 정부부처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부처 내지 범부처적으로 연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관연구기관 간은 물론 산∙학∙연의 전문 가들이 함께 모여 협동연구로 수행할 필요성이 점 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회에서는 범 국가적 차원의 연구수요와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 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협동연구과제로 연계시키는 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회 이사∙기 획평가위원 및 연구원장 전원이 모여 범국가적 연 구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하고, 소관연구기 관 연구조정실장 회의 등을 통해 모든 기관이 공통 관심을 갖는 기획과제를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신청시 범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협동연구예산을 별 문석남
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구기관 평가시 협동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협동연구 참여 진에 대한 인사상의 배려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박: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 등을 지식정보 DB로 구축하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B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며, 향후 소관연구기관 간 정보자료 공유기능 활성화와 연구성과 관리의 정보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 문: 그동안 각 연구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연 구결과물을 특정 시스템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소관 14개 연구기관의 모든 연구결 과물을 하나로 묶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식정보 검색시스템(Institute Knowledge Inventory
System: IKIS)을 구축하였습니다. IKIS에는 각 연
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물론, 정기간행 물과 기타 연구자료 등이 모두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나 정부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 누구나 연구결과물에 대해 일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향후에도 소관연구기관 간 정보자료의 공유기능을 활성화 하고,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의 정보화 노력을 유 도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회 개최, IKIS에 대한 지 속적인 보완 개선, 평가를 통한 점검 및 후속조치 권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 을 텐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연구기관 평가는 모든 연구기관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 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인 제도입 니다. 그동안 정부 출연금 예산 배정시는 물론, 연 구원장 연봉 결정, 연구기관별 자체 개선계획 수립 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과제의 선정이 선진화된 것을 비롯해, 연구관 리체계의 충실화,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진전, 연구 결과의 질적 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향상, 연구결 과 활용의 적정성 제고,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모 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편람의 개발,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 준 확대,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연구기관은 물론, 관 계 부처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박헌주
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박: 경사연 이사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 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문: 소속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게 세 부분을 말할 수 있겠는데, 우선 명예연구위원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 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개선 차원에서 안식년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연구기관들이 상이 하게 운영하고 있는 안식년제를 정비해서 보다 실 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성과금 운용 은 물론이며,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와 노력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식년제나 인센티브제가 정착되는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구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인본주의 한국사회의 실현’에 관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국가정책을 연구하 는 기관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 니다. 인본주의적 한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가 무엇이며, 연구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 각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지정학 적 위치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회를 실 현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방향 이 필요하며,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도 이런 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었으 면 합니다.
우선 인본주의 사회의 대전제는 자유민주주의 와 경제성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과거에 6.25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도 분단상태이 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 공존의 유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개혁과 사회혁신 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적 갈등 현상인 빈부의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 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충하여 재해, 사고, 질병, 노령 등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최저생활보장이 더욱 철저히 실시되
어야 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 지 않도록 재활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더욱 적 극적인 정책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복지인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 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절 실히 필요합니다. 현재의 환경은 후대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몇 가지 요소가 한국적 인본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독립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박: 경사연 소속기관들은 국정과제와 관련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역할 또 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지, 또한 어떤 방향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문: 국정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 히 국토연구원의 경우 행정수도 관련 과제를 비롯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제, 국가균형발전 과제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들과 관련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 구가 곧 국가의 백년대계와 직접 관련된다는 사명 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범 국가적∙중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자 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되는 전문가 및 일반 국 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박 : 끝으로, 경사연 소속기관으로서의 국토연구원, 또 국토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위한 조언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 문: 그동안 국토연구원은 기관의 경륜과 명성에 걸맞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왔고, 이러한 성과는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평가에서 두 번이나 가 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확인되었습 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기관의 규모로 보나 수행 하는 역할로 보나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을 대표할 만한 연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명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연구분 야에서도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경쟁은 물론이고, 그에 속한 개인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연구문화를 더욱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행하는 연구가 우리 국가사회의 발전에 직 결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연구를 통해 보람과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석남 이사장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사명 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함을 강조했 다. 범국가적∙중장기적∙종합적인 시각과,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들의 역할과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가 말하는 인본주의 한국사회의 실현, 사람이 사람답 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