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을 위한 新국토정책 방향 세미나’ 주요 내용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윤영모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후원 한 ‘국민행복을 위한 新국토정책 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 망을’이라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장래 국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 종 합토론에서는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오혁 부경대학교 교수,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 토정책관, 장성화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경원 지역발전 위원회 정책연구관,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 석한 가운데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
1. 도시권 중심의 新국토구조 형성 방안: 중추도시생 활권을 중심으로(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은 성장거점 개 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인프 라 구축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 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인 구 및 기능의 분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대규모 거점개발 중심의 공간정책으로는 국가 성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 러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저 출산ㆍ고령화의 가속화,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 정 제약, 국민의식과 생활패턴의 변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따라 국토공간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 래의 국토정책은 광역경제권, 초광역벨트 등과 같 은 새로운 국토구조 형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공간구조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 고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전략으로 재 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도시가 아닌 도시 권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심도시와 주 변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여 산 업ㆍ문화ㆍ정주여건ㆍ생활인프라 등을 전략적으 로 강화하고, 글로벌 도시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이란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를 포함하여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역들이 전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지역발전의 협력공간’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경제, 산 업, 행정, 문화, 교육, 의료 등 거점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도시와 기능적 연계가 강 한 연계지역으로 구성된다. 중심도시와 연계지역 은 중추기능과 특화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생활서 비스의 공동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추도시 생활권의 유형은 특별시ㆍ광역시와 근교 생활권을 포함하는 대도시 중심형, 연접해 있는 중소 규모 도시가 생활권을 이루는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시 인구 및 접근성, 기능 적ㆍ역사적 연계성, 주민의식, 지자체 간 협력의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중앙정부는 최소 한의 구성 기준만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광역 시ㆍ도 경계를 넘어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거나 2개의 생활권에 중복 포함되는 경우도 허용할 예 정이다.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절차는 지자체의 중 추도시생활권 구성안 기획 및 협의체 구성, 중앙정 부 및 지자체의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안 검토 및 결 정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 체는 시ㆍ군의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안 기획 지원, 시ㆍ군 간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은 전략적 사업계획, 지 자체 협력계획, 주민 참여계획, 5년 단위의 중기투 자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도시활력 회복, 신 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개 전략을 중 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주거ㆍ산업단지 등 H/W 정비와 일자리ㆍ교 육ㆍ문화 등 S/W를 연계한 융ㆍ복합형 도시재생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둘째, 신성장동력 확보 를 위해 ITㆍ서비스업 등 新산업에 대한 입지 공급 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촉 진하고 산업단지 내에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여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 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사업 및 원형지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노 후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 량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 복합단지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주환경이 미비한 지방산업단지와 주 택ㆍ상업ㆍ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미니복합타운 조 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 해 도시권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혼잡도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KTX 및 전철역 등 주요 교통결절점에 광역환승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간의 원활 한 연계교통망 확보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확 충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방하천 을 연계한 자전거길 및 수변체험ㆍ레저공간 조성, 홍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휴식ㆍ문화공원 확충, 생활공원 정비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상수도 등 광역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 획이다. 우선 재정지원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 사업 선정 시 중추도시생활 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최우선 지원할 것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 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및 생활인프라 입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추도시생활권 사 업 기획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선택적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지 역발전위원회가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는 중추도시생 활권 육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는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협의회 및 태스크포스팀(TF), 전담부서 등을 설 치ㆍ운영하게 된다.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는 시ㆍ군은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 및 ‘중추도시생 활권 TF’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 및 TF 는 권역별 비전 및 목표 설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 립, 재원 분담, 행정 협력, 집행실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ㆍ도는 ‘시ㆍ도생활권 발전협의 회’ 및 ‘지역생활권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중 추도시생활권 구성의 조정, 발전계획 심의, 중앙정 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중추도시생활 권을 비롯한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별 특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나치게 ‘주민생활’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발 전의 핵심요소인 성장, 일자리, 삶의 질, 인프라 등 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중추 도시생활권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중심 기 능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거 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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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시생활권 사업을 도시권 지자체가 자체적으 로 기획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미국의 MPO, 영국의 LEP 등과 같이 계획수립 및 선도사 업 시행 권한을 보유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역 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인원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광역ㆍ지역 발전특별회계를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편성ㆍ운 영하고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 맞춤형 지 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부 는 권역별 특색이 반영된 목표 및 전략 설정, 사업 발굴, 추진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계획시행 단계에서는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재정 지원, 행정조직 구성 등을 추진해 야 한다. 