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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로 해안지역 도시개발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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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로 해안지역 도시개발 방식 논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포르투갈, 스페 인을 지나 프랑스에서 독일 방향으로 진행한 태풍 진티아(Xinthia)의 영향으로 프랑스 서부 대서양 연안의 4개 데파르트망(Charente-Maritime,

Vendée, Deux-Sévres, Vienne)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다.

이번 태풍은 해안에 대규모 홍수를 유발하였고,

프랑스 국토 전체를 지나가며 임산자원 파괴 등 큰 재산피해를 유발하였다. 조사결과 51명이 사망하 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Vendée에 속한 코뮨 L’

Aiguillon-sur-Mer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코뮨의 경우 방조제가 무너져 마을 전 체가 수몰되었기 때문이다. Charente-Maritime의 경우 복구 예산이 1억 3,500만 유로(2,070억 원)으 로 추정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태풍에 대한 경보 가 있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집 안에 머물러 있었고, 태풍이 새벽 3시에 서부해안에 도 착했기 때문에 대피할 여유가 없었다. 이후 바닷물 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2층이나 지붕으로 피해야 했으나 이에 빠르게 대처

하지 못한 노인들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 지역의 전문산업인 굴양식업도 대부분 한 해 농 사를 망쳐버렸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4개 데파르트망을 자 연재해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 민간부문에 의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생태부 장관은 전국에 건설된 방조제 중 17세기에 건설된 것들은 홍수 시 무너질 위험이 크므로 이에 해당하 는 총 연장 1천km 구간의 방조제를 재정비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프랑스 정부는 대서양 해안의 홍 수발생지역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였다. 먼저, 3월 16일 현장을 방문한 사르코지 대 통령은 해변지대의 주택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부 적당하므로 복구하기보다는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에 해당하는 범위는 Charente-Maritime에 프랑스

자료: 프랑스 기상청

<그림 1> 태풍 진티아의 이동경로와 피해지역

사망자수 바람 홍수

(2)

150여 개 가구, Vendée에 563개 가구이며 이를

위하여 각 데파르트망 자치단체장에게 홍수지역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언급된 가 구들 외에도 더 많은 수의 가구들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조치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부문 관계자들은 행정편의 위주의 결정이라며 반대하였 다. 특히 수도개발 프로젝트인 그랑파리(Grand

Paris)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Yves Lion

과 Roland Castro는 건축기술은 점차 환경의 제약 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따 라서 홍수지역에 건설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 라 프로젝트의 기술적 조건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 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나 미국 뉴올리언스의 경 우 건물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2층부터 거주공간 을 짓거나, 물에 뜨는 자재, 홍수 시 제거가 용이한 자재, 물을 빠르게 흡수하여 지반으로 전달하는 자 재 등 다양한 신소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홍수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건축방법을 이론화하 였는데, 홍수로 인해 물이 실내로 들어올 때 효과적

으로 배수하는 Wet Floodproofing 방식과 물이 실 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Dry Floodproofing 방식이 그것이다.

한편 프랑스 환경보호단체연합(France Nature

Environnement: FNE)은 건축분야 관계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는데,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오늘날 해안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이며, 이를 위해 방조제 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한 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료: 르몽드 2010년 3월 1일자, 2010년 3월 18일자 (http://lemonde.fr)]

도시민의 가축임대 투자,

자산 관리와 농가 지원 일석이조

프랑스는 세계적인 낙농업국가로서 유제품 소비가 높은 식생활 특성상 수백 가지 종류의 치즈, 요구르 트, 우유가 개발되어 있으며, 관련 포장 및 가공산 업도 매우 발달해 있다. 또한, 최근 유기농제품 (Produit Biologique)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고품질 낙 농제품을 개발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유제품 생산처의 39%가 소형 가내 농장인 것을 통 해 알 수 있다. 유럽연합뿐 아니라 프랑스 국가 차 원에서도 농업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가축임대제도가 농촌을 살 리고 재산관리를 돕는 일석이조의 방안으로 부각

자료: Reuter-Régis Duvignau

<그림 2> 수몰지역 L’Aiguillon-sur-Mer의 항공사진

(3)

되고 있다. 가축임대협회(Association Fran aise

D’investissement en Cheptel: AFIC)는 중간매개

자로서 도시민의 자본을 끌어들여 낙농업에 투자 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농업투자자를 모으고 이들의 자본으로 소 를 구입하여 전문농가에 위탁경영을 의뢰하는 것 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부유층이 재산보호를 목 적으로 농부들에게서 가축을 구입하고 경영을 맡 긴 방식에서 비롯하였다.

