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현황과 시사점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요 약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 동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약 30%에 달하던 원 전에 의한 전력 공급 공백을 단기적으로는 석 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설비 의 가동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현재 태 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세계 10위 내에 있는 일 본 기업은 전무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2년 발 전차액지원 제도의 도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 의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급 양면에 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능동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가 협소하고 제조업 비 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부하가 세계적인 수준 과 유사한 우리로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보장하는 차원 에서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재생 에너지 내수시장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2만명 가까운 인명피해와 아직도 복구가 요원 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에 너지 공급 특히 전력공급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자원 및 에너지 자립도 가 매우 낮은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 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비용 및 온 실가스 저감 효과 등의 관점에서 그 이전까지 핵 심 전력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여 온 원자력발 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동 사고 직후 일본은 불가피하게 계획 정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요부문 특단의 절전 에 대한 협력과 자가용 발전 설비의 도입에 의한 분산형 에너지원의 단기적 확충 그리고 장기간 가 동을 멈추었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등의 노 력으로 원전사고 이후 정전사태 재발에 의한 피해 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 처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원전의 경우 지진 후에는 각 원자력발전 소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가 장시간 운 전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량에서 차 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지진 이전의 약 30%에 서 단기적으로 0%로 떨어졌으며 2014년까지 전 체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2015년 이후 조
심스럽게 가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 본 내 전원공급에서 원자력의 비율은 약 1%로 알 려져 있으며 향후 2018년에는 전체 48기 중 약 25 기가 가동될 전망이다.1) 이러한 중기적 전원 부족 을 보완하기 위해 동 사고 이전에는 약 60%였던 화력발전 비율을 단기적으로 약 90%까지 상승시 켰으나 화석연료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 은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공급 취약성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위상이 어 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세계 10위 내에 랭크되고 있 는 일본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FIT : Feed in Tariff) 제도의 도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확충 등을 통해 재 생에너지의 수급 양면에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 키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 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을 살 펴보고 태양광과 풍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현황 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슈지역의 남단 소재 원자력발전소 1기는 현재 가 동 중이며 북단의 원전 역시 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현 재 일본에서 원전에 의한 전력공급은 약 1% 수준이다.
1. 서론
2. 일본의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일본은 1980년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總合 開發機構(NEDO : 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관련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FIT 시행 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급격히 확대 되었다.
2011년 이전까지 총 발전량의 30%를 차자하던 원자력발전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으로 LNG, 석탄, 석유 발전량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불가피하 였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대한 국민인 식 향상과 FIT 제도 시행으로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9TWh에 달하여 총 발전량(923TWh)
의 1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재생에 너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는 세계 6위(90.1GW) 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설비용량은 중국(약 520GW), 미국(약 220GW)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국가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브 라질(약 114GW), 독일(약 105GW) 및 캐나다(약 93GW)와 맞먹는 대규모이며 특히 글로벌 경제침 체가 계속되고 있는 최근에도 의욕적인 설비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은 수력을 제외하고도 전력생산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5%로서 스페인(약 26%), 독
<표 1> 일본과 주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전원 비중 비교(2014)
단위 : 백만 달러
일본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5.0 25.9 23.0 17.6 5.1 6.9 2.9
수력 10.0 14.3 3.2 1.8 10.9 6.1 1.0
화석연료
석탄 32.0 16.3 45.2 29.6 2.2 39.8 30.1
석탄 이외 8.0 5.4 2.5 1.4 0.9 0.1 6.5
천연가스 44.0 17.2 10.1 30.4 2.5 26.8 29.7
원자력 1.0 20.9 16.0 19.2 78.3 19.3 2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IEA(2015), IEA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15.
公益財団法人 自然エネルギー財団, Anual Statistics in Japan, 201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6.
주 : 일본은 2015년임.
<그림 1> 일본의 RE관련 정책 추이
자료 :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 JAPAN, 2014.
한국에너지공단(2015),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 재인용.