다섯째, 재정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광역ㆍ지역발전회계 개편 시 중추도시생활권을 포 함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 정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회계 계 정 내의 부처 간 사업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자체의 사업선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 역사회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 진의 전 과정에서 주민,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창조경제와 新산업입지 정책방향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창조성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 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조산업, 창조클래스(인 재), 창조기업, 창조도시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창조산업은 창의성과 지적자본을 사용하여 상 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ㆍ생산ㆍ유통하는 업종,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적 서비스 및 지식기반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UNCTAD).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창조산업(5개 분야, 10개 산업, 136개 업종)은 전 산업 사업체 수의 3.1%, 종사자 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창조산 업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72%가 수도권에 집중 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에서도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상상 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 창 조경제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전통산업과 IT시스템의 결합을 통 한 제조업 진화전략, 연구개발 세제 혜택, 시장 중 심의 혁신 촉진, 인재양성과 기초과학 강화정책, 우 수한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창조산업은 몇 가지 입지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 우수한 정주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인프 라뿐만 아니라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양호한 자연 환경, 문화시설,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중시한다.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된 지역을 선호한다. 연구친화적 환경을 선호 하기 때문에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의 고급 과학연구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선 호한다. 지역 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와 산ㆍ학ㆍ연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지역이 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 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창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新산업입지 정책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산업 중심에서 융복합 산업 중심의 단지로, 생산기능 및 제조업 중심에 서 생산ㆍ지원의 복합기능 및 다양한 산업 중심으 로, 부지 개념의 평면개발 및 대규모 개발방식에 서 지구ㆍ단지ㆍ시설을 포함하는 입체개발 및 소 규모ㆍ맞춤형 단지개발 방식으로, 기반시설 및 입 지지원 위주에서 패키지 지원 및 통합적 지원 방식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신산업입지 정책의 5대 전 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지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 다. 산업단지 입지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창조 산업이 원하는 입지를 어디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유치업종도 환경적 문제가 없는 모 든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지 내 용도지 역 구분을 없애 모든 지역을 복합용도지역으로 지 정함으로써 산업ㆍ주거ㆍ연구ㆍ지원기능 등이 혼 합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조산업이 집적 된 구역, 지구 등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단 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및 기능을 융복합화해야 한 다. 산업시설과 업무 및 연구 등의 지원기능이 복
터 형성을 유도한다. 서비스업을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전용 산업단지도 공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산업입지의 소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창조산업의 입지 성향을 감안하여 도심지역 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의 소필 지화를 위해 현행 필지 최소 기준(1,650m2)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산업공간의 공유화를 추진해 야 한다. 창조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에 임대 산업공간을 집중 공급하고 도심이나 대학 가 주변에 24시간 개방된 공유형 산업공간을 제공 해야 한다. SOHO 기업, 사회적 기업, 1인 기업 등 소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작업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가상 산업공간(virtual workplace)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입지의 패키지화를 추 진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 등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사람과 아이디어만 있으 면 창업이 가능한 산업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ㆍ세제ㆍ자금 등 일괄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신산업입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입지)ㆍ산업통상자원부(산업)ㆍ미래 창조과학부(연구)ㆍ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인력) 등 각 부처 고유의 업무를 통합ㆍ연계 추진하여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 트롤 타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창조산업의 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세제, 공간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인허가를 한 곳에서 얻고 처리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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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新SOC 정책방향
: SOC의 가치 재정립(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광의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 자본)는 사회구성원에게 무상 또는 약간의 사용료 로 제공되는 공공기반시설과 경제ㆍ문화ㆍ사회활 동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기존의 SOC 정책은 경제적 합리 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고 다양한 행복 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성장과 국민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SOC 정책을 위해 SOC의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해 고찰 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SOC 정책의 기조는 1980년대까지 기초생 활 지원 및 경제성장, 지역개발 지원적 성격이 강했 으나 1990년대 이후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SOC 정책의 목표가 안전 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편리성, 다양성, 유지ㆍ관 리 등의 가치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공간 및 SOC 정책의 인문학적 고찰을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문(人文)이란 ‘인 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 에서 유래된 용어이며, 인문학이란 인간다움을 다 루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개별성과 다양성을 강조 한다. 인문학에 기초한 인본주의 공간정책은 ‘공간 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중시하는 한편, 통계학적으 로 추출된 평균치적 인간상을 표준화된 이용자로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중시한다. 또한 공공적 효율성을 유지하되 다원적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정책을 중시한다. 인