투자자에게는 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장기투자 이며, 기간과 규모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한 예로 현재 46세이며 14년 후 퇴직을 예상 하고 있는 사람이 20마리의 소를 구입하면 60세가 되었을 때 약 30마리의 소를 보유하게 된다(평균 출산율 연 4.2%). 따라서 퇴직 후 37년 동안 매년 두 마리씩 팔거나, 27년 동안 연 세 마리씩 팔면 추 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월수입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 가격은 현 시가 1마리당 약

1,300유로(약 2백만 원)다. 투자자는 소를 구입하

여 소유주가 되나 평생 소를 직접 볼 일은 없다. 농 민은 가축의 소유주만 아닐 뿐 자신의 농장에서 소 를 키우고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중개업체는 재정, 관리방식 및 투자자 간 분배방식을 결정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농가를 선정한다. 현재 가축임대 제도에 농가 800여 개, 소 3만 마리,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가축임대제도는 자금난을 겪는 농가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

본이 없는 농민에게,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금리하 락(정기예금 이자가 4%에서 1.25%로 하락)으로 최소한의 재산관리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투 자대상을 찾고 있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재산관리 대안이 될 수 있다.[자료: 가축임대협회 홈페이지 (http://www.afic-ass.com)]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LA 고속도로 복개공원 계획안 발표

고속도로로 단절된 도심공간을 연계한 녹지축 계 획안이 최근 LA(Los Angeles)에서 발표되어 계획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속도로 복개공원(Freeway Cap Park)’으로 불 리는 이번 계획안은 녹화된 콘크리트 덮개를 일부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하여 기존의 단절된 커뮤니 티 공간을 연결하고 보행자의 접근이 가능한 다양 한 도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제안된 계획안은 총 4개 구역으로 할리 우드(Hollywood) 지역 내 할리우드중앙공원 (Hollywood Central Park)과 Downtown LA 지 역 내‘The Park 101 Project’, 그리고 산타모니카 (Santa Monica) 지역 내 Ocean Avenue∙4th

Street

교차지점(Downtown Santa Monica), 14th

Street∙17th Street 교차지점을 포함한다.

미국

(4)

특히 가장 넓고 긴 복개구간(44에이커 규모)을 지닌 할리우드중앙공원은 101 Freeway로 단절된

Bronson Avenue와 Santa Monica Boulevard 인

근 주거지역의 공간적 연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 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건설비용 조 달을 위해 D.C. 소재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 전문업체인

AECOM이 계획한 할리우드중앙공원 프로젝트의

총 공사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 조물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 로 예상돼 계획안 실행을 위해 복개규모 축소 등 일정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Downtown LA 지역 내‘The Park 101

Project’

는 시청, 디즈니홀(Disney Hall) 등이 소 재한 중심업무지구와 차이나타운(China-town), 유니언 스테이션(Union Station) 등이 소재한 랜 드마크 지구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도심활동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Downtown 지구를 창출하는 데 계획목표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복개된 지역에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교육, 주거, 상업공간이 어

우러진 대규모 복합시설 관련 개발계획이 포함되 어 있어, 현재 LA 시정목표 중 하나인 도심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The Park 101 Project’역시 연방정 부의 인프라시설 기금 및 경기부양기금(Stimulus

Packages) 이외에 실질적인 자금조달계획이 부재

한 상황이어서 막대한 규모의 건설비용 조달에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두 프로젝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소규모(5~7에이커)로 제안된 산타모니 카 지역 내 나머지 두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덮개 공 법이 아닌, 하부에 지지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브리 지(Bridge) 구조물 공법과 스팬(Span) 구조물 공 법으로 각각 제안되었다. 산타모니카시의 한 관계 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안이 제시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예비 실행타당성 조사가 진

자료: Courtesy AECOM(http://www.archpaper.com)에서 재인용 자료: Courtesy AECOM(http://www.archpaper.com)에서 재인용

<그림 1> 할리우드중앙공원 프로젝트 계획안(3D 시뮬레이션 개념도) <그림 2> LA Downtown cap park 계획안(배치개념도)

(5)