2008년 2010년 개정
신에너지
법 주거용
태양광 대상 보조금 RPS 2010년
개정 FIT
뉴 선샤인 프로그램 주거용
태양광보조금
신·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 RD&D 신·재생 보조금
신에너지도입 지역 추진
건물 태양광 정부기관 도입
신에너지정책 일본 재검토
태양광 전력 신구매체계
IRENA 지침 인준
1993 1994 1996 1997 1998 2001/03 2007 2009 2010/12
일(23%) 및 영국(약 18%)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도 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아직 많이 뒤떨어지지만 미 국, 프랑스와는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동 사고 직 전인 2010년 전체 전력 생산대비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약 4%에 머물렀던 데 반해 원전의 비중이 26%에서 1%로 급격히 낮아진 반 면 최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5%로 증가하였다.
5년간에 걸친 1%포인트 정도의 증가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가격 및 설치 등의 근본적 한계 를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성을 감안하 면 일본 국내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단기 적 처방에 의해 석탄(2010년 27% → 2015년 32%) 및 천연가스(2010년 27% → 2015년 44%) 등의 발 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원 특성상 단기적 급증이 어려운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표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과 현재 전원 비중 비교
2010 2015 재생에너지원(2015) GW(%)
재생에너지 수력 4.1 5.0 수력 86(67.0)
재생에너지 7.4 10.0 태양광 29(22.0)
화석연료
석탄 26.9 32.0 바이오 7(5.0)
석탄 이외 8.5 8.0 풍력 5(4.0)
천연가스 27.1 44.0 지열 2(2.0)
원자력 26.0 1.0
소계 129(100.0)
소계 100.0 100.0
자료 :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2016), 2015 Annual Statistics in Japan, 2015.
3. 일본의 재생에너지 최근 정책
일본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바탕 으로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 급목표를 재설정하여 향후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로 설정하는 등 의욕적인 자 세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대비 약 56%에 달하는 태양광 비중은 중기적으로 2020 년에 약 34%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
는 오히려 증가하여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풍력의 경우 현재 약 8%에서 중기적으 로 2020년에는 약 6%로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2030년에는 현재의 비중을 약간 상회하는 8.3%
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정책 가운데 일본에서 가 장 주목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된 FIT제도이
다. 일본의 FIT제도는 2003년 이후 시행되어 온 의무발전비율(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을 대체하여 2012년 7월에 도입되었는 데 2013년 4월과 2014년 4월의 두 차례 개정을 통 해 태양광, 육상풍력 및 수력에 대한 FIT 기준단가 를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특히 태양광의 FIT 기준단가는 1차 및 2차 개정 을 통해 계속 하향 조정되었는데 태양광발전 매입 가격을 우대한 결과 태양광에 대한 집중현상이 발 생하여 태양광발전 참여업체 수가 당초 예상을 크 게 초과하고 재생에너지 전체에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도 97%에 달하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기요 금 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일본 정부는 풍력 과 지열 등의 보급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 로 2013년 말부터 제도를 재검토하였다.
일본은 FIT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FIT 도입 후 대용량(1MW 이상) 비주택 태양광 편 중 현상 및 소비자 전력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단 점(2012년 87엔/가구 → 2013년 120엔/가구 →
2014년 225엔/가구 → 2015년 474엔/가구)을 보 완하기 위해 태양광 대상 FIT 요율의 지속적 하향 조정(2012년 42엔 → 2013년 36엔 → 2014년 32엔
→ 2015년 29엔 → 2015년 24엔)을 추진하였고 대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의 도입 을 검토 중이다.
