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 준비된 통일이 행복한 통일이라는 국민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준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정종욱(鄭鍾旭)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1964) / 미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1975)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1977) / 대통령 외교안보비서실 수석비서관(1993) / 외무부 본부대사(1995) / 주 중국특명전권대 사(1996) / 아주대학교 석좌교수(1998) / 동아대학교 석좌교수(2010) / 하버드대학교 김구초빙교수(2011) / 대통령 국가안 보자문단 위원(2013~)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2014~)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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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정부 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에서는 지난해 7월 출범 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을 만나 통일준 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이상준(이하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대통령 직 속 기구로서 출범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욱(이하 ‘정’): 올해 우리는 광복 70주년인 동시 에 분단 70주년을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 가인 것도 서러운데 그러한 분단이 두 세대를 훨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어진다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들의 머 릿속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통일 준 비를 고민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시

대적 절박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주요 언 론에서도 통일과 관련한 기획기사 시리즈를 연달아 내 보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 심과 열기가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30명의 민간 위원과 31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122개의 시민자문단 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 준위)가 출범했습니다.

▶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 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 정: 사실 통일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뤄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통 일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통일의 편익 을 최대화하고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행복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결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남남갈등에 남북갈등까지 더해진 다면 그건 행복한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통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 고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체계 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 이: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의 비용과 기대효과라는 두 가 지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대박론이 의미하 는 통일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정: 통일의 기대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크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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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경우 1인당 GDP가 2030년에는 3만 달러를 훌 쩍 뛰어넘고, 2050년에는 7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G20 국가 중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2030년에 는 11위, 2050년에 가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선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 동 북아시아 평화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을 제거 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늦기 전에 남북 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남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어 루만지는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정화두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대표됩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 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 정: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 대북정책을 직접 수 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 준비라는 커다란 청사진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 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는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개의 정책연구 과 제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여 현재 2천여 페이지에 이 르는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 행한 20개의 정책연구 과제들은 대부분 중장기적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들입 니다. 물론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 언을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 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께서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 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북한이 받아들 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준비와 액션 플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준 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과 개발협력 방안’,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관련 산업 육성 방안’과 같은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여기 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들은 이후에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수용해 구체적 사업이 진전될 경우 하나하나 유 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세 차례의 전 체회의를 갖고,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사항을 위원장이 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도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각 분과별 시민자문단과도 회의를 갖고 통일 준비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국내에 주 재하는 해외공관 대사 등과도 부지런히 만났고, 저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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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함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통일준비위 원회의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6개 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 습니다.

▶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헌장과 통일청사진을 내놓는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구 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정: 통일헌장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원칙 과 방향, 그리고 방법론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입니 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헌장 제정을 올해 상반기 가 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헌장 제정을 위해 T/F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회 의를 개최하여 몇 가지 시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또 지난 12월 17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전체 위 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시안이 완성되면 국 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더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번에 제정될 통일헌 장이 앞으로 여야는 물론,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 을 가졌던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나침반 같은 것 으로 인식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 박’은 통일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여론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 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정: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분단 이후 남 북관계의 역사나 통일정책의 역사에서 흔치 않은 ‘히 트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 반의 ‘형님론’이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햇볕정책’이

라는 아이디어도 남북관계의 환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 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대박론’은 국내적으로 갈등과 이견을 야기하지 않으면 서도 단시간 내에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 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 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피살된 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자서전에 쓴 바 있습니다. 개인 적 비극을 평화통일에 대한 각성의 계기로 승화시켰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통일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신년화두였던 ‘통일대박론’이 ‘통일준비 론’으로 진화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드레스덴 선언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정: 드레스덴 선언 직후 독일 언론은 ‘획기적인 연 설’이었다는 청중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외교부 를 중심으로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드레스덴 선언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에 손을 내미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 그동안 많은 통일정책이 마련되었지만, 통일을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이 높습니다. 각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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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 아니라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세대 간 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칫 남북갈등에 남남갈등까지 겹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통일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통 일 준비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여기서 통일문제에 대 한 남남갈등의 해결이 통일 준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 는 사실을 밝히고 네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초정파적 통일기본원 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언론을 포함한 각 종 미디어에서도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통일·북한 관련 보도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학술연구 자들은 북한이나 통일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명 확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보수와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통 일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연구 재단과 같은 기관이 보수-진보 공동연구에 대해 재정지 원을 하는 구상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넷 째, 시민단체는 서로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는 민 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종교계 역시 화해를 통한 사 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 을 것입니다.

▶ 이: 국토연구원은 북한의 국토 및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 국토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연구 등을 다양하게 수행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 다면 해주십시오.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국토분야 협력방안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와 평화를 결합한 개념으로 DMZ를 개 발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거점도시를 만들어 국토개발 의 허브로 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로 향한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적어도 몇 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년째 남북합작공단을 운영하고 있 는 개성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평성과 같은 도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건 독일의 드레스덴처럼 통일을 상징할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중차대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데 국토연구원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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