행되고 있으며 건설비용 관련 기금계획이 확정되 는 대로 실제 공사를 위한 실행계획이 진행될 예정 이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도심 녹화를 위한 실질적 인 대안으로서 각광받아온 고속도로 복개공원은 이미 신시내티(Cincinnati), 시애틀(Seattle), 피닉 스(Phoenix), 보스턴(Boston) 등지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LA 인근지역의 경우 La Canada-

Flintridge

소재 210 freeway 구간에 소규모로 복 개공원 시설이 설치되었고 Ventura County에서도 현재 실시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사기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LA 지역 내 대규모 고속도로 복개공원이 어떠한 방식 으로 단절된 주거공간을 연계하고 보다 활력 있는 도심공간을 창출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 료: http://www.archpaper.com)

2009 미국 187개 광역권별 웰빙지수 발표

휴먼리소스(Human Resource) 연구기관인 갤럽 (Gallup)과 건강 및 웰빙 관련 전문 연구그룹인 헬 스웨이(Healthways)는 최근 건강 관련 공동 파트 너십 연구결과로 2009년도 웰빙지수(Well-Being

Index: WBI)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이번 연구는 미국 내 187개 광역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을 대 상으로 각 지역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건강관련 행태지수(Healthy Behaviors

Index: HBI), 생활평가지수(Life Evaluation Index: LEI), 정신건강지수(Emotional Health),

신체건강지수(Physical Health), 근무환경지수 (Work Environment),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접근 지수(Basic Access)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비교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비만문제의 심각성과 사회 적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웰빙지수 중 체질량지 수가 각종 매체에 자주 인용, 보도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8세 이상 성인 총 3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미국 광역권의 평균 비만율은 26.5%

로 2008년 25.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상위 10개, 하위 10개 광역권의 평균 비만율은 각각 33.8%, 18.7%로 집계되어, 15%

가량의 지역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비만율이 높은 광역권은 몽고메리[Montgomery(앨라배마 주)]와 스턱턴[Stockton(캘리포니아주)]로 각각

% Obese

NATIONAL AVERAGE 26.5

Montgomery, AL 34.6

Stockton, CA 34.6

Visalia/Porterville, CA 34.1

York/Hanover, PA 34.0

Flint, MI 33.9

McAllen/Edinburg/Mission, TX 33.7

Bakersfield, CA 33.6

Lynchburg, VA 33.0

Huntington/Ashland, WV/KY/OH 33.0 Kingsport/Bristol, TN/VA 32.9 자료: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2009”

<표 1> 평균 비만율 상위 10개 광역지역 현황

(6)

34.6%의 현황을 나타냈으며, 상위 10개 지역 중

캘리포니아주 소재 광역권은 총 3곳으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체질량지수 이외에, 건강 음식(과일, 야채 등) 섭취비율, 운동행태, 흡연비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관련 행태지수와 식료 품, 운동시설, 건강보험 비율로 구성된 지역별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세부 웰빙 지수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높은 광역권의 경우, 건강 관련 행태지수 및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지수의 순 위가 전체 187개 광역권 중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자료: http://well-beingindex.com)

안용진|USC(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녹색 환경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추진

영국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이 일반 가정으로 확대된다. 영국의 경우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약 1/4 이상이 일반 가정주택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에너 지 절약 및 녹색환경 구현의 일환으로 일반 가정주 택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향후 10년 간 시행할 예정이다. ‘Warm Homes, Greener

Homes’

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기존 주택의 단열 성능을 제고하여, 보다 따뜻한 주거환 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 이 목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2020년까지 일

BAI RANK access to fruits and veggies

% Safe place to exercise

enough money to buy food

% With health insurance

NATIONAL AVERAGE 92.0 90.4 81.6 83.6

McAllen/Edinburg/Mission, TX 187 94.2 88.7 67.2 49.0

Visalia/Porterville, CA 186 92.9 84.9 67.9 67.0

Bakersfield, CA 185 89.8 85.9 75.2 75.5

Montgomery, AL 183 92.2 90.6 75.9 73.6

Huntington/Ashland, WV/KY/OH 180 92.0 86.4 80.0 84.3

Flint, MI 158 93.0 88.4 75.5 88.2

Stockton, CA 152 93.6 91.4 73.1 81.1

Kingsport/Bristol, TN/VA 108 93.7 91.5 79.8 83.7

Lynchburg, VA 104 90.4 86.1 76.9 85.0

York/Hanover, PA 23 96.4 92.4 86.9 90.9

영국

자료: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2009

<표 2> 평균 비만율 상위 10개 광역권의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접근지수

