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유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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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유엔회의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약속, 해비타트III를 가다

박세훈│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소영│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 회의는 올해가 세 번째다. 첫 번 째 회의는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는데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 거를 다루었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는 지속가능 한 인간정주를 담론화하였다. 키토에서 10월 17일부터 20일까 지 열린 세 번째 해비타트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중심주 제였다. 세계 각국의 정부관료, 지방자치단체,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어떻게 우리 도시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하 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해비타트III의 생생한 현장스케치와 함께 국토연구원,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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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정식명칭은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다. 세계 각국의 정부관료, 지방자치단체,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어떻게 우리의 도시를 포용적이고, 회 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 논의하였다. 이 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을 담은 선언문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 하였으며, 이로써 인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안 클로 스(Joan Clos)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167개 국가에서 정부대표단, 시장, 다양한 이해관계 자 등 3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8차례 본회의(plenary meeting), 4차례의 집담회(assemblies), 6차례의 고 위관계자 회의(high level roundtables), 16차례의 이 해당사자 회의(stakeholders roundtables)가 개최되 었으며, 그 밖에 수많은 네트워크 이벤트, 사이드 이벤 트, 강연과 공연, 전시 등이 열렸다. 해비타트 빌리지 (The Habitat Village)로 불리는 51건의 전시행사가 도 시 전역에서 개최되어 키토시 전체가 행사장이 되어 들썩 였다.

개막 연설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날 도 시는 빈곤을 근절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더 좋은 세계 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라 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은 “회복력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고, “이 비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비타트Ⅲ의 행사장은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키 토의 전시문화공간이었다. 공식 행사기간이 4일에 불과 하여 매우 많은 회의, 강좌,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되었다. 다루는 내용들은 대체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 요 내용과 이의 집행방안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다. 이미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 내용은 23개 쟁점페이퍼, 10개

후안 클로스 개막 연설

행사장 외부 전경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habitat3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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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내용에 대한 전시와 함 께 유엔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소개되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행사가 개최되었다.

10월 20일, 마지막 총회에서 마리아 두아르테 에콰도 르 주택부 장관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채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회원국 대표들은 모두 기 립박수로 환영하였다. 이로써 향후 20년을 향한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셈이다. 폐막식 에서는 해비타트Ⅲ의 공식 주제가라 할 수 있는 ‘City of Dreams’를 함께 불렀으며, 행사장 밖에서는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촬영이 있었다. 이제 역사의 한 장이 지나갔으 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인류 앞에 남 게 되었다.

의 정책페이퍼를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연 구기관, 민간단체 등은 이를 받아서 자국의 현실에서 어 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논의하였 다. 네트워크 이벤트와 사이드 이벤트의 주제를 살펴보 면, 특히 포용적 도시, 공공공간, 도시 비공식성, 주택정 책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아고라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별도의 전시공간이 마 련되어 있었다. 이 공간에는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각 기관들의 정책과 정보를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가 한국관을,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는 별도의 전시·네트워크 공 간이라 할 수 있는 유엔전시관(UN Pavilion)을 운영하였

전시 시설 폐막 후 단체 사진

행사장의 청중들 후안 클로스 사무총장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전시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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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참여한 여러 파트너 기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토 론을 위해 마련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 전시: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각종 단체 등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집행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제안을 선보임. 여 기서 비공식적 토론과 발표, 관련 이벤트도 같이 진행됨

• 훈련행사(training events): 교육 및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 이 주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실천에 있어서 문제해결 지향적 실행방안, 혁신적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

• 도시미래(urban future): 도시발전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전시하 기 위한 공간으로 도시문제에 대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선보임

• 도시저널리즘 아카데미(urban journalism academy): 도시발전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제공

• 도시 도서관(urban library): 해비타트Ⅲ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출판물 전시

• 도시 무대(urban stage):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한 키토 이 행계획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 공간. 초청된 연사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확인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키토 이행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