또한 태양광 쏠림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비태 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및 안전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에는 환경·안전평가를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에서 각각 받았으나 이 과정을 단일화하 고 평가기간을 평균 2년(기존 평가기간은 3~5년) 으로 단축하여 비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 으며 큐슈, 홋카이도, 토후쿠, 시코쿠 및 오키나와 의 5개 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설정하고 비태양 광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FIT제도의 운영방식은 2013년 이전에 유사한 제 도를 운영하여 온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및 바이오매스
<표 3>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장기 수급목표 중 재생에너지 분야
단위 : GW
2014 현황 2020 보급목표 2030 보급목표
GW 비중(%) GW 비중(%) GW 비중(%)
태양광 20.16 56.7 28 33.8 53 44.1
풍력 2.82 7.9 5 6.0 10 8.3
지열 0.51 1.4 0.53 0.6 1.65 1.4
수력 9.63 27.1 49.25 59.5 55.6 46.2
바이오·폐기물 2.42 6.8 - -
합계 35.54 100.0 82.78 100.0 120.25 100.0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한국에너지공단, 2016.5.13.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 지 원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매입단가, 매입기간, 전 기사업자 간 비용부담 조정기관 및 조달가격 산정 위원회 설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전력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전량 을 고시에서 보장된 매입단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전력소비자는 신재 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을 전기요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일본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추이를 바탕으 로 본 절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일본 의 제조업 및 시스템설치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자 한다.
(1) 태양광산업
일본 국내 태양광시장은 최근 3년 사이에 백 색가전 시장 규모와 거의 맞먹는 연간 2조 5,000
<그림 2> 일본 재생에너지 대상 FIT제도 개요 및 운영방식
자료 : 정지홍(2016),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 영향과 개선 현황”, 한전경제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 제21호, 2016.8.22.
주요 내용 시행일 ·2012년 7월 1일
해당 발전원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발전(5개) 매입 단가
(엔/ kWh) 및 매입 기간
·2014년부터 별도로 해상풍력 매입단가 책정(36엔/kWh) 매입단가
검토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및 비용 변동분 반영을 위해 매입단가와 기간을 매년 조정
·에너지원의 종류·규모에 따라 조달가격 산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
고정가격 매입제도 메커니즘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10kW이상 10kW
미만 20kW 이상 20kW
미만 15,000 kW 이상 15,000
kW 미만 1,000~
30,000kW 200~
1,000kW 200kW 미만
단가 40 42 22 55 26 40 24 29 34 13~32
기간 20년 10년 20년 15년 20년 20년
전력회사 신재생 전력 판매
신재생전력 매입 (고정가격)
전력공급
전기요금에 부과금으로 회수
단가 결정부과금 설비 인정
매입비용 교부 부과금 납부 매입가격매입기간
결정 신재
생에 너지
사업 자
고 비용부담조정기관 객
(부과금 회수+매입담당 기관)
경제산업성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억엔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로서 뿐 만 아니라 설비·인프라산업으로서 광범위한 관 련 산업에 걸쳐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 다. 특히 2011년 이래 일본 태양광산업은 매출액 및 직·간접고용 차원에서 연간 60~90%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가 불비하여 최 근 통계는 입수하기 어렵지만 일본의 태양전지 출 하량 추이상 2011년 1,404MW, 2012년 3,809MW, 2013년 8,546MW, 2014년 9,216MW 그리고 2015 년 다소 감소한 7,136MW의 추세를 감안하면 최 근 2014년 샤프가 세계 6위(출하량 2,000MW), 쿄 세라가 세계 10위(1,400MW)를 차지한 것을 정점 으로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에서 모습을 감추었 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일본 국내 내수세에 힘입 어 관련 매출액과 고용창출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표 4> 참조).