(7)

반 가정의 탄소배출량을 2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추진계획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 계인 2012년까지는 약 6백만 일반 주택의 지붕 및 벽 등에 일반 단열작업(Standard Insulation)을 시 행하며, 2단계인 2015년까지는 공공주택의 일반 단열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20년까지는 대상을 보다 확장하여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에코 업그레이드 (Eco-Upgrade)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코 업그레이 드란 일반 단열보다 한층 강화된 주택 에너지 절감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 계량기 설치, 자연친 화적 자가발전기 설치 등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약 7백만여 가구가 에코 업그레이 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요건은 성공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택 개량을 실시할 경우 각 가정당 연간 약 380파운드 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 개량에는 1만 파운드 정도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각 가정이 주택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직접 투자, 지방정 부와 파트너십 및 세제 감면, 에너지 사용료 할인, 에너지 공급업체의 부담금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현재에 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에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전체 재원 중 약 2/3 정

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실시를 통하여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열 공사, 관련 장치 제조 등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약 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그 치지 않고 그린홈 산업(Green Home Industry) 조 성과 공급사슬(Supply Chain) 형성을 통하여 보다 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자료: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http://www.

communities.gov.uk)]

「Planning Act 2008」 에 따라 국가적 기반시설 구축사업 시작

영국은 지난 2008년「계획법 2008(Planning Act

2008)」

을 수립하여 국가적 기반시설 구축사업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

NSIPs) 추진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입안한

바 있다. 이후 시행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일 부터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특정기준 이상의 에 너지 및 교통관련 시설사업은 의무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도록 발효되었으며, 수자원∙폐기물 관리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로도 순차적으로 확장될 예 정이다.

특히 이 법은 국가적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승인 및 추진을 전담하게 될 새로운 기관으로서 기반시 설 계 획 위 원 회 (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IPC)를 신설하도록 규정, 2009년

10월 설립하였으며, 지난 3월 1일 공식적인 활동을

(8)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및 추진의 효율성이 대 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 존의 계획 시스템하에서는 관련 민간 기업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

하고 최종 실행에 옮기기까지 다양한 관련제도의 승 인을 거쳐야 하고,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북 요크셔(North

Yorkshire) 지방의 전력시설 개선사업의 승인까지 6

년여가 소요되었으며, 노팅엄셔(Nottinghamshire) 지방의 가스발전소 건설 승인은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IPC는 기반시설사업에 관련된 최대 8개의 서로

다른 기존의 계획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대 7년 이 걸릴 수도 있는 심의 및 인허가 사항을 1년 이하 로 단축하도록 하여 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 및 정비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기반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정책기준서(National Policy

Statements: NPSs)라는 명칭하에 마련하고 있다.

IPC는 관련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구체적 심의 및

인허가를 위해서 정책기준서의 내용 및 기준을 따 르게 된다.

현재 약 20여 개의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IPC의

1차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사업의

개략적인 예시 및 위치는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한편 영국 정부는 IPC의 신설과 기존 절차의 간소

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300만 파운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사 업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해외투자 여건이 개선되 고, 이에 따라 약 50억 파운드 이상의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료:

http://infrastructure.independent.gov.uk)

김동한|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과 공간분석연구센터 박사과정

<표 1> IPC 관할예정 기반시설 구축사업(일부 예시)

<그림 1> IPC 관할예정 기반시설 구축사업 위치분포

위치 사업 내용 추진 기업

베드퍼드셔(Bedfordshire) 폐기물 발전소 건설 Covanta 덴비셔(Denbighshire) 풍력 발전소 건설 RWE NPower Renewables

서머싯(Somerset) 원자력 발전소 건설 EDF Energy A556고속국도 일부 구간 기존 도로 개선 Highways Agency

템스 터널 하수처리시설 건설 Thames Water

(9)

베이징시, 세계도시지표 13개 항목 중 A등급 8개 획득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는 현재 세계도시 건설을 향 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중이다.