• 도시 강좌(urban talk): 도시 분야 저명한 학자들의 강좌. 전문적 인 관점에서 도시화의 문제와 새로운 도시의제의 과제를 논의

• 본회의(plenary meetings): 회원국이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방안 을 논의

• 집담회(assemblies): 세계 시장 회의, 비즈니스 회의, 여성 회의, 아동과 청소년 회의 등 4개의 집담회가 개최됨. 새로운 도시의제 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역할, 전략 등이 논의됨

• 주제별 대담(dialogues): 10개의 정책페이퍼 주제를 기초로 새로 운 도시의제 이행에 대한 고위급 간담회

• 고위급회담(highlevel roundtables): 회원국 정부당국자들이 참 여하여 사전에 기획된 주제에 대해 토론

• 네트워크·사이드 이벤트(network and side events):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게 새로운 도시의제와 관 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 국토연구원은 스마트도시 에 대한 네트워크 이벤트와 비공식 주거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 를 주관

• 유엔전시관(UN pavilion):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유엔의 활동을 전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공간으로도 활용

• 부대 행사(parallel events): 행사장 내외부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그 집행에 대한 각종 행사

• 특별 세션(special session): 쟁점페이퍼 주제에 따라 UN에서 조 직하는 세션

• 이해당사자 회의(stakeholders roundtables): 해비타트Ⅲ 준비과

회의

10:00~13:00 본회의(1) 본회의(3) 고위급 회의 등 본회의(5) 고위급 회의 등 본회의(7) 다이어로그 등

13:30~16:00 네트워크 이벤트 특별세션 이해당사자

회의 특별세션 이해당사자

회의 이해당사자 회의

15:00~18:00 본회의(2) 고위급 회의 네트워크 세션

본회의(6) 고위급 회의 등

네트워크 이벤트

16:00~18:00 특별세션 본회의(4) 주제별 대담 등 본회의(8) 폐막식

16:30~18:30 네트워크 이벤트 네트워크 이벤트 네트워크

이벤트

이해당사자

회의 -

19:00~20:30 도시 강좌 도시 강좌 도시 강좌 -

주: 해비타트 홈페이지(www.habitat3.org)를 기초로 재작성. 날짜별로 프로그램과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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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formance)은 피츠버그시의 스마트도시 전략의 주요 내용과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ia Pacific의 Bernadia Tjandradewi 박사,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시경 제과장, Ming Zhang 세계은행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도시 전략이 갖는 의의, 국가별 적용의 다 양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였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방청석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이 이어 져서 토론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본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 연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 었다.

국토연구원의 해비타트III 활동

국토연구원은 해비타트Ⅲ에서 두 개의 이벤트를 개최하였 다. 하나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와 함께 개최 한 네트워크 이벤트이며, 다른 하나는 미주개발은행(IDB) 과 개최한 사이드 이벤트다. 이하에서는 이 행사내용을 간 략히 소개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전략과 데이터 혁명 - 네트워크 이벤트

국토연구원은 10월 18일(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된 해비타트Ⅲ 행사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전략에 대 한 네트워크 이벤트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경 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본 행사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의 축사, 김 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남영숙 세계도시전자정부 협의체 사무총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스 마트도시의 주요 개념과 의의,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의 스마트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Gary Fowlie ITU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하여 스마트도시와 정 보혁명이 오늘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의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마트도시정책의 성과와 과제 를 논의하였으며, Victor Vergara 세계은행 수석전문원 (lead urban specialist)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스마트도시 전략이 갖는 의의와 그 성과를, 마지막으로 Debra Lam 미국 피츠버그시 혁신성과센터장(Chief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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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황 변화와 정책적 대응 결과를 시기적으로는 해비 타트Ⅰ(1976년)에서 해비타트Ⅲ(2016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해비타트에서 제언하는 주택 정책의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드로 아 브라모(Pedro Abramo)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교수는 무허가 주거지 변천의 양상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하 여 한국과 중남미 지역을 비교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발 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중남미 국가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이를 적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도시 및 주택 계획의 통합적 접근 중요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역할 등이 강조되 었다. 본 행사는 파라과이 주택청 장관, 멕시코 국가주택위 원회 위원장 등 약 120여 명의 국내외 고위공무원, 정책결 정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 및 민간단체의 해비타트III 활동

이번 해비타트Ⅲ에는 한국 측에서 100여 명 이상이 참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정부 및 공기업·연구기관에서 30여 명, 지방자치단체에서 30여 명, 민간단체 및 기타 40~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나누어서 각 주체들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본다.