일본 내에는 전국에 걸쳐 태양광시스템 설치 와 관련된 업체 약 5,665개사가 산재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지자체인 도도부현 가운 데 가장 많이 태양광업체가 분포하는 지역은 도 쿄都 611사, 오사카府 464사, 아이치縣 354사, 후 쿠오카縣이 318사 그리고 사이타마縣이 251사로 전체의 약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
은 수도권 및 대도시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전 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된 특성도 보이고 있다. 유 지·보수 면에서는 현지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 여 설치·시공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 지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2) 풍력
앞의 <표 3>에서 보았듯이 보급측면에서 거의 60% 가까운 점유율로 일본의 재생에너지를 주도 하고 있는 태양광과는 달리 일본의 풍력은 태양광 의 약 1/7에 불과하며 향후 2030년에도 1/5에 미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력을 제외한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중요한 두 축 중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일본 풍력관련기기산업 조사연구회의 발표에 의하면 풍력발전 관련기기 산업에 진출하 고 있는 일본 내 기업 수는 89개사로 전국에 걸쳐 7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종업 원 수는 약 3,63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업의 총 국내 매출액은 약 540억엔 에 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은 미미하 여 약 13억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표 4> 최근 일본 국내 태양광 관련 시장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억 엔) 5,455 6,700 10,200 25,00 n.a. n.a. 66.1*
직접고용(인) 21,820 26,800 40,800 90,000 n.a. n.a. 60.3*
총고용(인) 29,700 38,700 60,000 210,000 n.a. n.a. 91.9*
태양광출하량(MW) 1,063 1,404 3,809 8,546 9,216 7,136 46.3 자료 : (사)일본태양광발전협회.
주 : * 2010~2013년 기간임.
매출의 대략 25% 정도를 해외에서 부품이나 소재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시장추정 및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약 361억~718억엔 범위 내에서, 2015년은 약 621억~868억엔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020년에는 약 2,176억~3,323억엔 규모의 내수시 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는 2013년도 조사(조사 대상 2012년도)에 비해 시 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위축되고, 단기적 으로 시장 예측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는 시장 전망치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의 확대를 확신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추 정된다.
주요 국내 전략으로 응답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제품의 가격인하 비용 절감’이 30%, ‘제품 차별화’가 23%에 달했는데 향후 국내에서도 확대 가 예상되는 풍력발전 관련기기 산업에서 타 업 체와 비용경쟁 및 차별화가 관건으로 대다수 기
업들이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전략에 대해 가장 답변이 많았던 것은 ‘기술개발’이 34%,
‘제품차별화’가 24%의 순으로 이전 조사(2012년 대상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해상 풍력을 고려한 대형화 및 조력 등을 이용한 하이 브리드 발전 등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확대’, ‘다소 확 대’라고 응답한 기업 수는 약 59%에 달하고 있어 시장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정 책유도’가 약 44%로서 신에너지 정책에 주로 영 향을 받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내 풍력산업 관련 주요 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2010년 영국의 개발·엔지니어링 업체인 Artemis Intelligent Power의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유압드 라이브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시장 진입을 모 색하고 있으며 Vestas와 해상풍력 풍차 관련 합작
<표 5> 일본 풍력 관련 산업현황(2014년 기준)
기업수 공장수 종업원수 국내매출액(억 엔) 해외조달액(억 엔)
시스템 본체 14 14 334 84.68 0
발전기 6 4 71 6.17 0
제어기기 10 6 107 1.21 0
축 4 7 808 155.90 1.2
치차기계장치 11 7 319 14.85 0
블레이드 본체 7 3 286 0.08 0
블레이드 소재 3 3 11 0.02 0
구동·제어장치 6 6 93 224.73 0
타워 10 7 220 14.56 7.0
부대설비 11 8 1,334 33.84 0
기타 7 6 49 6.18 4.53
계 89 71 3,632 542.22 12.73
자료 : 풍력발전관련기기산업조사연구위원회, “풍력발전관련기기산업 조사연구”, 「산업기계」, 일본산업기계공업회, 2015.7.
