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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과 이 슈
산림자원의 산업화 방안
- 산림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
조계중 교수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산림의 가치와 수요의 증가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산이 보이는 산림국가 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산림(남한)은 국토 면적의 636만 8,000ha로 약 2/3이며, 비율로는 64% 정도 인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이처럼 넓은 면적에 비해 임업총생산은 1조 7,062억원으 로 국내총생산(GDP)의 0.12%에 불과하고 임가 (林家)의 소득평균은 2,96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의 54.3%, 농가(農家)의 67.6% 수준으로 파악되 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 은 2002년 53.9%에서 2012년 기준 45.5%로 하락 하였고, 주변 국가인 일본의 87%, 대만의 82%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산림이 주는 무형의 가치 즉 공익적(환경적) 가치는 2010년도에 109조원을 초 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9조원을 넘는 산림의 공 익적 가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
생산액의 19.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동안 산 림과학원은 1987년 기준 최초 평가에서 6개 기능, 1995년에는 산림정수기능을 추가해 7개 기능(수 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산림휴양, 산림동물보호,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 기정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다. 2010년을 기 준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 여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조망), 산림치 유의 3개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산림의 가치를 일반인들은 쉽게 느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국토의 2/3 가 산지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 는 임목벌채와 같은 직접적인 재화를 얻을 수 있 는 경제림(경제적 가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 이다. 산림지역은 국토개발의 대상지가 아닌 것 으로 외면되었으며 그 자체가 절대 보전지역처럼 여겨졌다. 게다가 지자체와 민간에서 많은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산림휴양을 즐기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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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휴양관련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즉 여 가시간과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웰빙(Wellbe- ing)과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어울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산림을 기반으로 한 휴양, 교육, 치유, 체험, 레 포츠 활동 등을 추구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분야는 국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 을 방문하고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연간 약 1,300 만명에 달하며 연평균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추 구하기 시작하면서 만성적이고 다양한 환경성 질 환에 대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산림휴양의 일부 분인 산림치유에 관심이 많다. 도시의 삶에서 발 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환경 성 질환 등으로부터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하고자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간 45만명에 달 한다. 게다가 노인들을 위한 치유의 숲 프로그램 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해결과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학교 및 가족 단위의 다양한 자연체험학 습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치유와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산림서비스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이 우수한 산촌은 최근 귀·산촌을 희망하는 베이 비부머 세대들의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또는 여 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장소로서 그 의미가 더욱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전란으 로 황폐해진 국토를 복원하려는 녹화사업이나 자 원화사업 등 가시적이거나 물질경제적인 1차원 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숲, 생태, 등산, 산악이 벤트, 가족캠핑, 주말농장, 전원생활, 귀농·산촌 등 산림이 주는 공익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림을 휴양을 통한 힐링의 치유단지, 생태 숲, 숲 유치원 등과 같은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산업의 답을 산림에서 찾아 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산림자원의 질적·양적 증 가로 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서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런 산림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것 이 산림복지 개념이다. 산림복지는 최소비용으로 국민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최상의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초기단계이지만 치유의 숲과 도시 숲을 비롯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산림청 주도로 생 애주기에 따라 체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는 7개 단계로 나누는데, 출산활동을 지원하는 탄생기 → 양육활동을 지원 하는 유아기 → 숲체험과 산림교육 등을 지원하 는 아동·청소년기 → 레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 는 청년기 → 휴양과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중·
장년기 → 산림을 통한 요양기회를 제공하는 노 년기 → 자연으로의 회귀를 지원하는 회년기(수 목장)까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의 일생을 통한 모든 연령대에서 숲과 연결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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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우리는 모두 숲에 서 나고 숲에서 죽는다.”는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 는 복지단계이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수혜자는 2013년 1,300만 명에서 2017년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산림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은 2013년 4,545명, 2017년에는 1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자 연스럽게 산림을 통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율이 90%를 넘었는데, 집에서 나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산림과 도시 숲들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도시숲의 1 인당 면적이 파리(13㎡), 뉴욕(23㎡), 런던(27㎡) 과 비교할 때 서울은 겨우 4㎡이다. 이는 세계보 건기구 권고기준(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토가 비좁은 현실에서 넓 은 도시숲을 여기저기에 조성하는 것은 무리이겠 지만 대안으로 자투리 땅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도 시 주변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림공원’을 조성 하는 대안도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산림청에서
는 2017년까지 5,700억원을 투자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숲, 각 초중등학교의 학교숲, 각 지역 과 마을의 마을숲 등 1,70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서비스 산업 파급효과를 2012년 25조원에서 2017년까지 40조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내에는 생애주기별 산 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치유의 숲’과 ‘숲 유치원’ 등 국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경기도 양평,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등 3곳에 있는 치유의 숲들이 있으며, 각 지방산림 청에서는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복지의 산업화
현실적으로 산림복지의 산업화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국토의 64%나 차지하고 있는 산림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산림을 이용한 산림복지는 산업화가 가능하리라 고 본다. 물론 ‘숲해설가’, ‘숲치유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배출하여 일자리 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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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기가 쉽지 않고 선진국처럼 정규직화하여 국 민들에게 자긍심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라 판단된다.
산림복지의 산업화의 초석을 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분야와 직접적 연계성을 가지는 과제의 추진계획은 먼저 산림 서비스 영역 확대·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산림청은 증 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위해 산림휴양 공간 확 대로 자연휴양림을 2013년 156개소에서 2017년 까지 180개소, 산림욕장을 179개소에서 233개소 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서비스 인프라 확 대를 위해 도시 근교 등에 치유의 숲을 2013년 24 개소에서 2017년까지 34개소로 조성할 예정인데 이미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인 경북 영주에 장기체류형 복합치유공간인 ‘백두대간 산림치유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숲을 유아·청소년 의 인성·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아 숲체험원을 2017년까지 250개소, 산림교육센터 를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숲을 종합적 인 산림휴양·치유·교육 공간으로서 ‘산림복지단 지’를 2017년까지 3개소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업과 2·3차산업을 융복합화한 산림분야 6차산업 활성화
물론 산림복지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 등을 양 성해서 다양한 국민적 수요와 증가하는 휴양 수 요에 부응하면서 임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 전시키고 활기찬 산촌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에서 는 산림의 기본산업인 임업과 2·3차 산업을 융·
복합화한 ‘산림 분야 6차 산업화’의 추진을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증가하는 휴양객들이 산 촌개발사업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숙박에 체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산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휴양객들이 참 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활동으로는 산림 보존 및 관리, 숲체험, 목공, 친환경 가구생산, 산 림관리기술, 예술과 공예, 친환경 농작물 재배 등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를 위해서 는 숲을 기반으로 한 산림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 성정책 확대와 숲을 기반으로 한 소외 청소년들 과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과 조 기퇴직자 및 실직자들에게 산림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듯 산림휴양 분야 6차 산업 화 추진은 국민들의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산 촌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산림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예방 의학”으로 의료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산림복지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조금만 투자하여 도 하루 23억원씩 적자를 내는 의료재정에 커다 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장년층과 노년층은 건강을 잃고나서 병원을 찾아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숲이 주는 혜택을 산에서 받는다면 갖가지 질병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효능이 클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개인 및 국가의 의료재정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산림복지의 산업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문 화가 조화를 이룰 때 예상보다 빨리 그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