이미 수립된‘베이징시 도시종합계획(2004~2020 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세 단계를 거쳐 세계도 시로 발돋움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1 단계는 국제도시를 위한 기본구조를 구축하고, 2단 계는 2020년까지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음하 며, 마지막 3단계는 2050년까지 세계도시로 부상 하는 것이다. 세계도시 및 국제도시의 위상에 관하 여 베이징시 부시장인 지린(吉林)은“세계도시란 국제도시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올 3 월 초에 있었던 베이징시 양회( , 인민대표대회 와 정치협상회의)의 업무보고에서 베이징시 시장 인 궈진롱( )은“세계도시의 건설은 베이징 의 미래 지향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베이징시 도시종합계획’이 세계도시 건설이라 는 계획목표를 제시한 것 외에도 베이징시는 최근 세계도시 건설을 향한 첫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였 다. 베이징시발전및개혁위원회 등 베이징시의 9개 산하 정부기관이 주축이 되어 해외 및 중국 내 전문 가를 초청하여 3월 1일에 개최한‘2010년 세계도 시 건설 국제세미나(2010

)’는 베이징의 세계도시 건설 등 여러 문제에 관

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베이징 시는 세계도시 건설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의 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시가 세계도시지표 13 개 항목 중 8개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전체적으로 지표를 크게 만족시키고 있어 이미 세계도시의 위 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지표는 영 중국

자료: (http://tupian.hudong.com)

자료: 인민일보(http://invest.people.com.cn)

<그림 1> 베이징시 도시종합계획의 중심지역 기능 계획도

<그림 2> 베이징시의‘2010년 세계도시 건설 국제세미나’사진

(10)

국의 러프버러대학교(Loughborough University) 를 중심으로 하여‘지구화 및 세계도시 연구팀 및 네트워크(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Study

Group and Network: GaWC)’

가 1999년부터 여 러 해 동안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물론 이 지표를 통해 베이징시 고유의 단점들도 분 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시는 2050년 까지 세계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기에 남은 40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단점들을 보완하여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도시지표 각 항목에 따른 베이징시의 평가내 용과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자료: .

8 . 2010년 3월 9일자,

. “

: 2010 3月1 ”.

2010년 3월 2일자)

조성찬|중국렌민(人民)대학교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국제성: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정도(가령, 사람들이‘런던’이라고 언급하는지, 아니면

‘영국 런던’이라고 언급하는지)

베이징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대명사로 자주

사용됨 A등급

적극적인 국제업무 참여 및 국제영향력 ‘상하이 합작기구’및‘대나무 및 등나무 국제 네트워크(INBR)’

본부의 소재지 C등급

큰 규모의 도시인구 인구가 2,0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 A등급

중요 국제공항 보유, 국제노선의 중심 수도국제공항의 물동량이 아시아에서 1위, 전 세계에서 3위 A등급 선진적인 교통체계, 다양한 운수 모델 사통팔달의 지하철과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하철 규모는 전국에서 선두 B등급 선진적인 통신설비 구축, 국제협력에 유리한

통신 환경

광대역 인터넷망의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며, 더 빠른 광섬유

인터넷망도 보급 중임 A등급

외자유치 및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2009년 1~6월 동안 외자 48.7억 달러의 유치계약을 체결. 왕징(望京)

지구의 경우 이미 한국인 특화주거지역이 되었음 A등급

국제금융기구, 법률사무소, 대기업 본부와 주식거래소의 입주 및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상하이주식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같은 기능이

없으며, 국제 대기업과 금융기구는 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싶어 함 B등급

국제적인 박물관과 대학 고궁박물관, 국가박물관 등 유명한 박물관과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등 국제 일류학교가 있음 A등급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가령 영화제, 음악회, 극장, 교향악단, 가극단, 미술관 등)

도시문화는 베이징의 강점임. 만리장성, 고궁 등 잘 알려진 문화유적지

는 베이징 문화경쟁력의 요체 A등급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

신화사( ), 중국일보( ), 중앙방송국( ), 중국네트워크 TV국( ) 등이 있으며, 이러한 매체는 현재 국제적인 영향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B등급

국제급 체육행사 개최 능력과 경험 2008년 제29회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급 체육행사에

대한 뛰어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 A등급

자체적인 대형 항구 보유 자체적인 항구가 없고, 주로 톈진항(天津港)과 친황다오항( )

을 이용하고 있음 B등급

<표 1> 베이징시에 대한 세계도시지표 평가결과

(11)