본주의 공간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인문학적 의미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주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정책, 인문학 을 접목한 도시재생 사업, 인문도시 선정 및 인문대 중화사업 등이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인문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문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2년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문 학 강좌, 공연, 축제, 전시 등 총 3,241회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구 의 인문학 골목길 조성 및 인문학 콘서트 사업, 인 천시의 인문센터 설치ㆍ운영, 경북 칠곡군의 인문 학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인본주의 공간정책 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본주의 SOC 정책은 획일적인 기능성 중심의 정책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인본주의 SOC 정책의 사례 로 국토교통부의 경관도로, 보행 중심의 서울 광진 교, 행복주택단지, 다목적댐 친수공간 등이 있다.
경관도로는 지역 간 이동통로 기능만을 담당하던 국도에 조망, 문화, 휴식 등이 가능한 생활공간 기 능을 결합한 사례다. 서울 광진교의 경우 기존 4차 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전망대, 녹지,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미술강좌, 공연 등 다양한 인문학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주택단지의 경우 철 도역사라는 교통결절점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 소 통의 장소, 일자리가 많은 곳 등의 도시인문학적 의 미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다목적 댐 친수공간은 수자원 확보 기능만을 갖던 댐 주변 지역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여가 기능을 강화하 고 주민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SOC의 가치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SOC 내외부 공간에 휴 식 및 소통 공간 등 장소감(sense of place)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장소성을 부여해야 한다. 사례로는 서 울시청 앞 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지하철) 역 문화공간 등이 있다. SOC 주변공간의 정체성 (identity) 향상으로 도시 및 지역의 품격 및 경쟁 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사례로는 철도역을 이 용한 박물관 조성(서울역 박물관), 테마철도 및 테 마길 조성,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연계한 고속도로 휴게소 조성 등이 있다. SOC의 경관성을 확보하 여 심미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공간의 품격 및 도 시의 어메니티(amenity)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량, 지하철역, 공공청사, 공원 등의 조 성 시 기능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관성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둘째, SOC의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 켜야 한다. 이를 위해 SOC의 융ㆍ복합 정책을 추 진해야 한다. SOC와 ICT를 결합한 스마트하이웨 이 구축을 통해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능적 가 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SOC와 지역개발을 결 합한 항만(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경제 성이라는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SOC와 토지이용을 결합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 성을 통해 안전성이라는 기능적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SOC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은 결국 인본주의 중심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의 SOC 정책은 SOC의 인 본주의적 가치 및 기능을 체계화하여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인본주의 정책에서 간과되기 쉬운 SOC의 공공성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통해 경제성이 미흡하더라도 정성적 가치가 충분 한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한경원(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중추도시생 활권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몇 가지 보완과제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의 지역행복생활권 정 책은 지나치게 주민생활 개선만 강조하고 있으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행복, 삶의 질 향상의 구체적 인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성이 중 요하다.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운영 경험이 많지 않 은 실정이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거 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노력 할 예정이다. 넷째,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 다는 점에 공감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뿐만 아 니라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전반에 걸쳐 민간부 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 장성화(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 초 기에 ‘10+α 중추도시권 육성’이 지역정책의 핵심과 제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 정책 입안과정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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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복생활권 3개 유형 중 하나로 위상이 낮아졌다 는 아쉬움이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대체로 정부 가 집중적으로 육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다. 따라서 지자체 자율의 권역설정 및 계획수립 방 식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중추도시생 활권 정책은 중심도시(거점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기본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심도시 위주로 각종 사업 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지자체의 참여를 유 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변 지자체의 경우 에도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 지자체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지원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추진일정상 지역의 장래 발전비전 및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일정이 촉박하 여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만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이에 맞추어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을 작 성해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 및 계획 수립 절차의 역전 현상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 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자체들은 연계ㆍ협 력사업 추진 경험이 많지 않아 복수의 지자체가 공 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간의 원활한 연계ㆍ협 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컨설팅 역할 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추도시생활 권 구성 시 참여 지자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 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추도시생