1.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이번 행사에 한국 정부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월 17일(월) 무

허가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사이드 이 벤트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중남미 지 역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부족 및 무허가 주거지역 문제와 한국의 주택 정책 변화과정을 공유한 후 이를 중남미에 적 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후안 파블로 보니야(Juan Pablo Bonilla) IDB 기후변화 및 지 속가능한 개발부 매니저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으며, 이 어 중남미, 한국, 그리고 중남미-한국 사례 비교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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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국토연구원 주관의 이벤트 이외에도, LH 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 였다. LH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 (10월 20일)’, 건설기술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녹색건축 전략(10월 20일)’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모 두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경험이 개도국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에콰도르 국회의사당 인근에 국가 및 기관별로 전 시부스가 마련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스마트도시를 테마 로 신도시 개발, 신산업, 공간정보, 주택·도시 제도를 소 개하는 부스를 개설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저개발 국가에서 스마트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사례를 스토리로 담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 다. 이 전시부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준 비하여 마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 시, 광주광역시에서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클 레이(ICELI) 한국사무소도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제원 부시장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참 석하였다. 서울시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도시발전’을 주제 로 네트워크 이벤트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홍 보하였으며, 제2차 세계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 특별시의 불평등 해소정책, 창조경제 육성을 통한 청년 일 자리 창출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홍보전시관을 운영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노력을 알렸 다.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대표단 10여 명 표로 하는 1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전시부스를 개설하고 전문가 세션을 운영하였다.

김경환 차관은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국가도시정책이 물적·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최근 인구 감소,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도시정책에도 새로운 도 시의제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스마트도시정책 등을 반 영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다이어로그 및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신도 시 및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밖에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 이사국 회의를 주재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해비타트, 미국 HUD, 캄보디아, 세계은행, OECD 등의 대표단들과 양자면담을

김경환 차관 연설

한국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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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유엔 회의장에서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기원하 는 ‘생명 평화 100배’ 퍼포먼스를 펼쳐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강정마을 사례 공유, 청년주거문제 토론,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원전의 안전성 등 세계 시민사 회와의 다양한 교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해비타트 관련 국 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권, 기후변화와 복원력, 도 시생태, 도시 거버넌스, 도시계획, 공공공간, 생태교통, 포용도시, 안전도시, 스마트도시 등 주요 도시 의제들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사례조사 등 역량강화 활동을 전개 하였다.

시흥시는 김윤식 시흥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교통과 도시 환경 개선, 생명도시 시흥이라는 주제로 발제 하였다. 창원시에서도 생태교통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창 원시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역시 다양한 활동의 수행하 였다. 제2차 세계 지방정부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혁신 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제로 네트워크 이벤트를 주 최하였다. 도시연합(Cities Alliance)과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라는 주제로 합동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는 해비타트 한국 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 거, 환경,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유엔 정부 간 회의에서 의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발표 등 해비타트Ⅲ의 공식 시민 사회 참여 체계를 통한 옹호 활동과 해비타트Ⅲ의 대안 포 럼인 ‘세계민중사회포럼’ 참여를 통한 세계 시민사회와의 교류,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민간위원회는 유엔 정부 간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 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포용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 하였으며,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한국의 주요 도시정 책을 비판적으로 논평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 여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의 참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나라 주거권 현실을 알리고, 2017년 한국 방문을 약속 받

유엔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발표

원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세계 시민사회와의 교류활동 출처: 해비타트 한국 민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