도쿄도 자치구, 공용 전기자동차 (EV) 셰어링 서비스 시작

미츠이(三井) 물산의 자회사인‘카 셰어링∙재팬 (カ-シェアリング∙ジャパン)’은 도쿄도 치요다구 (千代田區)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를 공용차로 사용하는‘전기자동차 셰어링(EV Car

Sharing) 서비스’를 지난 3월 29일 18시부터 시작

하였다.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는 구청에서 업무로 사용 하고, 일반시민들은 그 외 시간(평일 야간, 토∙일 요일 및 휴일)에 전기자동차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쿠담미나미(九段南)의 구(舊) 치요다 구청 부지 내에 미츠비시(三菱) 전기자동차(모델 명: i-MiEV) 1대와 200V급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본 청사 지하에는 급속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용요금은 30분당 4백 엔이며, 거리 요금은

1km당 7엔으로, 별도의 월액 기본료가 필요하다.

다만 치요다구민과 구내 상업 및 법인 등기가 있는 사업소에서 법인 계약한 경우는 가입비가 면제된 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요다구청에서는 전기자동차 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3 월 26일, 27일 양일간 1일 2회씩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도쿄도 아라카와구(荒川區)도 오릭 스 자동차와 공동으로 3월 24일부터 약 2년간 (2012년 3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셰어링 서비스 를 시작하였다. 아라카와구에서도 치요다구와 동 일한 모델의 전기자동차(i-MiEV) 2대를 아라카와 에코센터 주차장에 공용 차량으로 배치하여, 평일 에는 구민과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휴일에 는 구민들이 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라카와구는 현재 추진 중인‘환경교통의 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셰어링 서비 스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전기자동차를 공공과 시 민이 같이 이용함으로써 일반 자동차 이용을 억제

주: 아라카와구의 구목(區木)인 벚꽃으로 외관을 디자인하였다.

자료: http://response.jp 자료: http://response.jp

일본

<그림 1> 치요다구의 공용 i-MiEV와 차량충전기

<그림 2> 아라카와구의 공용 i-MiEV

(12)

하고, 나아가 교통정체 해소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 등의 환경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 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 량 자체가 고가이고, 충전설비 등도 필요하기 때문 에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일반인 에게 전기자동차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CO2 저감 이나 전기자동차 홍보와 연계하고자 한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이외에 저탄소 모델도시를 목표로 하는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시(橫 浜市)에서도 닛폰 렌트카 서비스, 마츠다 렌트카, 스미토모 미츠이 오토서비스 등이 협력해 공용 전 기자동차 셰어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을 고려한 도시 교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자동 차 셰어링 서비스 보급은 향후 더욱 더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자료: 후지산케이 Business i 2010년 3 월 20일자, Response 2010년 3월 19일, 2010년 3월 23 일자)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한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

멸종 우려가 있는 기이(紀伊)반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 NPO 법인이 내셔널트 러스트 운동을 통해 산림을 매입하고 있다.

효고현 니시노미야시(兵庫縣 西宮市)에서 활

동하고 있는 NPO 법인 오쿠야마호 젠 트러스트(奧山 保全トラスト)는 미에현 오다이쵸 (三重縣大台町) 의 반달가슴곰 서 식지인 치치가타 니 (父 ヶ 谷 ) 숲

268ha를 매수하

여 지난 3월 19일 소유권 이전 수속을 밟았다. 이

NPO

법인 산하 자연보호단체인 일본 쿠마노모리 협회(日本熊森協會)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11 일까지, 전국의 회원 약 2,400명으로부터 약 6,500 만 엔을 모금하여 이 지역을 구입하는 데 활용하 였다.

이 숲(父ヶ谷)은 마츠사카시(松阪市)에서 골프 용품점을 운영하는 나카무라(中村, 40세)씨 집안 에서 대대로 소유해 왔으나 작년 6월 매도하려 하 자, 쿠마노모리협회 회원인 타카야나기 타카자(高 柳多可子, 65세)씨가 이 지역을 매입하여 개발을 막고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내셔널트 러스트 운동을 전개해온 것이다.

현재 이 협회는 치치가타니 숲의 동쪽에 있는 이케노타니(池ノ谷) 숲

408ha도 매수할 계획으

로 약

2,500

만 엔의 성금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

다.(자료: 요미우리신문 2010년 3월 20일자)

김중은|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그림 1> 치치가타니 숲의 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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