활권 정책은 지자체 자율로 권역 구성 및 계획을 수 립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도 일정 부분 필 요하다. 즉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중추도시생활권은 국가가 나서 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율성과 계획이 조화를 이루 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 육성을 위 해서는 기존의 산업육성 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지 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산업의 핵심은 우수 한 인재이므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 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래 SOC 정책방향에 대한 발 표 중 향후에는 인문학적 관점이 추가된 SOC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와 함 께 SOC에 대한 효율적 투자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SOC에 대한 투자는 전후방 연관효 과를 통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으므로 과 도한 투자는 줄이되 무조건적인 투자 감축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인문학적 가치를 고려한 SOC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해 현재의 투자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평가제도를 개선하 여 경제적 타당성 이외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권오혁(부경대학교 교수): 기존의 국토정책은 지방 대도시의 성장을 규제하고 중소도시를 육성함으로 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러 가지 규제 를 적용받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의 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 대도시에 대한 규 제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도 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도시 및
대도시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 중심부의 쇠퇴 및 공동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산업, 문화산업, 뉴미 디어산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들 을 공동화된 도심부에 집중시킴으로써 도심 재활성 화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조산업은 대 체로 대도시 지향적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 후의 산업입지 정책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형 산업입지 공급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
■ 박선호(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부가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책 여건이 예전 에 비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 진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의 지역정책도 부처 간ㆍ부문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행복생활 권 중에서도 특히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에 주 목하고 있으며,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심으로 중 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예산을 재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 감한다. OECD에서도 도시권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해외에서도 국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상호 간ㆍ광역지자 체 상호 간ㆍ기초지자체 상호 간의 수평적 거버넌 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산업 입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 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도시와 멀리 떨 어진 곳보다는 도시와 근접한 곳에 산업입지를 조 성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고 도시의 역동 성을 활용하여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예정이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 및 리 노베이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리 모델링 및 리노베이션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향후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산업단지 재구조 화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최치국(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내용과 같이 향후의 국토정책은 전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창조산업을 육성 하고 창조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 이 필수다. 특히 지방 도시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 선되지 않는다면 창조산업 및 인재가 수도권 중심 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SOC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닌 기 반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SOC뿐만 아니라 환경적ㆍ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 소나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유사 계획들과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간의 차 별성 및 위상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을 지역 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지나치 게 구체적이거나 경직적이면 자율성이 훼손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광역경제권 정 책을 추진하면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라는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 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가 해체될 위 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존에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ㆍ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원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특히 중추도시생 활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가 가장 중 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직까지 우 리나라는 거버넌스 구축 경험이 많지 않아 중추도 시생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 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경험 삼아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간다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장철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新산업입지 정책의 필요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직까지는 개략적인 정책방향 정도만 제시된 상 태이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속적 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 정진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시대적 요구나 공간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SOC 정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SOC가 갖는 다양한 인문학 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 박재길(국토연구원 부원장): 사회적ㆍ문화적ㆍ경 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토정책 및 공간정책 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여건이나 시대적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국토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 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행 복생활권 정책을 비롯한 국토정책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가치 공유가 필요하고 정부 와 지자체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도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이우배(인제대학교 교수): 기존의 국토정책은 성 장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 및 지역정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수요 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권 정책을 추 진 중이나 정책기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 약간의 혼란이나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와 같이 향후 생활 권 정책의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면 이 러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업적 거버 넌스 구축이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오늘 토론 을 마친다.