회사를 설립하였다. 토레이는 Vestas에 블레이드 를 납품하고 있는 Zoltec을 M&A하였다.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야스다덴키는 핀란드 차용 발전 기 업체인 The Switch Engineering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였고, 일본제작소는 2007년 일본의 原弘産 및 JSW와 그리고 2009년 국내 STX와 제휴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급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2011년 후 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중·단기적으로 원 전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적 산물이지만 석탄, 석유 및 가스발전의 확충을 통한 단기적 처방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 정책당국의 의지의 결과 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더 욱이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일본 의 경우 아무리 국내 재원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촉진정책을 추진하 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 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반이 세계최고 수준 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 국내 부가가치 및 고 용의 창출을 지향하여 수급 양 측면에서 재생에너 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더욱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장악
에 따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태양광업체뿐 만 아니라 성장의 호기를 맞은 우리나라 업체 역 시 글로벌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 황에서 자국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밀려 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함으로써 나름대로 생존해 나가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태양광산업만 하더라도 글로벌 구조조정 여 파와 중국 관련 업체의 약진에 따라 2014년 이후 세계 10위권에서 샤프와 쿄세라가 밀려난 이후에 도 세계적 기업은 없으나 일본의 태양광 내수규 모는 세계 최대규모인 중국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자국 태양광 기업을 우대하고자 성 및 시 차원에서 자국산 부 품사용의무화(LCR : Local Content Requirement)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으로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LCR과 같은 대외적 보호장치가 없는 일본의 경우 매년 중국의 2/3 규모에 달하는 신규 태양광설치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5. 시사점
이러한 신규 내수시장의 지속적 창출은 「재생 에너지법」에 근거한 FIT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소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내수시장의 확충은 지 붕위 태양광 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일본의 태양광 조사전문기업인 RTS에 따르면2) FIT 보조금이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태양광 시장은 메가 규모의 대규모 시장에서 지붕위 태 양광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규모 측면에서 일본의 지붕위 태양광 시장은 국토면적 과 기후 차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이 있는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한계 가 있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지속적 FIT 보조금 축소 움직임(2012.7월에 대비 2016년 초 현재 약 40% 가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양광 내 수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일본 정부 보조금은 2016년 초 다시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시장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현재 일본 내 개발사업자들은 이미 완 료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개발권을 보유(2012년 7월 이후 승인된 태양광 프로젝트 규
2) 한국에너지공단(2016), “일본시장으로 본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 변 화”, 한국에너지공단, 「주간 에너지 이슈브리핑」 (제125호), 2016.3.25.
모 80GW 중 24GW만이 현재 발전·가동 중)하고 있고, 정부 계획(향후 2030년까지 태양광으로부 터 전체 전력생산량의 7%를 공급 목표)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향후 64GW의 신규설비가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 태양광 내수시장은 중기적으 로 잠재력이 아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간 태양광 내수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경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 연간 4.5GW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일본 내 전문 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규 설치량의 절반은 지붕위 태양광설비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독일 및 스페인 과 같이 FIT를 통한 보조금으로 초기 시장을 선도 한 국가들이 내수시장 포화 이후 세계 시장에 진 출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주요 태양광업체인 교 세라 및 샤프 등은 중국의 저가 및 물량공세 가운 데 이루어지는 글로벌 구조조정 와중에서 자연스 럽게 퇴장하여 오히려 내수시장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료전지, ESS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로 선회하는 등 시장전략적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아울러 고객의 지불용의 가격에 부합하는 전 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에너지 솔 루션 비즈니스는 2016년 4월 전력시장 개편에 따 라 시작되는 전력소매시장 민간자유화에 의해 더
<표 6> 주요국 태양광 연간 시장규모
단위 : GW 일본 중국 미국 인도 외 기타 세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외 기타 유럽
2014 9.7 10.6 6.2 0.6 6.0 2.3 1.89 0.9 0.4 1.5
2015 10.8 15.2 7.3 2 7.0 3.51 1.45 0.9 0.3 1.9
자료 : (株)資源總合システム, 「輝きを増す太陽光発電-エネルギー大転換時代を迎えて-」, 2016.6.15.
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창출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FIT제도가 상대적 재원부 족 및 시장효율성 활용 등을 감안하여 2013년부 터 RPS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전력공급 시 장의 독점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FIT적 요소를 일 정부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내수
시장의 창출 면에서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 라서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풍력시장과 함께 태양광 내수시장의 지속적 확충 은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유지하는 데 긴요할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테스트 베드 및 트랙 레코드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곽대종 신성장산업연구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057
<주요 저서>
•환경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2015, 공저)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저장 장치의 융합 비즈니스모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